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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이 이끄는 공직사회 '학습 바람'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공직사회에 학습(學習)바람이 불고 있다. 민간조직이든 정부조직이든 배우고 익히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요즘 공직사회의 학습바람은 참으로 유별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각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들까지 수시로 워크숍, 연찬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장·차관, 기획관리실장, 혁신담당관들을 각각 따로 모으는 워크숍도 빈번하다. 청와대비서실은 아예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를 ‘학습기간’으로 정해 ‘집중학습’에 들어갔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민간조직이든 정부조직이든 배우고 익히는 건 필요한 일”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비판내용을 보면 실소를 금할수 없고 제대로 배우고 바로 익히는 것이 필요한 집단이 정부보다는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돼야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해법을 마련한다면 비록 그러한 해법을 찾기 까지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시도해 봄직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내건 학습의 목표는 혁신이다. 주로 조직 인사 업무와 관련된 성공 실패 사례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은다고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혁신담당이란 직책까지 만들어 책임자를 두고 있고 일부 부처에서는 학습조 편성 얘기도 나온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핵심은 정부가 학습목표로 내걸고 있는 ‘혁신’ 인 것으로 보인다. 수구정치적인 집단인 조선일보가 가장 두려워 하고 있는 사회적 화두가 바로 변화와 개혁 그리고 혁신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정부가 내걸고 있는 목표인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 계획에 대한 조선사설의 과민한 반응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 드는 의문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들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토론과 학습을 많이 했는데도,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민원부서의 대민(對民)서비스가 크게 좋아졌다는 얘기도 없고, 유관부서 간 협조, 예컨대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국가안보회의간의 업무 협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얘기도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관료주의의 관행과 속성이 지난 1년 반 동안의 노력으로 그리 쉽게 달라질 것으로 조선사설은 예상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은 인내를 가지고 정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가적 안목을 지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민원부서의 대민(對民)서비스가 크게 좋아졌다는 얘기도 없고, 유관부서 간 협조, 예컨대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국가안보회의간의 업무 협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얘기도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렇다면 민원부서의 대민(對民)서비스가 크게 나빠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았는가?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예컨대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국가안보회의간의 업무 협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얘기도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조선사설의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은 맞는 말이다. 호전적인 전쟁광인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명분과 실리도 없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의 전투부대를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미국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권국가답게 거부하지 못하고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국가안보회의 간의 업무 협조를 통해 과거와 같이 맹목적으로 대미종속적인 손발이 척척 들어 맞는 가운데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가파병한 것은 이승만 정권이후의 역대정권과 전혀 다를바 없는 변함없는 한국정부 공무원들의 관행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시대착오적인 대미 종속적 정책결정의 모순을 뜯어고치는 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라고 본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 특강을 통해 “(공직자들이)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생산적인 학습’을 당부했다. 물론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일처리 방식은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는 방식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토론하고 학습하는 것밖에 없겠느냐, 보다 생산적인 다른 대안은 없겠느냐도 생각해봐야 한다. 공직사회 일부에서 ‘우리가 개조 대상인가’란 반응과 함께 ‘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학습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 특강을 통해 “(공직자들이)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생산적인 학습’을 당부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지니고 있다면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공직자들의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경향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수 있는 혁신학습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래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혁신이라는 학습이 찻잔속의 혁신이 아닌 한국 사회 현실속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순들에 대한 혁신으로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해 한국사회가 비로소 야만적인 악법의 굴레를 벗어나 문명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 물론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일처리 방식은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는 방식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토론하고 학습하는 것밖에 없겠느냐, 보다 생산적인 다른 대안은 없겠느냐도 생각해봐야 한다. “ 라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찾아 한다고 촉구하면서 독자들이 이해 가능한 구체적 대안이나 설득력있는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대안없는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혁신 학습에 대한 비판은 분열적이고 소모적인 비방에 불과하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가 정부의 혁신 관련 토론과 학습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역량은 지니고 있지 못하고 대통령의 혁신 학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는 해야겠다는 의욕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자 조선사설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본다.







(홍재희) ====== 앞으로 조선일보가 대통령이나 정부의 국정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때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 독자들이 수긍하고 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공직사회 일부에서 ‘우리가 개조 대상인가’란 반응과 함께 ‘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학습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혁신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다양한 토론과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특강에서 “주제 그 자체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학습한다는 그 자체”라고도 말했으나 세상에서 제일 효율적인 교육 방법은 솔선수범이라는 점을 다시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우리사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방씨 족벌의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와 친유신 반민주적인 행위와 반인권 반통일적인 이제까지의 부정적인 유산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조선일보가 반성과 뉘우침없는 방씨 족벌의 세습사주체제로부터 과감하게 독립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정론직필을 상징하는 신문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조선일보 먼저 혁신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무현 정권보다 모든 면에서 깨끗한 가운데 노무현 정권을 비판해야 진정한 의미의 비판언론으로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긍정할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방씨 족벌의 세습사주체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복속돼 있는 현재의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을 비판할 정도로 깨끗하고 선명하고 당당한 언론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다. 조선일보가 걱정하고 있는 공직사회는 그래도 '학습 바람' 을 통해 혁신의 바람이 불고있지만 이러한 공직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수구족벌사주체제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혁신의 바람이 조선일보 내부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독자와 언론소비자와 국민의 편에서서 정도를 걸을수 있는 언론개혁의 '학습 바람'을 조선일보 내부에서 기대할수 없다면 우리 사회가 조선일보에 대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조선일보을 뜯어 고쳐야 하겠다.









[사설] 대통령이 이끄는 공직사회 '학습 바람' (조선일보 2004년 8월24일자)





공직사회에 학습(學習)바람이 불고 있다. 민간조직이든 정부조직이든 배우고 익히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요즘 공직사회의 학습바람은 참으로 유별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각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들까지 수시로 워크숍, 연찬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장·차관, 기획관리실장, 혁신담당관들을 각각 따로 모으는 워크숍도 빈번하다. 청와대비서실은 아예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를 ‘학습기간’으로 정해 ‘집중학습’에 들어갔다고 한다.



정부가 내건 학습의 목표는 혁신이다. 주로 조직 인사 업무와 관련된 성공 실패 사례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은다고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혁신담당이란 직책까지 만들어 책임자를 두고 있고 일부 부처에서는 학습조 편성 얘기도 나온다.



우선 드는 의문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들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토론과 학습을 많이 했는데도,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민원부서의 대민(對民)서비스가 크게 좋아졌다는 얘기도 없고, 유관부서 간 협조, 예컨대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국가안보회의간의 업무 협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얘기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 특강을 통해 “(공직자들이)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생산적인 학습’을 당부했다. 물론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일처리 방식은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는 방식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토론하고 학습하는 것밖에 없겠느냐, 보다 생산적인 다른 대안은 없겠느냐도 생각해봐야 한다. 공직사회 일부에서 ‘우리가 개조 대상인가’란 반응과 함께 ‘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학습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강에서 “주제 그 자체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학습한다는 그 자체”라고도 말했으나 세상에서 제일 효율적인 교육 방법은 솔선수범이라는 점을 다시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8.23 18:04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