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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젊은이들의 해외진출, 정부가 도우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청년 실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실업통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 수는 7월 현재 4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청년실업의 구체적인 숫자 계산보다 보다 청년 실업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어디에서 비롯됐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부터 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취직준비를 하고 있는 대졸자(30만명)와 취업이 어려워 아예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 백수(24만명)까지 합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93만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한창 일을 해야 할 나이에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가에도 손실이지만,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처절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실제 청년실업자는 93만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한창 일을 해야 할 나이에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가에도 손실이지만,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처절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청년실업의 수치를 제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왜 청년실업자가 93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수 있는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다. 왜 청년실업이 발생해서 국가에도 손실이지만,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도 처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파생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침묵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언제까지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일자리는 반드시 국내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으며, 해외로 눈을 돌리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할수 없는 모순을 극복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청년실업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인 현실을 방치한 채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외로 돌려야 한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하나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심각한 오류가 드러난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현재와 같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청년실업을 방치한 채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에 치우친다면 해마다 구조적인 모순으로 양산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해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성립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 모두가 평균실업율보다 훨씬 높은 청년 실업율에 허덕이고 있는데 해마다 한국경제의 모순으로 파생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흡수할수 있는 해외의 인력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한국청년 실업의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례행사처럼 고착화 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해법은 한계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본지 8월 23·24일자 3면에 보도된 20~30대 청년들의 해외취업 성공 스토리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겁내지 않고 앞으로 뚫고 나가는 ‘도전정신’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지금까지 해외취업을 하거나 해외창업에 나선 젊은이 수는 2000여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어 근무할수 있을 정도의 국제경쟁력을 지녔다면 그것은 곧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규고용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몇몇 소수의 재벌기업들의 성장에만 의존해 유지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실업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모순 때문에 나타나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위해 해외로 모두 빠져나간다면 한국사회가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해 양성해 놓은 고급두뇌들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결과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러한 유능한 청년 실업자들을 국내에서 흡수할수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선 대졸자의 5%가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할 정도로 해외취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이 이처럼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정보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미국 등 선진국에선 대졸자의 5%가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할 정도로 해외취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는 주장으로 접근해도 우리의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해외취업의 한계는 잘 드러나고 있다.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대졸취업 청년실업자들중에 5%가 해외 취업한다해도 양산되고 있는 나머지 청년실업문제를 푸는 해법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홍재희) ===== 물론 해외취업은 필요하다. 경제의 세계화로 재화와 인력의 흐름을 가로막는 물리적인 국경의 폐쇄적인 규제 장치가 해소된지 오래된 지구촌 시대에 해외취업은 조선사설의 주장이 아니라할지라도 이미 자연스러운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풍속도이다. 그러나 우리내부의 모순에 의해서 대량 양산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일보를 보면 한국경제가 내일이라도 곧 망할 듯이 부정적인 보도 일색으로 매일매일 도배하다 시피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소비자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기업의 신규설비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매다 대학문을 나오는 고교졸업을 하고 있는 청년 인력들이 일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신규설비 투자는 불가능하게 된다.







(홍ㄹ재희) =====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 조선일보는 그 점을 직시해야 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한국경제의 비관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소비를 위축 시키고 위축된 소비심리 때문에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해외투자가들이 조 . 중 . 동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의 발길을 돌리곤 하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보도태도를 바꿔 문제는 있지만 희망이 있다는 신호를 소비자들과 기업들 그리고 해외투자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실상을 알리고 동시에 몇몇 소수재벌기업에 의존해 있는 한국경제가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인력들을 신규고용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 하기위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균형발전을 촉구하면서 한국경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협조해 한국경제에 대한 심리적 분위기를 일신시키는데 조 . 중 . 동이 기여한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 미국 등 선진국에선 대졸자의 5%가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 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외취업에 매달리지 않고도 현재 청년실업의 상당부분을 해소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우리나라엔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아예 없고, 해외취업 목적의 어학·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2~3개밖에 없는 형편이다. 외교부 해외공관, KOTRA·무역협회 해외망을 잘 가동한다면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는 어느 나라든지 정부보다 민간기관의 역할이 더 역동적이고 정보제공의 인프라도 민간부분이 우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진출할수 있는 정보를 정부가 제공해 줄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해 줘야 한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정부의 역할보다 개인의 역량에 의해 지구촌시대의 치열한 취업전선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중후장대한 거대 장치산업의 국가주도형 수출시대에 만들어진 KOTRA·무역협회 해외망의 역할은 디지털 시대의 한국젊은이들에게 다양한 해외취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내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해외로 나가려는 젊은이들에게 정보와 교육의 편의조차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걸 우리 정부라 하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미국도 청년실업이 그리 녹녹치 않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해외취업에 대한 역할은 매력적이지 않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청년실업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들 정부도 해외취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미미하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전까지 당연시 돼 왔던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 되고 개인과 민간의 경쟁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20세기식 국가의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가족들의 취업풍토가 철저하게 개인의 자질과 능력과 자아 경쟁력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우리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등장하고 있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신규고용창출에 그 역할을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극소수 재벌기업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체질을 개선해서 신규고용창출 유발효과가 큰 성장유망업종을 찾아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살려나가는 균형있는 발전을 담보해 나간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해외취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할수 있다고 본다.











[사설] 젊은이들의 해외진출, 정부가 도우라 (조선일보 2004년 8월25일자)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청년 실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실업통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 수는 7월 현재 4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취직준비를 하고 있는 대졸자(30만명)와 취업이 어려워 아예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 백수(24만명)까지 합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93만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한창 일을 해야 할 나이에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가에도 손실이지만,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처절할 것이다.



그러나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언제까지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일자리는 반드시 국내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으며, 해외로 눈을 돌리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본지 8월 23·24일자 3면에 보도된 20~30대 청년들의 해외취업 성공 스토리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겁내지 않고 앞으로 뚫고 나가는 ‘도전정신’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지금까지 해외취업을 하거나 해외창업에 나선 젊은이 수는 2000여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선 대졸자의 5%가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할 정도로 해외취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이 이처럼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정보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아예 없고, 해외취업 목적의 어학·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2~3개밖에 없는 형편이다. 외교부 해외공관, KOTRA·무역협회 해외망을 잘 가동한다면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해외로 나가려는 젊은이들에게 정보와 교육의 편의조차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걸 우리 정부라 하겠는가.

입력 : 2004.08.24 18:23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