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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두 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한입가지고 두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무엇이고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중 . 장기 .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방법 보다는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의 변동에 따른 즉흥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를 쟁점으로 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은 국민들의 어려워 지고 있는 생활현실과 경기지표상에서 일치하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선호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 속에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한국경제의 모순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처방차원에서 경기부양책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조선사설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봉합해서 넘겨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구조적인 경제개혁과 변화의 틀로 바꿔서 몇몇 소수재벌대기업집단에 배타적으로 의존해온 한국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과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초점은 바로 그러한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가 20 : 80의 양극화 현상으로 파생될 수도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위한 개혁의 방법론 가운데 어느 방법이 모다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일 것인가에 대한 담론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조선사설은 그러한 한국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개혁방향에 대한 중 . 장기 단기 대안제시를 전제 로 한 생산적인 비판이 담긴 토론을 하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식의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핵심화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의미하고 있는 진의와 다른 조선일보식의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대통령의 얘기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현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이 접근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강도 높은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과 본질적인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통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재벌경제에만 거의 모두 의존하고 있다시피하고있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중. 장기 단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완화 문제라든가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든가 재벌개혁의 문제 등에서 행정규제가 아닌 사회적 규제들을 일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완화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의구심의 저변에는 구조적인 모순과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현상적인 진통효과만을 노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방치 시켜서 오히려 더 한국경제의 치유해야할 부분의 증세를 더 심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조선사설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제쳐놓고 현상적인 문제를 봉합하는 수준의 진통효과만을 노리는 경기부양책을 무책임하게 부추기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언론들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쪽으로 왜곡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정책의지를 바르게 주지시키고 있는 발언의 진의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조선일보식의 아전인수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이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 삼고 있는 대통령의 발언 내용전문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두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제정책 과 관련해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악의적으로 변질시켜 왜곡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네티즌 들이 객관적인 분석의 틀을 가지고 접근 판단해 보도록 하자. 아래내용은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비판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다. 한번 살펴보고 비교해 보자.









■ 노무현 대통령 공무원 당부사항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나라가 성공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반드시 중심을 잡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주기 바란다. 최근 몇 가지 여론의 분위기가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계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경기와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그 동안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예를 들면 재정지출정책이라든지 조세정책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정책을 통해서 해 왔다.



다만 금리 인하만은 조심스럽게 해 왔을 뿐인데 최근에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됐지만 이것도 그동안에 정부가 이용해 왔던 재정정책이나 소비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책일 뿐이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일부에서는 이제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으로 아주 확대해석하고 비로소 부양책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기도 한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아무 경기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제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하고 또 정부의 신뢰를 실축시킬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다.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보도나 분위기에 접하면서 그와 같은 분위기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 전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그 방향으로 정책을 몰아갈 때 그야말로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심을 잡아 달라는 말이다.



다시 한번 다짐하건데 그동안에 경기대응,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왔고 앞으로도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경제 살리기를 해 나갈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정책은 변함이 없다. 다만 목표와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정책들을 현실에 맞도록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구사해 나갈 것이다.



또 한 두개의 현실적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부동산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린다.



부동산정책은 일관되게 가지고 가겠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책수행에 있어서 이 점에 관해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정책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정부, 그리고 공무원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각자 맡은 일에 전념해 나가주시기를 바란다. 자신을 가지고 나가주시기 바란다. 정치든 행정이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비로소 성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자료출처 = 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 2004년 8월25일자)









[사설]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두 말 (조선일보 2004년 8월26일자)





노무현 대통령의 속내를 읽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정책이 경기 부양 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다”면서 “공무원들은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를 경기 부양책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또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잘못된 언론 보도에) 휩쓸리면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사태를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의 말은 현재 우리 경제가 특단의 부양책이 필요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며, 따라서 정부정책도 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얼마 전 다른 말을 했었다.



열린우리당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기업 규제 완화를 주장하자 대통령은 “정부가 합리적이고 경제원칙에 맞는 경기 조절정책마저 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긴급한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신호로 해석됐고, 이를 계기로 정치권과 경제부처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랬던 대통령이 며칠 안 가 이번에는 ‘내 생각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다’고 나오니 경제 주체들이 헷갈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계는 대통령의 생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지 불안해 하고, 공무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통령은 재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때면 “정부정책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뭐가 불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말해 왔다. 재계가 대통령의 면전(面前)이라 몸을 사려 말을 안 했을 뿐 진의(眞意)를 알 수 없게 왔다갔다 하는 대통령의 말이 바로 그런 불안의 원인인 것이다. 입력 : 2004.08.25 18:20 46' / 수정 : 2004.08.25 20:0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