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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천성산 터널 시비 언제까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엊그제 환경부 장관과 환경단체 사람들이 만나 경부고속철의 천성산 터널 공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0년 전에 했던 환경 영향 평가와 작년에 했던 지질공학회의 자연 환경 조사에 이어 세 번째의 환경 평가가 실시될 참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부고속철의 천성산 터널 공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공사장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측 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진행된 가운데 진행됐다면 오늘과 같은 불협화음은 없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저간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드는 느낌은 환경단체는 자기들이 이겨야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부산~대구 구간의 고속철 2단계 공사는 정부가 환경단체에 몇 번이나 양보해 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 이유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대단히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정부가 환경단체에 몇 번이나 양보할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조선사설은 대형국책사업강행으로 되돌릴수 없는 환경파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않는 반환경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이러한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훗날 사회적 갈등이 조성되지않도록 사회적 공기로서 철저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조선사설은 그런 접근에는 매우 인색했고 어찌됐든 시작한 공사니까 강행할수 밖에 없다는 양적 팽창시대의 개발논리에 익숙한 관료주의발상에 편승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이기적 접근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이들 관료주의와 공생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로부터 받아들이는 광고수주에 더 매력을 느끼고 환경파과와 국민적 갈등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는 조선일보가 천성산 터널과 관련된 사설을 통해 공사강행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일보가 정치권력을 상대로한 제대로 된 비판신문의 위치를 차지하려면 이렇듯이 환경친화와 거리가 먼 정부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공사중단의 약속을 깨고 공사강행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견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같은 공사강행의 입장을 취하며 환경단체를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놓고 어찌 진정한 의미의 정부에 대한 비판신문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작년 3월 지율 스님의 첫 번째 단식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공사가 중단됐었다. 정부는 찬반(贊反) 인사가 동수(同數)로 참여하는 ‘노선재검토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작년 7월 내린 결론은 ‘기존 노선 고수’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선거공약대로라면 터널 공사는 중단돼야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 정치인들의 공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제시되 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기존노선고수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측에 대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느정도 성실하게 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자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을 울산지법에 냈고, 지난 4월 1심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이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지율 스님이 또 단식을 하면서 공사는 소송과 관계없이 중단돼 버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지율스님의 단식을 통해서 드러난 국책사업의 문제점은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미래에 변화하는 사회공동체의 앞서가는 의식까지도 감안하는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경부고속철 터널공사와 관련된 10년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시점과 현재의 환경에 대한 한국사회공동체의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생태계와 환경측면의 관심도는 하늘과 땅차이 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환경단체가 자신들이 참여했던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사법적 판단에 맡겨 보겠다며 소송을 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도저도 아니고 환경 평가부터 다시 해보자고 하고 있는 점이다. 2심에서도 이길 전망이 별로 없다고 봐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지율스님이 목숨을 건 58일째 단식을 하면서 천성산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해 죽어가고 있을때 이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거론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천선상 터널공사와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정부와 환경단체사이의 줄다리기 이전에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이타성의 공공성의 측면으로 조선일보가 언론의 입장에서 접근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러한 이타성의 공익적 접근보다 건설업체의 광고수주에 더 깊은 이기적 관심이 있는듯하다. 그러다가 지율스님측과 정부가 새로운 대안모색을 위해 단식을 풀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자 이제 끼어들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소모적인 냉소적 비판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 환경 평가를 다시 한다고 해보자. 거기서도 ‘공사 재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환경단체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지금까지의 일을 보면 도저히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국책사업을 할때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특히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환경과 생태계에 대형국책사업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한뒤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과거와 달리 지방자체의 활성화를 통해 고양된 지방주민들의 자치의식에서 비롯된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해서 정부가 대형국책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적 공감대나 대형국책사업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해 나가다가는 성공적으로 사업추진을 할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지율스님의 단식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법률에 의해서 시행했던 환경 영향 평가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은 앞으로도 국책사업의 환경 평가에 대해 환경단체가 부실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만 하면 정부가 ‘재(再)평가’를 거부할 수 없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율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관심을 일깨워 법과 제도적으로 한층 더 내실있는 환경정책이 추진될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것은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다시 재조사는 당연하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다시 원상회복 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생태계는 우리시대의 전유물에 머물지 않고 우리들 후대들에게도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환경영향 평가는 개발논리에 압도되면서 일종의 요식행위와도 같이 졸속으로 추진돼온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대형국책사업을 추진 할때마다 항상 이러한 환경보호 문제가 화두가 되곤했다. 그리고 환경파괴 요소가 있어서 ‘재(再)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형국책사업의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업체로부터 광고수주를 높이기위해서 눈치를 보아 그러는지 항상 시공주체의 입장에서 환경보호론자들을 대형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집단인양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을 보아왔다.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천성산 터널 시비 언제까지(조선일보 2004년 8월28일자)





엊그제 환경부 장관과 환경단체 사람들이 만나 경부고속철의 천성산 터널 공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0년 전에 했던 환경 영향 평가와 작년에 했던 지질공학회의 자연 환경 조사에 이어 세 번째의 환경 평가가 실시될 참이다.



저간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드는 느낌은 환경단체는 자기들이 이겨야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부산~대구 구간의 고속철 2단계 공사는 정부가 환경단체에 몇 번이나 양보해 왔다.



작년 3월 지율 스님의 첫 번째 단식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공사가 중단됐었다. 정부는 찬반(贊反) 인사가 동수(同數)로 참여하는 ‘노선재검토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작년 7월 내린 결론은 ‘기존 노선 고수’였다.



그러자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을 울산지법에 냈고, 지난 4월 1심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이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지율 스님이 또 단식을 하면서 공사는 소송과 관계없이 중단돼 버렸다.



환경단체가 자신들이 참여했던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사법적 판단에 맡겨 보겠다며 소송을 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도저도 아니고 환경 평가부터 다시 해보자고 하고 있는 점이다. 2심에서도 이길 전망이 별로 없다고 봐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이제 환경 평가를 다시 한다고 해보자. 거기서도 ‘공사 재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환경단체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지금까지의 일을 보면 도저히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법률에 의해서 시행했던 환경 영향 평가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은 앞으로도 국책사업의 환경 평가에 대해 환경단체가 부실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만 하면 정부가 ‘재(再)평가’를 거부할 수 없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일이다.입력 : 2004.08.27 18:18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