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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편가르기로는 결코 국민통합 이룰 수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강원지역 혁신발전 토론회에서 “서울에서 매일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 사람들과 아침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나온 정책이 분권적 균형 발전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면서 “땅 장사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가면 사람 사는 곳이 못 된다”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과 중앙이 같이 잘 살수 있는 국민통합의 방법이 신행정 수도이전 정책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몇가지 예 즉 중앙위주의 탁상행정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신행정 수도이전의 본질을 왜곡하며 반대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줄수 있는 정책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조선사설은 철저하게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며 노무현대통령이 강조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이라는 발언과 정반대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 시키는 것인양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핵심내용이 전달하고자하는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통령의 말 가운데 앞뒤 잘라내고 조선일보의 편의에 따라 악의적으로 말투를 꼬투리잡아 지엽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하는 국민 통합적 신행정 수도이전이라는 발언의 본질과 전혀 다르게 왜곡시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지방화의 중요성과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실감나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현실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 발언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언론의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을 통해 대통령과 다른 관점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때에는 언론으로서 독자들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것은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 수도이전 발언과 관련해서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발언의 진의와 본질에 대해서 만큼은 조선사설의 주관적인 추측이 개입된 왜곡된 내용이 아닌 있는 그대로 사실그대로 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난뒤에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양면 가운데 조선일보 입장에서 신행정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 수도이전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측면에서 논리적 반론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중앙과 지방이 고 루잘살수 있다는 신행정 수도이전을 긍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중앙과 지방을 차별하는 분열책으로 왜곡하고 서울에 살면서 신행정수도이전으로 오히려 손해만 볼 수밖에 없다는 사고를 지닌 사람들을 이해 시키기위해 신행정 수도이전이 서울에게도 이익이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서울과 수도권이 비대화 해 진다면 수도권의 삶의 질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해 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 가능한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신행정 수도이전으로 수도권만 잘사는 것인양 호도하는 조선사설의 태도는 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펜을 이용한 일종의 수구 정치적 테러행위나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지 않아도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진 이 나라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다시 ‘강남’과 ‘비(非)강남’,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으로 나누고 쪼개서 국가에 돌아올 득(得)과 실(失)이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면서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었다. 그런측면은 당연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적 이력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조선사설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남북 적대적 공존을 지향하는 군사독재의 반민주 정권과 야합해 남북간의 민족적 분열을 획책하며 정통성 없는 군사독재체제를 유지하기위해 영 . 호남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권력의 나팔수가 돼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확대심화 시키며 그것도 모자라 색깔론 제기를 통한 용공조작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부추기며 한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사분오열시키고 있을때 그러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에 맞서서 구체적으로 영 호남 지역갈등을 통해 형성된 지역패권주의 정치를 정면으로 돌파해오면서 국민통합의 정치를 지향해온 정치적 역할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인정해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정치인 노무현 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 영호남 지역갈등 극복에 맞서 싸워온 정치적 이력에다가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극복하고 동서남북의 성장격차에서 파생되고 있는 국민적 분열을 초래하는 위화감을 총체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지금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 그렇지 않아도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진 이 나라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다시 ‘강남’과 ‘비(非)강남’,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으로 나누고 쪼개서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는 듯한 주장으로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조작 행위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영호남 지역갈등극복에 앞장서온 정치적 정체성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정치인 노무현이 중앙과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개발격차를 해소 시키기위해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영호남 지역갈등과 남북분열책동을 통해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온 수구정치집단들과 권언유착을 통해 공생공존해온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국가분열 운운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강남 사람들이 매일 서울의 이익만 생각해 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것부터 논리의 비약이지만,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사람 사는 곳이 못 된다는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전형적인 말꼬리잡기식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신행정 수도이전정책을 물타기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신행정 수도이전의 목적이 서울의 이익만 생각해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기위한 것도 아니고 또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 좌초돼 이대로 지속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포화상태가 된다면 지금 상태보다 더 열악한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다방면으로 파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총체적인 모순들을 극복하고 강남과 강북을 포함한 서울은 물론이요 수도권전체와 지방이 신행정 수도이전을 통한 공동발전과 균형있는 국토의 개발을 통해 지금보다 더 쾌적한 서울강남과 지금보다 더 안락한 서울의 강북과 지금 보다 더 수도권주민들의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 생활에 대한 행정적 사회적 규제의 완화와 해소를 통해 현재 보다 수도권 주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돼서 수도권이 지구촌 세계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21세기형 신도시로 탈바꿈 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전혀 반대의 분열과 갈등과 퇴보의 문제로 대통령발언의 진위를 철저하게 변질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진실과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조차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비판적 기능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들이 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취지의 말이라도 얼마든지 이성적인 논리와 부드러운 말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매번 누군가를 적대시하듯 비틀고 어깃장 놓듯 하는가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만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본질을 호도하면서 지엽적인 말꼬리 잡고 사실을 왜곡하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까지 대통령의 발언을 오해하도록 몰고가는 몰상식한 조선일보의 태도를 이해할수 없다. 삼척동자라도 대통령의 발언이 신행정 수도이전을 통해 지방과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성장격차에서 파생되는 중앙과 지방의 분열적 위화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공생공존 할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이러한 내용이 조선일보에 의해서 한번 왜곡되고 호도돼서 나오면 전혀 정반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누더기가 돼서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대통령의 말투와 표현상의 지엽적인 문제를 비생산 적으로 비방만 할것이 아니라 신행정 수도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의 핵심인 서울과 지방이 성장격차를 해소하고 또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울수 있다는 내용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반대하고 있다면 그게 아니다.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추진해도 수도권의 문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또 지방과 서울의 격차해소도 이러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신행정 수도이전을 통해서도 해소될수 없고 강남지역사람들에 대한 발언이나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 수도권을 위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독자들이 생산적인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일보의 찬반양론을 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 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해야할 순기능이라고 본다.









(홍재희) 그러나 오늘 자 조선사설의 주장은 그러한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나 반론성격의 합리적 반론이 아닌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대통령의 말투를 꼬투리잡아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는 비받아야 한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대통령이 적대시하듯 비틀고 어깃장 놓기 위한 목적으로 신행정 수도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의사표현을 통해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에 대한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대통령의 의사표현의 방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투는 인간 개개인이 지닌 특성과 일종의 개성일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본질이 아닌 곁가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정당성 주장이라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는 반칙과 곁가지를 잡고 늘어지고 있는 편법을 통해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려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연민의 정조차 느끼게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는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성적(性的)으로 패러디한 게시물을 청와대 홈페이지 앞자리에 올려놓아 문제가 된 비서관을 직위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복귀시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형태로든 직위해제된 비서관을 한달만에 복귀시킨 문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시시비비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성적(性的)으로 패러디한 게시물을 청와대 홈페이지 앞자리에 올려놓” 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않는다. 자연인 여성인 박근혜를 성적(性的)으로 패러디했다면 비판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나 수구 정치인 박근혜와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수구 정치적 야합에 대해서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 패러디한 것을 성적(性的)으로 패러디 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제인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 수도이전 발언과도 전혀 동떨어진 박근혜 대표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횡설수설은 상식적 수준으로 접근해 볼때 갈수록 난해하기만 하다. 원래 수구정치란 이런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과 여권은 이 같은 극단적인 편가르기로 내편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일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은 극단적으로 편이 갈라진 지방과 중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원-윈 정책이다. 동과 서의 지역편차를 통해서 파생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 문화적 갈등과 분열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신행정 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거점도시 발전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이 국민적 통합이고 사회공동체의 공감대형성이고 경제적으로 국토의 종합발전을 통해 서울과 지방이 비로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보완적인 발전의 공유를 통해 비로소 행복지수가 비슷해지는 이웃의 관계로 진전돼서 지방과 서울의 경제적 통합시스템이 비로소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발전 시스템의 중장기 적인 비전이 한국사회의 분열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분권화된 지방과 서울의 유기적이고 문화적인 공동체적 통합의 메커니즘 형성을 통해 그 힘은 미래지향적인 민족통합의 에너지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 시키는 힘찬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같이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 사회통합의 분열을 아무렇지도 않게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집단들의 시도로 이러한 거대한 사회통합과 국가적 통합과 민족통합의 중층적인 미래의 공동체적 성장과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무력화 시키기에는 우리사회가 한층 더 성숙한 가운데 미래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시도는 찻잔속의 돌풍에 불과 하다. 조선일보는 하루속히 수구 정치적 기득권의 작은 찻잔속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 산다.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사분오열시키며 대한민국을 편갈라 놓고 있는 집단이 바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이다. 아래 내용은 오늘자 조선사설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내용전문이다. 한번 참고해 보고 조선사설의 내용과 함께 비교 검토해 보자.









강원지역혁신발전 토론회 대통령발언





■ 인사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강원도의 발전전략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의견을 듣고 제 의견도 말하는 자리다. 항상 지역을 방문하면 선물을 뭐 가져오나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선물준비를 하곤 했다. 도로 학교 병원 등 여러 민원사항들 풀어주고 가곤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부처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해서 하기로 했던 것을 가져와서 선물로 포장만 해 내놓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역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여러분들과 그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선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들어보고 제 의견을 말할 것이다.



그동안 경제가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시대로 왔다, 또는 정경유착에서 이제는 기업의 자율과 책임의 시대로 간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투입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은행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사람이 경제에서 성공했다. 그 때는 시중금리와 은행금리가 다르므로 은행돈을 많이 빌려서 무조건 땅을 사서 지으면 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 그렇게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것을 잊고 은행이나 외국돈을 빌려서 마구 투자했는데, 결국 그 기업들이 세계경쟁에서 이기기 힘들고 점차 비효율이 축적돼 결국 97년 외환위기를 당했다. 그 이전 90년대 초부터 혁신의 방향으로 기업경영체질을 개선했던 기업들은 지금 살아나서 세계 일류기업이 됐고 무조건 투입만 했던 기업들은 무너졌다.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경제가 혁신경제로 방향을 바꾸었다. 예전과 다른 경제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시장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전에는 식민지를 만들어 국토를 넓히려 했지만 지금은 시장을 넓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다. 시장을 넓히는 방법은 첫째, 기술과 경영혁신이다. 그래서 과학기술혁신이 제1차 전략이다.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생산성 높은 인재를 만드는 것이 일단 경제가 사는 방법이다.



둘째, 기업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경영역량이 함께 따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경영혁신이란 이름으로 간다. 셋째, 시장혁신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이 목표다. 특혜나 끗발, 중앙정부와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생각하고 아이디어 잘 내고 높은 기술과 실력으로 살아남는 시장이 돼야 한다.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학벌이나 연고, 부정한 뒷거래 풍토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유지돼야 한다. 과학기술혁신, 시장개혁, 사회개혁의 목표는 모두가 경제의 효율성 높이는 전략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우리 경제의 방향에 대해 말했다.



지방이 문제다. 지방은 지난 30년 동안 위축돼왔다. 모든 자원이나 지식, 정보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람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고 기업은 비용이 높게 드는 도시가 된다. 사람 사는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경영비용도 높아진다. 그래서는 지방도 수도권도 안 된다. 전국적으로 지방은 도저히 아무 자원도 경쟁력도 없는 곳으로 전락한다. 그렇다고 지방사람 전부가 수도권으로 이사 할 수도 없다.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의 비효율도 생기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목표를 설정해서 합의할 일도 점차 줄어든다. 사사건건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집중된 수도권의 힘이 강해지고 지방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사건건 싸움이 난다. 국민통합이 깨진다. 국가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균형발전이 기술혁신을 포함해 참여정부의 또 하나의 혁신과제다. 균형발전은 실질적으로 첫째 과제다.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은 대통령이 말만 해도 대체로 여러 사람이 동의해서 저절로 가는데, 균형발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수도권은 시큰둥하거나 총론에 찬성해도 각론에 가면 하나 둘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어려우므로 반드시 관철해서 대통령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실질적 첫 번째 역점사업이고 우선순위 제1번이 균형발전이다.



중앙정부도 자원배분에 노력하고 있다. 돈도 더 내려 보내고 기관도, 권한도 내려 보내고 분산하려 하는데, 무엇보다 혁신역량을 지방이 배양하고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면 혁신역량이 지방에서 확충돼야 한다. 예산이든 뭐든 지방우선정책을 쓰고 있다. 예산편성 때 '지방이냐'가 먼저고, '중소기업이냐'가 먼저다. 교육정책도 그렇고 모든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나눠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 혁신역량이다. 원주가 어떻게 쾌적하고 잘사는 도시가 될지에 대해 서울사람이 어떻게 아나. 결국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도시 자체에서 혁신역량이 모아지고, 발전되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방향이 나와야 성공한다. 투자만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혁신, 창의력을 가진 도시만이 성공한다.



그러니 오늘은 중앙정부가 줄 수 없는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지역혁신체계다. 작게 공단의 관점으로 보면 혁신클러스터이고 모든 것을 포괄해서는 지역혁신체계다. 이를 통해 대학, 기업 , 지방정부, 언론, 시민사회가 역량과 힘을 결집하자. 고기를 잡아주려 하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진리다. 그것을 해보자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의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저희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의견을 들어서 중앙정부가 협력할 일을 찾으러 왔다. 좋은 의견을 부탁한다.



■ 마무리 말씀

말씀 잘 들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세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말이 많았다. 토론의 결론이라기보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의 기본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내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몇 가지 변화의 예를 들겠다. 우선 공장위주, 공단위주의 사고방식을 빨리 털어야 한다. 지금은 중화학 공업시대가 아니다. 철강, 화학공장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대량생산라인은 이미 선점됐고 강원도에 적절하지 않다. 강원도에 공장을 짓는다면 일반적인 공장의 모습은 아니고 연구소 같은 공장이 살아남을 것이다. 결국 대학교 안이나 주변에 고급 연구기능과 결합된 공장이 아니면 강원도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머리 속에 공단이나 큰 화물차가 들락날락하는 생각은 빨리 털어야 된다.



제조업 비중이 이미 국내총생산(GDP)에서 40% 이하로 가고, 고용은 25% 밖에 안 된다. 지금 약 59%의 GDP가 서비스업에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는 70%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결국 고용의 핵심은 서비스업에서 나오고 있다. 서비스업에 일자리가 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5배 정도의 고용창출역량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데 보다 유리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가 앞으로도 희망도 없고, 공장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나름대로 농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지만 대량생산의 이점으로는 안 되고 철저히 첨단기술, 특별한 기술, 상품으로 가야 한다. 결국 지역 스스로의 창조적 역량이 중요하다.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야 하는데, 그냥 두면 발전이 안 된다.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정보공유를 해야 발전한다.



90년대 초반에 기업혁신하면 엔지니어링이나 리컨스트럭션 또는 다운사이징을 말했지만 핵심은 벤치마킹이었다. 공기업들이 해야 하는 일이 벤치마킹이다. 남이 성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끼리 혁신포럼을 만들도록 계획 중이다. 성공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공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정보의 포럼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혁신협의회까지 온 것이다. 혁신협의회에서는 정책을 잘게 썰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지원의 방법이 그런 포럼을 형성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장관이 마이크를 잡으면 옛날 같으면 귀를 솔깃하고 문광부장관이 마이크 잡으면 시큰둥했던 것이 과거까지였다면 이제는 문광부장관이 마이크를 잡으면 신경 바짝 쓰고 산자부장관이 마이크를 잡으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시대가 돼야한다.



먹고 사는 것이, 산업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을 끌어오려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딜레마다. 사람이 오게 하려면 좋은 학교, 문화시설, 복지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민이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인재를 만들어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거기에서 기술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대학이 잘 돼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 문화 의료 복지가 중요하다.



대체로 시민사회나 언론이 문제제기를 할 때 비판적 문제제기가 많다. 대통령한테 제일 답답한 것은 문제제기는 있는데 대안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소비 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도 뻔하다. 알고 있는 방법은 시간이 걸리고 결국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루 수십 건의 기사와 보도를 들으면서 어려움 느낀다. 그래서 협의회 같은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대책 없는 문제제기가 나오면 그 협의회는 오히려 지역혁신에 지장이 될 수 있다. 창조적 대안을 만들고 정보교류가 중심이 되도록 하자.



여러 지역의 희망사항 중 선거 때 공약으로 검증 없이 나온 것이 많다. 작은 구의원이나 광역자치선거 때 보면 대체로 6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 그대로 동네 유지들이 이것저것 말하면 그때 가서 공약하는데, 이런 것을 깨야 한다. 공약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 옛날식 공약을 반복하면 옛날식 경제를 할 수밖에 없다. 기존 공약을 혁파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이를 혁파하면 표가 안 나오니 하기 어렵다.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깨줘야 새 공약이 나온다.



중앙정부예산을 부문별로 매년 5%씩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산을 5% 이상 털어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하던 정부사업이 환경이나 시대가 바뀌면 없어져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간다. 이를 털어내야 한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을 올해부터 한다. 올해부터 하고 내년 예산부터 가는데, 예산이 줄어든다. 앞으로의 중앙정부의 예산이 전보다 넉넉해졌고 새 사업을 할 돈이 생겼다는 것이다. 복지수요를 충족할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성공할 것 같다.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다. 도예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119조를 10년간 농업에 투자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까가 걱정이다. 돈을 주고 싶어도 효과적으로 할 사업이 많지 않아서 돈을 줄 방법이 없는 것이 중앙정부의 고민이다. 실제로 예산이 그 수준에 가 있다. 전부 돈 모자란다고 아우성하지만 보기에 따라 국가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쓰느냐고 통탄할만한 데 돈이 쓰이고 있다. 낡은 사업들은 과감히 털고 새 사업에 쓰면 돈은 있다. 그런데 새 사업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 농업투자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는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농업인구 절반이 구조조정 됐다. 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절반가량이 엄청나게 구조조정 됐고 거기에 한 60조가 들어갔다. 이를 큰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떻든 많은 부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19조는 엄청난 돈이다. 부실 없이 쓰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장관이 아무리 뛰어도 장관의 정책은 탁상행정이다. 현장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현장에서 실제 농민에 의해 증명된 사업을 확산해야 실패가 덜하다. 성공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확산시켜야지 안 그러면 실패한다.



길게 말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타령할 시대가 아니다. 돈을 바로 쓸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갖다 주면 돈 주겠다. 약속하겠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갖춰 달라. 조사, 분석, 평가가 돼야 돈을 쓴다. 돈은 쓰일 데 가야 하는데 나중에 평가받지 못하면 돈 준 사람이 책임져야 하기에 줄 수 없다. 돈이 흐르게 하려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강원도가 공정한 평가인프라를 갖추고 강원도의 전문가, 지식인사회에서 평가한 것은 틀림없다는 신뢰를 갖출 때, 이런 평가결과가 자금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제 임기 안에 다 구축이 힘들겠지만 그런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만들겠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평가서가 들어있는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다. 정보교류포럼이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합리적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 수준만큼 평가가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



행정수도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하겠다. 행정수도를 말하면 강원도는 행정수도에서 멀게 느껴질 텐데 도와 달라. 행정수도는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권화라는 계획과 틀을 함께 한다. 분권화와 균형발전이 있는데, 정부는 굉장한 힘이다. 서울서 매일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 사람과 아침 점심 먹고 차먹고 나온 정책이 분권적, 균형발전정책일 수 없다. 사고의 틀이 반드시 지방화 돼야 한다. 서울의 수도권 이기주의로부터 얼마간 거리를 탈출하지 않으면 지방적 사고를 못 갖는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을 위한 것이다. 수도권은 그대로 가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당장은 땅장사 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국민들은 살 곳이 아니다. 강원도민들은 아직도 행정수도 이전 후에도 주로 지금의 수도권과의 교통을 많이 할 것이다. 생활이 그렇다. 다만 기분상 행정수도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거리를 단축할 도로망이 필요하다면 다시 정비해드리겠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토 중이다. 접근거리가 멀어지는 곳은 이를 단축할 도로망을 다시 점검한다. 이것이 정부정책이다. 그래야 건설업에 일거리가 있고 경기가 산다. 그래서 강원도는 지금까지는 수도권 접근로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이외의 남쪽으로의 접근로도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관광이 강원도의 주력 전략사업이라면 새로운 교통망은 결코 강원도의 경제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계획을 확실히 박아서 진행되게 할 것이다.



토론을 유익하게 잘 들었고 이렇게 계속 나가면 강원도의 새로운 지역시대가 열리고 소외감의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자료출처 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







[사설] 편가르기로는 결코 국민통합 이룰 수 없다 (조선일보 2004년 8월23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강원지역 혁신발전 토론회에서 “서울에서 매일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 사람들과 아침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나온 정책이 분권적 균형 발전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면서 “땅 장사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가면 사람 사는 곳이 못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지방화의 중요성과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실감나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법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진 이 나라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다시 ‘강남’과 ‘비(非)강남’,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으로 나누고 쪼개서 국가에 돌아올 득(得)과 실(失)이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강남 사람들이 매일 서울의 이익만 생각해 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것부터 논리의 비약이지만,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사람 사는 곳이 못 된다는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국민들이 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취지의 말이라도 얼마든지 이성적인 논리와 부드러운 말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매번 누군가를 적대시하듯 비틀고 어깃장 놓듯 하는가이다.



청와대는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성적(性的)으로 패러디한 게시물을 청와대 홈페이지 앞자리에 올려놓아 문제가 된 비서관을 직위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복귀시켰다.



이 역시 현 정권이 과거사문제 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해 국정을 풀어가기 보다는 오히려 야당과 크게 싸움판을 벌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권은 이 같은 극단적인 편가르기로 내편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일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8.22 18:34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