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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北에 親中 괴뢰정권 설까 한잠도 못 잤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적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고건 전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북한 용천 폭발사고가 났을 때 한반도 정세가 걱정이 돼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건총리가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의 미국. 일본 .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알고 있는 것 보다더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정도 되는 사람이 북한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할 정도이니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가 신나게 끼어들어 6자회담의 테이블위에서 7000만 한민족을 지금 핵이라는 악세서리를 던져 놓고 마음껏 회롱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남북한은 같은 하늘아래 숨쉬면서도 아직은 너무 멀리 있다. 중국 . 일본 . 미국 . 러시아 보다도 더 멀리에 서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른체 지금 아직도 갈등과 혼돈에 빠져 있다. 그것이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약 김정일 정권이 갑자기 붕괴돼 북한에 권력 공백 상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개입해 북한에 ‘친중(親中) 괴뢰정권’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판단과 함께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지금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상호 신뢰하고 있다면 북한체제내부의 어떠한 변화가 발생해도 우리한국에 불리한 한반도 정세의 파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고건전 총리가 북한체제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에 의해서이건 정부차원의 무지에서이건 간에 밤잠을 설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때 남북한은 지금보다 훨씬더 정치. 경제 . 군사 . 문화외교? 적으로 밀착되고 가까워 져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국의 북한지역 장악 가능성이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잠 못 이루며 걱정한 현실문제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일반국민들도 쉽게 잠들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 돌발사태가 발생해 정권이 무너질 경우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 국제 정치에선 통용되지 않는 우리의 막연한 희망일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내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 수구세력들은 주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론을 제기하곤 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예측은 빗나가곤 했다. 이번에 또 조선사설이 고건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북한체제붕괴론을 거론하고 있다. 조선일보나 한국내 냉전 수구세력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북한체제의 붕괴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지금까지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와 냉전 수구세력들의 희망과 는 달리 북한체제는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생각보다 견실한 체제유지의 강한 내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 수구세력들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 북한체제내부의 정치적 변동이 발생한다해도 한반도 주변의 어느 특정국가에 치우진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지금까지의 북한체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심화됐던 시절에 한반도에서 북중미 북방삼각공조체제에 맞선 한미일 남방 삼각공조체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절에도 중국과 소련의 냉혹한 북한체제 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비롯된 북한체제의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한 등거리외교정책을 더듬어 본다면 조선사설이나 고건 전총리의 주장대로 북한체제내부에서 만에 하나 정권교체의 여건이 조성돼 현제와 같은 독점적 카리스마에 의한 통제 체제가 아닌 연성의 정권으로 바꿘다해도 북한체제가 한반도 주변의 어느 특정 강대국에 치우친 이른바 괴뢰정권의 성격을 지니지는 않을 것이다.









(홍재희) ==== 그이유는 북한체제 내부의 정치문화와 성격이나 지금까지의 관성과 또 한가지 이유로는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보완적인 세력균형의 절묘한 국제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치체제의 어떠한 내부적 변화가 촉발된다해도 북한체제에 대한 한반도 주변 특정국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접근을 서로 용인하려하지 않을것이고 만에 하나 새로 등장할 북한체제도 그러한 국제정치적 현실을 한반도의 지정학적 잇점과 접목시켜 현실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한반도의 4강이 유지하고 있는 상호보완적이고 절묘한 세력균형의 사각지대에서 어느주변국가도 북한체제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향력행사를 할수 없는 한 가운데 북한체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국가의 괴뢰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치현실이었기 때문에 미소냉전 시절에도 북한의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한 등거리외교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듯이 북한체제는 현실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어느 특정 국가의 괴뢰정부의 형태를 띨수가 없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괴뢰정부성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역학구조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북한체제내부의 정치적 변동을 통해 드러나는 세력들이 그러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잇점을 활용해 한반도 주변의 4강을 상대로한 균형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또 국제정치적으로또 현실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한은 없다. 북한 주민과 땅이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라는 우리 헌법 규정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문제가 발생한다 치자. 그리고 국제법상 자동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남한에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남한이 북한에 남한 마음대로 개입할수 있다고 조선사설은 생각하는가? 남한의 개입은 먼저 정치 군사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한국군이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양도하고 있는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한국이 개입하고 싶어도 미국의 의사에 따라 개입문제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런측면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래도 고건총리가 공상 속에서 우려하고 조선일보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체제는 군사주권을 한반도주변 강대국들에게 양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북한체제가 오늘자 조선사설을 보면 무어라 하겠는가? 북한 걱정말고 남한의 군사주권이나 미국으로부터 찾아다가 주권국가의 위상을 바로세우라고 한마디 하면 고건총리와 조선일보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급변할 때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국제정치에서 현실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한반도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미·일·중·러 4국 중 한국의 북한 개입을 지지해줄 나라가 한 곳이라도 있을지 의문인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한반도 분단 고착화의 최대수혜자들이며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이다. 이들 나라들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현실이 발생해도 한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접수하도록 방치하겠는가? 특히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잡고 있는 미국이 지지해줄 것으로 보이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한 힘도 남북의 긴밀한 협력관계속에서 더욱더 배가돼 영향력을 증진시킬수 있다는 전제하에 남북사이의 관계진전이 전략적 전술적 측면등 모든 측면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동독정권 붕괴 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 통일에 반대하고 소련이 미적거릴 때 미국은 확고하게 서독의 통일정책을 지지했고 이것이 독일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날을 위해 서독은 2차대전 후 40여년 동안 초지일관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애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통독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이해하고 있다. 국제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조선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의 이러한 시각은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는식이다. 독일통일의 장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미국을 비롯한 제 2차세계대전 전승국들이 독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홍재희) =====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일외부의 유럽에서 통일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구소련 붕괴이전의 20여년전부터 동서독통합을 전제로한 관계를 증진시켜온 동서독주민들의 통일 욕구와 접목돼 독일 통일은 대세였다. 대외적으로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과 프랑스와 영국과 함께 독일 통일의 조건으로 통일독일의 군병력을 39만명 이상 넘지 못하도록 다짐을 받고 통일독일의 실체를 용인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통일 독일을 확고하게 지지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착시 현상일 뿐이다.







(홍재희) ===== 미국도 독일통일에 미온적일 뿐이었다. 통일독일로 인해서 동서독분단의 고착화를 통해 미국이 누려온 유럽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독일에서 이제까지 누려온 기득권이 깨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통일 독일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서독은 통일의 기운이 외부적으로 무르익기 훨씬 이전인 미소의 냉전이 한창 심화되던 시절부터 동서독의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화해교류협력을 통해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며 언제 어느때 어느형태로 닥칠지 모를 독일 통일에 차근차근 준비해오다가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통일을 이뤘다.이러한 독일국민들의 노력이 바로 독일 톨일의 원동력이 됐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홍재희) ====== 이렇한 동서독 인들의 통일열차 탑승을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 소련이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조선사설이 잘못짚고 있는 바로 미국이 아니라 동서독교류를 통한 화해협력으로 조성된 독일 내부의 통일분위기 였다. 조선사설 알겠는가? 독일주변의 국제정치적 정세가 독일의 통일을 담보해 줄 정도로 독일인 들에게 긍정적으로 조성돼서 미국이 아무리 독일 통일을 지원해 준다해도 동서독 인들이 서로 갈등과 반목을 통해 대립하며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었다면 그래서 극심한 혼란이 조성됐다면 미국과 소련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들어 합법적으로 외부의 통일 분위기를 타지못하고 동서독 주민들이 상호 갈등과 반목에 심취해 있는 동서독관계에 개입해 동서독의 영구분단 획책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건전 총리가 잠못들듯이 동서독관리들에게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우리는 독일의 경우에서 교훈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의 결정적 순간이 통일로 연결되기는 고사하고 4대국의 치열한 이해 각축장이 되어 한반도 전체가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은 결코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북한체제의 정치적 변화를 논하기 앞서 먼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으로부터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선사설이 서슴없이 붕괴론을 제기하고 있는 허약한? 북한체제조차도 군사주권을 한반도 주변어느 한 강대국에 양도하고 있지않은 상황속에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군사주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한반도 주변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에 양도하고 있는 것 자체를 보더라도 만에하나 조선사설식의 한반도 정세변화가 닥친다해도 군사주권도 없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믿고 한반도정세변화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주변 강대국들이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조성해 주겠는가? 스스로의 분단국가내부의 군사주권 조차유지할수 있는 역량이 없는 국가에 대해 한반도의 운명을 맡길것으로 조선일보는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 의미에서 한·미 간의 상호 신뢰가 동요하고 한·미 동맹의 내일에 확신이 서지 않는 지금 대일(對日)·대중(對中)관계 등 한반도 주변의 4강 외교 전체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현 정권 핵심부가 이런 문제로 잠 못 이루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말로 쓸데없는 선무당의 사람잡는식 공상으로 잠 못이루는 불면증에 빠지지 마라? 조선사설은 북한을 걱정하기에 앞서 먼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부터 미국에서 속히 찾아오도록 노력해라? 조선사설이 염려하고 있는 한반도주변의 중국 . 미국, 일본 . 러시아와 한국정부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해도 북한과 한국의 관계가 냉각되면 한반도 정세는 결코 안정적 일수 없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한국은 현재 보다 더 북한체제와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여건이 허락하 는한 한국이 북한과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할 정도로 남북의 정치 . 경제 . 군사 . 문화적 신뢰를 구축해 놓는 가운데 남북의 화해협력을 지금 보다 훨씬더 깊게 상호의존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우려하는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해도 한반도내부의 정치적 정세불안정이 한반도주변의 중국 . 미국 . 일본 . 러시아의 방해와 질시와 분단 고착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한이 한반도 정치 불안정의 정세를 오히려 민족통합의 한반도 정치정세안정이라는 방향으로 물꼬를 틀게 만들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제로 한 남북한사이의 깊은 신뢰 구축작업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조선일보 그리고 700만 한민족이 고민하며 잠 못드는 밤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영향력행사를 우리한민족이 강력하게 할수 있다. 그러한 지정학적 잇점의 한가운데에 한민족이 자리잡고 있고 또 이러한 지정학적 잇점이 있는 한반도의 현정세도 어느 한 특정국가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한반도에 영향력행사를 할수 없을 정도의 절묘한 국제정치적 세력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재희) ====== 남북의 관계를 지금까지와 보다 훨씬 더 가깝게 밀착만 시켜 놓는다면 현 한반도주변의 4강사이에 유지되고 있는 절묘한 세력균형의 유지상태는 한민족이 민족통합과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들사이에서 위축되지않고 생존해 나갈수 있는 아주 좋은 꽃놀이패 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관료들이 잠못드는 밤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미국. 중국. 일본 . 러시아 정부의 관료들이 한반도에 대한 구애작전의 성공을 위해 이루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밤을 불면으로 지새우는 잠못드는 밤이 될것이다. 조선사설 알겠는가?









[사설] "北에 親中 괴뢰정권 설까 한잠도 못 잤다" (조선일보 2004년 8월28일자)





고건 전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북한 용천 폭발사고가 났을 때 한반도 정세가 걱정이 돼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만약 김정일 정권이 갑자기 붕괴돼 북한에 권력 공백 상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개입해 북한에 ‘친중(親中) 괴뢰정권’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판단과 함께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북한지역 장악 가능성이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잠 못 이루며 걱정한 현실문제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일반국민들도 쉽게 잠들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 돌발사태가 발생해 정권이 무너질 경우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 국제 정치에선 통용되지 않는 우리의 막연한 희망일 뿐이다.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한은 없다. 북한 주민과 땅이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라는 우리 헌법 규정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다.



북한이 급변할 때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국제정치에서 현실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한반도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미·일·중·러 4국 중 한국의 북한 개입을 지지해줄 나라가 한 곳이라도 있을지 의문인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



동독정권 붕괴 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 통일에 반대하고 소련이 미적거릴 때 미국은 확고하게 서독의 통일정책을 지지했고 이것이 독일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날을 위해 서독은 2차대전 후 40여년 동안 초지일관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애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의 결정적 순간이 통일로 연결되기는 고사하고 4대국의 치열한 이해 각축장이 되어 한반도 전체가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은 결코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간의 상호 신뢰가 동요하고 한·미 동맹의 내일에 확신이 서지 않는 지금 대일(對日)·대중(對中)관계 등 한반도 주변의 4강 외교 전체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현 정권 핵심부가 이런 문제로 잠 못 이루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이다. 입력 : 2004.08.27 18:17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