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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며 過去史에도 뛰어드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회 법사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작년도 결산 심의를 위한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은 현 정권과 이른바 시민단체들 간의 상부상조(相扶相助) 구조가 어떻게 짜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권고를 한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정부안의 ‘재야’ 라고 볼수 있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현 정권의 실세들을 대거 배출해 낸 변호사들의 모임인데 이 단체가 워크숍을 여는 데 인권위가 96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정부가 공익적 사회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줄수 있다고 본다. 민변 뿐만 아니라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관련단체들도 정부로부터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런 상황속에서 유독 민변이 인권위로 부터 960만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표적으로 정해 비판하고 있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자뭇 궁금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현 정권의 실세들을 대거 배출해 낸 변호사들의 모임”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조선일보 기자출신들이 한국정치에 수도 없이 많이 진입해서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으며 수구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현 정권의 실세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단 말인가? 현 정권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민변은 조선일보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고 언론자유를 스스로 유린하며 민주화인사들을 좌경용공으로 몰아붙이며 한국사회의 인권유린의 가해정권들과 권언유착을 통해 수구정치집단의 나팔수노릇을 하던 시절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그리고 언론자유 쟁취를 위해 기여해온 공익적 단체이다. 그러한 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정부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지원해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단체가 돈이 없어 회의를 여는 데 정부 지원을 받을 정도라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이며, 또 이렇게 정부 돈을 받아 개최한 워크숍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민변이라는 시민단체에 960만원을 지원한 것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민변이 이 돈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해서 인지 아니면 인권위의 돈을 받아 개최한 워크숍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든지 조선일보가 문제삼고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민변이라는 시민단체에 960만원을 지원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민변이 이 돈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근거도 없고 인권위의 돈을 받아 개최한 워크숍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것도 아닌데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웬만한 기업보다 재정 형편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환경단체의 교육연수 행사에 왜 인권위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다양한 형태의 인권보호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 공익적 시민단체들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정부각부처가 조 . 중 . 동에 500억원 내외의 국민들 혈세를 지불하며 정부의 홍보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 보다 사회 공익적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지원하는 1000만원의 가치가 훨씬 더 한국인들의 인권신장과 사회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인권위의 시민단체 지원 규모는 다른 정부부처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다. 청와대와 행자부·문화부 등 시민단체와 접촉이 빈번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은 부처들이 직간접적인 보조금이나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시민단체를 밀어주는 일은 인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줄수 있다. 조선일보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인권위의 지원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관련단체들에게 정부가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보조금이나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는 엄청난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게 다뤄야 한다. 민변등의 특정 시민단체에만 한정해서 정부의 직간접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문제를 시민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구상을 담은 문건을 만든 배경에는 집권세력과 시민단체 간의 이런 상부상조의 관계를 믿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문건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공당의 공문서가 아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집권세력이라는 분열적 표현을 당장 중지해야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집권세력과 비 집권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는 집권세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와 시민단체등 대한민국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법과 제도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과제이지 집권력과 시민단제들만의 힘으로 추진해 나갈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해서 왜곡하고 물타기 하지 말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의 문건은 과거사 규명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독립기구에 맡길 경우 “친북 용공을 과거사 규명에 포함하려는 한나라당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담고 있다. 지난주 모임을 가진 ‘과거사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 포함된 단체만 300여개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친북 용공을 과거사 규명에 포함하려는 한나라당은 고립될 가능성이 있” 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여당에서도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친북 용공을 과거사 규명에 포함하려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과거사 규명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그러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적 제도적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규정된 진상규명에 철저하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이 한나라당의 이름을 팔아 과거사 진상규명이 실시될 경우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에 대한 물타기 작업용으로 끼워넣기를 바라고 있는 친북 용공에 대한 진상조사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이승만의 자유당정권때 부터 득세하기 시작한 친일 반민족범죄행위를 저지른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등 언론계는 물론 정 . 관 . 군 . 경 . 법조. 재계등의 친일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친미반공을 국시와도 같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른바 친북 용공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작업을 중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친북 용공은 씨가 말랐다고 볼수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민주화와 언론자유 그리고 인권신장과 민족통합을 요구하는 민주시민들을 친북용공으로 몰아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국가기관의 폭력행위에 대한 과거사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단체’인지, 또 이들과 이 정권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게 과거사 정리를 맡길 경우 그 흘러갈 방향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와 친유신 반민주의 권언유착행위 그리고 언론자유 말살과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른 독재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명명백백한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이라고 본다. 그런 조선일보가 지금 어느 시민단체를 검증한다고 나서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과거사 검증의 대상인 조선일보 방씨 족벌체제가 나서지 않아도 대한민국사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순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기여가 전혀 없이도 우리사회가 이만큼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개인의 인권신장을 통해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서서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있듯이 이러한 힘찬 도약을 지향하며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풀어나가야할 여러 문제들도 검증대상인 조선보가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동체의 중지를 모아 부작용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홍재희) =====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번에는 조선일보 방씨 족벌사주체제가 과거사 진상규명의 검증 대상에서 빠져 나갈수 없을것 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는 시쳇말로`장난` 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수구의 방파제로 막아내기에는 과거사 진상규명 이라는 국민적 공감의 파고가 워낙 거대하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씨족벌세습사주체제는 검증 자료준비나 충실히 하는 것이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한국사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을 도와주는 지름 길이라고 본다.









[사설] 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며 過去史에도 뛰어드나 (조선일보 2004년 8월26일자)





국회 법사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작년도 결산 심의를 위한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은 현 정권과 이른바 시민단체들 간의 상부상조(相扶相助) 구조가 어떻게 짜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현 정권의 실세들을 대거 배출해 낸 변호사들의 모임인데 이 단체가 워크숍을 여는 데 인권위가 96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가 돈이 없어 회의를 여는 데 정부 지원을 받을 정도라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이며, 또 이렇게 정부 돈을 받아 개최한 워크숍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웬만한 기업보다 재정 형편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환경단체의 교육연수 행사에 왜 인권위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인권위의 시민단체 지원 규모는 다른 정부부처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다. 청와대와 행자부·문화부 등 시민단체와 접촉이 빈번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은 부처들이 직간접적인 보조금이나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시민단체를 밀어주는 일은 인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문제를 시민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구상을 담은 문건을 만든 배경에는 집권세력과 시민단체 간의 이런 상부상조의 관계를 믿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문제의 문건은 과거사 규명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독립기구에 맡길 경우 “친북 용공을 과거사 규명에 포함하려는 한나라당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담고 있다. 지난주 모임을 가진 ‘과거사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 포함된 단체만 300여개이다.



이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단체’인지, 또 이들과 이 정권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게 과거사 정리를 맡길 경우 그 흘러갈 방향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입력 : 2004.08.25 18:21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