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대통령이 인공기 태운 국민 비난하나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민간 단체가 주최한 광복절 집회에서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화가 불태워진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한 것은 북한의 억지 주장에 한국의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홍재희) ======= 북한이 한국의 냉전수구세력들에 의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와 인공기가 불태워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을 억지주장 이라고 매도하는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최근에도 북한지역에서 그들 체제수호를 위한 수많은 군중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를 불태우며 대남 적개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않고 남북 화해를 위해 북한체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는 2003년 8월11일자





"[사설] 정부·한총련, 한·미 동맹을 어쩔 셈인가 " 에서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총련 시위대의 미군훈련장 난입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한국정부에 전달해 왔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강한 유감표시는 처음”이라고 할 만큼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고 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주한미군측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만약 한국 군대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반세기 넘는 동맹의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자신들의 훈련장에 시위대가 난입해 장갑차에 올라타고, 성조기를 태우는 장면을 보면서 미군 병사들은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주한미군의 감정까지 친절하게 읽어주고 있다.








(홍재희) ====== 광 복절 집회에서 인공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가 불태워진 것과 관련해 북한측이 항의한 내용이 억지 주장이라면 조선사설이 2003년 8월11일자에서 표현한 내용 즉 성조기를 태우는 장면을 보면서 미군 병사들이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것 또한 억지 연극이라고 매도해도 괜찮다는 말인지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 초상화와 인공기 소각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국제 정치적으로 북핵위기등 산적한 한반도의 현안해결을 위해서였다.











(홍재희) =====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참가를 통해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황리에 끝나 대구 경북 주민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남북화해를 염원하고 동시에 대구경북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자 하는 염원을 간파했기 때문에 냉전 수구적인 세력들의 비판을 무릎 쓰고 일대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은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신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 일보는 인공기와 초상화를 불태운 한국의 냉전수구세력들을 대신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에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매도하고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무릎 꿇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측에 대해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 민족통일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측에 대해서 적대적 공존의 냉전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홍재희) ====== 그리고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역정은 맹목적 친미 외세를 주장하며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공고화 하는 정치질서에 편승해 분단기득권을 누린 혜택을 받아본 정치경험도 없다. 정치인 노무현은 분단기득권을 전제로 한 한국 지역패권정치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 남북한의 현실 정치적 분단 기득권이라는 현상타파를 위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새로운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남한의 기득권세력에 대해서는 물론 북한체제의 기득권세력들에 대해서도 무릎 꿇어야할 아무런 도덕적 책무가 없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존정치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 이다. 그러한 노무현 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거리낌없이 북한체제의 의표를 찌르며 유감표명의 자신있는 베팅을 할수 있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도 과거의 정치인들과 달리 이른바 북풍을 이용해 북한측과 결탁해서 냉전 정치적 혜택을 노리고 선거운동을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이 북한측에 대해 부채가 전혀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비유한다면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의 탄압을 받으며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인 그 자신도 나치 히틀러의 피해자였던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폴란드의 유태인 학살 묘지에서 나치 히틀러 치하의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에게 행한 부도덕한 대량학살 행위에 대해서 유태인들과 함께 나치 히틀러의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빌리 브란트 서독수상은 무릎을 꿇어야할 아무 런 이유도 없는 피해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것은 같은 독일인의 입장에서 유태인에게 진 부채 때문에 무릎을 꿇었었다.














(홍재희) ====== 북한측에 대한 유감표명도 일부 몰지각한 냉전 수구세력들이 남북화해와 한반도 냉전해체의 대상인 북한 체제의 인공 기와 초상화를 불태우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것에 대해서 북한측의 항의를 받아들였다고 본다. 더구나 시기적으로 인공기와 초상화를 불태운 시점이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측을 손님으로 초청해 놓고 참가를 기다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비록 민간단체인 냉전수구세력들의 난동이라고 할지 라도 북한측을 자극한 것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의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감안해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표명이라는 용기 있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 북한의 주장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트집 잡기였다. 당시 집회는 정부와 무관했을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유니버시아드대회와는 더욱더 아무 관계도 없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문제 삼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불참하겠다고 위협하고 한국 정부의 ‘사죄’를 요구한 것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한국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엉뚱한 트집잡기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와 무관한 집회 이고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유니버시아드대회와는 더욱더 아무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냉전수구세력들이 광복절 날 시청앞에서 벌인 집회는 누가 보아도 순수한 민간집회 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은 행정 . 입법 . 사법부로 3권 분립이 돼 있는 민주체제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축일로 기념하는 광복절에는 행정부 .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주체들이 같이 모여 기념식을 갖는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에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최병렬 당대표가 공식적인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냉전수구세력들이 주도한 시청앞의 반 김정일 반핵 집회에 참가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는 입법부인 국회의 다수당 대표로서 3부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공식적인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시청 앞에서 인공기와 초상화를 불지르는 냉전수구세력들의 민족갈등조장 집회의 맨앞 에서 냉전수구세력들이 외치는 북한체제타도의 힘찬 구호에 화답하듯이 격렬하게 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며 남북화해기류에 찬물을 끼언졌는데 이것을 정부와 무관하다고 순수한 민간의 비정치적 집회로 볼수 있을까?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러한 집회의 성격을 정부와 무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 정부와 무관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행사의 맨앞에서 적극 동참한 반김정일 반핵대회를 순수한 민간단체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로 감싸고 돌며 정당화 할수 있을까? 백번 양보 해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 체제에서 이번 냉전수구세력들의 서울시청 대회를 접근해 봐도 북핵위기로 한반도의 전쟁분위기 까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상대체제의 상징물까지 불태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위까지를 조선일보가 정당화 하려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아무리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 해도 지켜야할 상식은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자신들의 체제를 상징하는 국기와 초상화를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수도서울 한복판에서 불태우는 것을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체제의 당연한 일상으로 인정해주는 나라는 미국 영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본다. 그것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불참위협을 한다거나 한국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내재돼 있다해도 그 이전에 상대 체제의 상징물에 대한 모독이라는 실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의거해서 성조기를 불태웠을 때 사과한 것을 조선일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듯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표명도 조선일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 이 문제는 우리가 머리 숙일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돼온 북한의 이런 억지 부리기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어야 할 사안이었다. 엊그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 뭐하는 정부인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홍재희) ======= 북한측의 억지 부리기와 타당성 있는 주장을 분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북한측의 항의는 억지라고만 매도할 수 없다. 현재 북미간에는 북핵 위기극복을 위한 물밑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북미간의 접촉은 주권국가대 주권국가 사이의 동등한 자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최근 한총련이 성조기를 불태운 문제를 조 . 중 . 동이 대서특필했고 주한미군이 강력하게 유감표명을 요청해와 고건 국무총리가 주한미군사령관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면서 고개 숙여 공개사과 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그리고 난 이후에 이번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인공기와 초상화를 불태우는 냉전수구세력들의 집회에 참석해 그것도 행사의 맨앞에 앉아 이번 행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냉전수구세력들의 시청앞 집회에서 인공기와 초상화를 불태우는 것을 조 . 중 . 동이 또한 대서특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측이 항의하는 것을 억지로 매도하는 조선일보의 냉전수구적인 현실인식을 준엄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북한의 인공기와 초상화를 불태운 것에 대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냉전 정치적 보신주의의 관성에 의해 “북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뒷걸음질 치고 조 . 중 . 동은 물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 경향신문 . 대한매일은 물론 KBS . MBC . SBS 등 공중파 방송 3사 까지도 북한측의 이유 있는 항의에 대해서 남한내의 수구적 여론의 집단 폭력적인 몰매 가 두려워 정부가 유감을 표명해야한다는 내용의 간접적인 기사한 줄 내보내지 못했다.








(홍재희) ====== 조 . 중 . 동. 한 .경 . 대와 방송 3사등 한국언론들이 암묵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금기의 마지노선을 노무현 대통령이 과감하고 결연하게 단숨에 넘어 북한체제를 상징하는 인공기와 초상화를 불태운 문제에 대해 북한측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제도권 언론들 조차 몸을 사리고 넘지 못했던 민감한 사안인 인공기를 불태운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 유감표명은 현정권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는 족벌 언론인 조 . 중 . 동등 언론사들을 부끄럽게 한 것으로 접근할수 있다.











(조선사설) 이번 유감표시가 북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향한 것이라는 설명도 구차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면서 북한과 접촉해서 대회 참가를 약속받은 것은 또 무엇인가. 이처럼 당당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정부의 자세는 남북관계에 두고두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홍재희) ===== 북한체제에 대해서 당당했기 때문에 굴욕적이지 않은 용기있는 유감표명이 가능했다. 한국의 국력은 북한체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리고 일당독재체제의 북한체제에 대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그리고 시장경제를 통해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연한다면 우리모두 동의하고 있듯이 북한체제는 그들 체제모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홍재희) ====== 비유를 한다면 북한체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바지선과 같다. 한국은 북한체제를 움직여 개혁개방의 장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동력을 지니고 예인할 수 있는 예인선의 위치에 있다. 한국이라는 예인선이 북한이라는 바지선을 예인하는 과정에 나타난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기와 초상화를 불태운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났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잘 극복하고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개혁개방을 향해 북한이라는 바지선을 신중하게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개혁개방의 항구로 예인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것은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주장과 달리 좋은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선사설) 또한 노 대통령은 “성조기 모욕행위가 있을 때마다 유감을 표명해 왔듯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한국 정부는 그간 각종 집회에서 미국 성조기가 불탈 때마다 유감을 표시한 것도 아니다. 지난 7일 발생한 한총련 시위대의 미군기지 난입사건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시한 것은 사건의 심각성과 시위 자체의 불법성이라는 배경에서였다. 성조기를 태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홍재희) ====== 조 . 중 . 동과 한 . 경 . 대 . 그리고 공중파 방송 3사가 성조기를 불태우는 장면을 자세하게 내보내면서 미국측의 반한 감정을 더욱더 촉발시킨 측면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는데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기지에 진입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시한 것이 성조기를 불태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한국사회의 미국관련 합법적인 집회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측면에서 미국 성조기는 계속 불태워도 괜찮다는 것인가? 고건 국무 총리도 한총련의 미군부대진입과 성조기를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이적행위라고 격렬하게 성토했었다. 조선일보는 벌써 잊었는가?








(조선사설) 대통령 말속에 담겨 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마치 우리에게 미국과 북한이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인식이다. 아무리 남북 대화를 하고 화해·협력을 추구한다고 해도 북한은 엄연한 주적(主敵)일 수밖에 없고, 미국은 이런 안보 위협에 함께 맞서는 한국의 동맹국이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시해야 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부의 대북·대미 인식과 정책이 언제까지 이런 유(類)의 표류를 거듭할 것인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입력 : 2003.08.19 18:01 22` / 수정 : 2003.08.19 19:49 44`











(홍재희) ======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무시못 할 존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북한도 우리에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이다. 냉전 수구적이고 반민족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편애하고 북한을 박대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부연한다면 지금까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식으로 미국을 편애하고 북한체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반도 핵위기 등 불안정한 사태가 일상화 된 측면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북한을 엄연한 (主敵) 주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른바 (主敵) 주적 이라는 표현은 반공을 대한민국의 국시로 규정하고 있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때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이다. 조선일보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主敵) 주적 타령을 하고 있는가? 세계 어느 문명국가가 지금도 조선일보와 같이 (主敵) 주적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인가? 미국이 한반도의 정치지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면 다른 측면에서 북한 또한 민족통합과 한반도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행위당사자로서 미국 못지 않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남북화해 협력을 통해 실사구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체험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이번 노무현 정권이 성조기와 인공기를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미국을 배려하고 북한을 배척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 있었던 남북간의 불협화음은 냉전수구세력의 잔재가 엄존하는 가운데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의 장이 법적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전환기에 나타나는 일과성의 꽃샘추위에 불과하다.











(홍재희) =======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는 것이다.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남북간의 불협화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같이 일관성 있게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임기 말까지 초지일관 밀고 나간다면 남북이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하는 동북아지역을 넘어 세계속에 한반도의 위상을를 당당하게 각인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고 세계평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유감표명 이라는 자신있는 타격은 야구에 비유한다면 4 : 7로 뒤지고 있는 9회말 투 아웃 만루의 투 쓰리 풀 카운트 찬스에서 만루홈런을 쳐 8 : 7 케네디 스코어로 통쾌한 역전승을 거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