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中國에마저 비판받는 북한정권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중국의 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이 ‘전략과 관리’라는 외교 전문지를 통해 북한의 세습체제와 핵 개발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가 속한 기관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글이 실린 잡지가 후진타오(胡錦濤)체제의 ‘신사고(新思考) 외교’를 대변하는 글을 자주 실어 왔다는 점에서 신세대 중국 지도부의 북한전략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이 ‘전략과 관리’라는 외교 전문지를 통해 북한의 세습체제와 핵 개발을 조목조목 비판한것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이 “신세대 중국 지도부의 북한전략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관계에 대한 전략적 이해의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중국의 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이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신세대 중국 지도부의 북한전략 변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분석일 뿐이다.







(홍재희) ====== 그보다 현실적인 분석은 현재 중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접근방법상의 견해차이로 인한 혹은 북한과 미국사이의 북핵문제해법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중국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미관계 개선과 북핵해결이 북한측과의 견해차이로 현재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타난 중국측의 북한체제에 대한 전략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의 한 방법으로 중국의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의 입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북핵관련 6자회담에 대한 접근방법에 북한측이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주고 있지 않은데에서 비롯된 중국측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기위한 전술적 변화로 볼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측이 국제정치적 위상을 높이기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북한과 미국측의 이견차의 증폭으로 미국대선 이후로 미뤄질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중국측의 불만을 전술적으로 북한측에 표출한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중국측이 북한체제를 배척하기위한 전략전 변화 라고 볼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MD체제의 구축을 위해 남한에 엄청난 군비를 쏟아부으며 패트리엇 미사일등의 방위력증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체제를 전략적으로 배척해 결과적으로 북한체제가 미국과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중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국면 전환을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세대 중국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북한전략의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북핵해결을 위한 중국측의 북한체제에 대한 전술적 변화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 북한의 ‘성역(聖域)’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세습체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극좌(極左) 정치와 정치 박해를 대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제 북한의 어떤 부분도 봐주지 않겠다는 중국측의 변화된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한국전쟁이후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세습체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극좌(極左) 정치와 정치 박해를 대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없이 이제까지 용인해 오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중국이 한반도 분단체제의 기득권을 미국과 공유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기위한 방법으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핵관련 6자회담이 중국 측이 원하는 대로 북한측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견해차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책기관이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북한의 어떤 부분도 봐주지 않겠다는 중국측의 변화된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중국국책기관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은 북한체제를 전략적으로 부정하기위한 것으로 볼수 없고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서 중국측이 바라는 해법을 북한체제에 대해 받아들이라는 정치적 압력을 우회적으로 행사하기위한 전술적 변화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글은 또 “북한은 국제문제에서 항상 우호를 무시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를 전면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북한이 미·중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그런 국가를 우리가 전면 지지할 도의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중국의 국책기관연구원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적이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중국국책기관연구원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이 미·중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부시미국행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직접대화 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후진타오 정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해 핵 포기를 요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서 성사됐을때 그 댓가로 미국이 중국에게 국제정치적으로 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된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가운데 중국측이 북한측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북한측이 중국의 국익추구를 위해 북핵문제를 미국과 함께 활용하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북한체제 때문에 북핵문제해법을 놓고 중국과 미국사이에 오고간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의 진전이 답보상태에 빠져 중국이 북한체제를 설득해 북핵을 제거하는 가운데 미국이 제공 하기로한 중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인센티브를 얻기가 불가능 해질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중국측의 좌절감을 중국 국책연구원의 입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해서 “북한이 미·중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표현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중국측의 반응을 보면서 부시미국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력행사를 이용해 북한체제를 움직일수 있다는 시각은 현실적으로 오판이었음을 부시미국정부가 이번기회에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수 있다. 부연한다면 미국 부시행정부가 내심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중국의 북한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 중국 국책연구기관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잘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무조건 북한을 편들 의무가 없으며, 공산주의 혈맹이라는 구시대적 관계보다는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공산주의 혈맹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오랜기간동안 좋은 관계만을 일방적으로 유지해오지 않았다. 미 . 소 냉전시절에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정책을 유지해왔다. 중국의 경우도 맹목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외교적 지지의 관행만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북중관계를 유지해오지 않았다. 현재의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그러한 국제정치적 관례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관계의 틀속에서 중국이 북한체제를 상대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이 쓴 이 글이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북한의 유일한 조력자(助力者)였던 중국의 학계와 정부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중국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의 비판내용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바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보면 “국제사회에 대한 멸시와 도전”이라고 비난한 내용이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정부사이에 북 한핵 해결을 사이에 놓고 심각한 입장차이가 현재 노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국책연기관 연구원이 북한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부연한다면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은 각기 자국의 국익추구에 따라 아무리 혈맹관계라 해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적 속성을 조선일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국국책기관연구의원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만을 보고 신세대중국지도부의 북한전략변화로 인식하는 정세오판을 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나 북 . 중 . 미의 역학권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도 ‘미국과 틀어지면 중국과 잘 지내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판단을 하다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중국’에 의해 고립 신세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중국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은 지금까지 부시미국행정부나 한국정부 그리고 일본정부나 러시아 정부등 외부세계가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움직여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중국의 뜻에 따라 북한핵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환상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이번 중국 국책기관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한국의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행사에는 현실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북핵문제에 관련해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시미국행정부와 한국의 노무현 정부의 북핵 해법이 일정정도 시련에 봉착해 있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중국의 경우도 북한체제를 움직일수 있는 동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중국정부가 전략적으로 북한체제를 배척하거나 배제하며 외면할수 없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그점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그러한 북한의 지정학적인 잇점을 활용해 중국의 압력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또 한가지 간과할수 없는 문제는 북핵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일치된 견해와 북한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북핵 해결방법상의 불일치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국책기관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 핵심코드 라고 볼수 있다. 이것은 곧 중국정부가 중국의 국익에 따라 한반도 문제내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는 의도와 북한의 접근방법이 혈맹관계 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하게 다르게 상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직접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진전과 동시에 북핵문제를 풀수 있는 민족공동의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북한을 직접상대하지 않고 중국을 통해 우회해서 북핵을 해결하려는 부시행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중국정부의 국익우선에 의한 북핵해결방법에 북한측이 반발해 사실상 좌초됐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미국에서 부시정권 등장이후 지난 4년동안 추진해온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핵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간과하고 잇다. 아래내용은 중국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관련 한겨레 신문 기사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중 정부계 연구원 “북 세습통치위해 박해”



중국 정부계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북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문을 공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정부계인 톈진사회과학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의 왕중원 연구원은 전략문제 전문지인 <전략과 관리> 최신호에서 ‘새로운 시점으로 북한 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면밀히 관찰한다’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북한의 세습체제와 핵개발, 중국에 대한 비협조 등을 비판하고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왕 연구원은 북한체제에 대해 “몇년 동안의 자연재해로 인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가족 세습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극좌정치와 정치박해를 대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국 관계에 대해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지원에 대해 조금도 감사의 마음을 보이지 않았고 국제문제에서 늘 우호관계를 무시했으며, 가장 중요한 때 우리를 전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 “이런 나라를 우리가 전면 지지할 도의적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중-미 관계의 개선이 방해받고 있으며, 북한이 중요한 시기에 큰 논쟁을 태연하게 일으켜 미국과 대항하는 수세적 처지로 중국을 빠뜨린다”며 “이러한 수법에는 악랄한 음모가 있으므로 경계심을 갖고 막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멸시와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









[사설] 中國에마저 비판받는 북한정권 (조선일보 2004년 8월23일자)





중국의 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이 ‘전략과 관리’라는 외교 전문지를 통해 북한의 세습체제와 핵 개발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가 속한 기관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글이 실린 잡지가 후진타오(胡錦濤)체제의 ‘신사고(新思考) 외교’를 대변하는 글을 자주 실어 왔다는 점에서 신세대 중국 지도부의 북한전략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성역(聖域)’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세습체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극좌(極左) 정치와 정치 박해를 대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제 북한의 어떤 부분도 봐주지 않겠다는 중국측의 변화된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또 “북한은 국제문제에서 항상 우호를 무시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를 전면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북한이 미·중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그런 국가를 우리가 전면 지지할 도의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무조건 북한을 편들 의무가 없으며, 공산주의 혈맹이라는 구시대적 관계보다는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이 쓴 이 글이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북한의 유일한 조력자(助力者)였던 중국의 학계와 정부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중국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틀어지면 중국과 잘 지내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판단을 하다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중국’에 의해 고립 신세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8.22 18:3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