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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퇴직연금, 勞使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기업들이 퇴직하는 사원들에게 퇴직금을 한몫에 지급하는 대신에 연금 형태로 나눠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된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별로 노사(勞使) 협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원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직금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퇴직연금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고려할 때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제도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기업들이 퇴직하는 사원들에게 퇴직금을 한몫에 지급하는 대신에 연금 형태로 나눠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또 이제까지 퇴직금적립 및 관리의 주체가 기업이었던 반면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퇴직금 관리주체가 공적인 기관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이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제도가 더 이상 늦출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퇴직금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등 제도적 한계를 조선사설은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생활비를 지급할 뿐이며,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다. 그러나 40년 넘게 시행해온 퇴직금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국민연금 출연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까지 도입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대로 정부가 퇴직연금을 증시 부양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방안을 만들 때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퇴직연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다. .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연금이 제도적으로 시행됨으로 해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현재와 같은 퇴직금제도로도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연금이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됐 을때 현행 퇴직금 제도보다 더 안정성 있게 수혜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잇점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업들은 국민연금 출연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까지 도입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대로 정부가 퇴직연금을 증시 부양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방안을 만들 때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퇴직연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 않는다. 현행 퇴직금 제도도 새로 도입될 퇴직연금 제도와 같은 기회비용이 이미 기업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법이나 퇴직금 관리주체가 기업에서 공적인 기관으로 바뀔 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혜 대상 노동자 측에서는 현행보다 더 안정적인 퇴직금 제도의 운영을 통해 퇴직 후의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했을때 현재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조가 우려하고 있는 정부가 퇴직연금을 증시 부양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노 . 사 . 정 위원회를 통해서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정 퇴직금 제도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근로자의 노후보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精算)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엔 퇴직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회사가 갑자기 망하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퇴직연금은 지급의 안전성이 퇴직금 제도보다 훨씬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왕 도입을 결정한 만큼 정부는 제도 시행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민연금 파동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 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정 퇴직금 제도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근로자의 노후보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精算)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현행 퇴직금제도가 됐든 새로 도입될 퇴직연금제도가 됐든 노동자들의 노후보장 수단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이유로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도입으로 평생직장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 보장적 의미는 평생직장개념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감나는 제도이다.







(홍재희) ====== 동시에 전체 노동자들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을 통해서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퇴직 연금 제도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도 퇴직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볼수 있다. 부연한다면 이들 노동자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장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불확실 해지고 있는 현실은 새로 도입될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대상자들이 전체노동자들 생각보다는 훨씬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퇴직연금 제도도입의 제도적 한계 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소기업들의 경우엔 퇴직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회사가 갑자기 망하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퇴직연금은 지급의 안전성이 퇴직금 제도보다 훨씬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왕 도입을 결정한 만큼 정부는 제도 시행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민연금 파동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이제도가 제한적인 범위의 수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잘 정착될 수 있는 정책의 보완을 통해 뿌리내릴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조선사설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국민연금 파동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파동의 문제는 그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열악한 한국의 노동시장과 취약한 사회적 안정망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노후 보장적인 희망을 꿈꿀 수 없는 노동자들 과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계층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정망의 법적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계층들은 노동시장 실패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의 실패는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보이는 손인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장관리주체인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사설] 퇴직연금, 勞使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조선일보 2004년 8월24일자)





기업들이 퇴직하는 사원들에게 퇴직금을 한몫에 지급하는 대신에 연금 형태로 나눠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된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별로 노사(勞使) 협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원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직금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퇴직연금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고려할 때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제도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생활비를 지급할 뿐이며,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다. 그러나 40년 넘게 시행해온 퇴직금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국민연금 출연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까지 도입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대로 정부가 퇴직연금을 증시 부양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방안을 만들 때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퇴직연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정 퇴직금 제도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근로자의 노후보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精算)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엔 퇴직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회사가 갑자기 망하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퇴직연금은 지급의 안전성이 퇴직금 제도보다 훨씬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왕 도입을 결정한 만큼 정부는 제도 시행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민연금 파동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8.23 18:04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