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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核雨傘)」견지(堅持)를 일본이 美 정부(政府)에 요청(要請)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8월20일 18:23





북조선(北朝鮮)의 핵개발(核開發) 문제(問題)를 취급(取扱)하는 6개국 협의(協議)에서 최대(最大)의 초점(焦點)이 되는 북조선에 대한 「안전보증(安全保證)」의 부여(付與)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政府)가 美 정부에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위해 미군(美軍)의 「핵우산(核雨傘)」을 견지(堅持)함으로써, 미군이 북조선에 반격(反擊)하는 선택사항(選擇事項, option)을 남기도록 외교(外交) 루트(route)로 요청(要請)하고 있는 것이 8월20일, 밝혀졌다.





복수(複數)의 日美 관계(關係) 소식통이 분명(分明)히 했다.





미국이 북조선의 안전을 보증했을 경우, 북조선에 의한 일본 공격(攻擊)의 의도(意圖)가 분명한 때에도, 미국은 북조선 공격의 선택사항을 억제(抑制)해 버린다는 염려(念慮)가 일본측에 있어, 요청은 이것을 반영(反映)한 것이다.





日·美·韓 3개국은 8월13일-14일 비공식(非公式) 국장급(局長級) 협의에서, 북조선의 완전(完全) 핵폐기(核廢棄)를 전제(前提)로 「안전보증」의 문서화(文書化)가 가능(可能)하다는 생각으로 일치(一致)했다.





6개국 협의에서도 이 견해(見解)를 표명(表明)한다는 방향(方向)이지만, 일본이 「유보조건(留保條件)」을 나타낸 것으로, 북조선의 반발(反發)을 부르는 것 외에 협의를 주도(主導)하는 중국으로부터도 이론(異論)이 나올 우려(憂慮)가 있다.





일본의 요청은, 핵계획(核計劃) 폐기 후에도 북조선은, 일본을 표적(標的)으로 하는 탄도(彈道) 미사일 「노동」에 의한 생물(生物)·화학공격(化學攻擊) 등의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것과, 여전히 압도적(壓倒的)인 통상병력(通常兵力)을 유지(維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深刻)한 위협(威脅)으로 계속(繼續)된다는 인식(認識)에 근거(根據)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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