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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20일자 산케이신문(産經新聞) 사설





북조선(北朝鮮)의 「흔들기」에 아첨(阿諂)할 필요(必要)는 전혀 없다





핵개발(核開發) 문제(問題)를 둘러싼 6개국 협의(協議)를 앞두고, 북조선(北朝鮮)은 다시 한번, 스스로 위기(危機)를 만들어 내, 日·美·韓 3개국을 흔들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납치피해자(拉致被害者)를 인질(人質)로 잡으면서, 납치사건(拉致事件)을 의제(議題)로 채택(採擇)하면 『대항조치(對抗措置)를 취한다』라고 위협(威脅)했다.





마치, 「북조선의 폭발(暴發)」을 무서워하는 일본 정부내(政府內)의 북조선 융화파(融和派)에 발언력(發言力)을 줌으로써 신중(愼重)함을 이끌어내 협의를 유리(有利)하게 진행(進行)시키려는 것이 목적(目的)이다. 북조선 융화파라고 하는 이름의 비국익파(非國益派)는, 그런데도 북조선에 아첨(阿諂)하는 것인가.





북조선이 6개국 협의의 최대정책목표(最大政策目標)로 하는 것은, 미국에 의한 북조선 공격(攻擊)이나 경제제재(經濟制裁)를 회피(回避)해, 체제보증(體制保證)을 확보(確保)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日韓에 대해서는 「위기 카드(card)」를 내보이며 외교상(外交上)의 전진(前進)을 멈추게 하고, 중국·러시아(Russia)는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計算)일 것이다.





납치사건은 귀국(歸國)한 피해자 다섯 명의 가족(家族) 외에, 북조선이 납치를 인정(認定)하지 않은 피해자가 다수(多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조선은 이러한 일본내의 불안심리(不安心理)를 이용(利用)해, 납치사건을 지렛대로 일본을 외교적(外交的)으로 돈으로 속박(束縛)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官房長官)이나 외무성(外務省)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심의관(外務審議官) 등 북조선 융화파는, 「북조선에 대한 자극(刺戟)」을 무서워해 『폭발을 부른다』라는 가능성(可能性)을 언급(言及)하며, 문자(文字) 그대로 대북압력(對北壓力)을 피하고 있다.





후쿠다 관방장관은 베이징(北京)에 머무르는 동안, 6개국 협의에서 납치사건을 협의하는 것에 주저(躊躇)하는 중국을 고려(考慮)한 것인가, 『구체적(具體的)인 대화(對話)를 하게 되면, 2국간 회담(會談)이라고 하는 형태(形態)로』라고 돌아섰다.





하지만, 외교전술(外交戰術)은 그 반대(反對)일 것이다. 오히려, 일본이 6개국 협의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납치사건에 대해 언급할 권리(權利)를 포기(抛棄)했다고 보일 것이다.





북조선은 서울에서 북조선 국기(國旗)가 불태워진 문제로, 한국에 사죄(謝罪)를 요구(要求)했다. 북조선의 선박(船舶)이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을 넘어 한국측에 침입(侵入)을 도모(圖謀)했던 것도, 한국 정부에 대한 「흔들기」라고 생각된다.





반대로, 『협박(脅迫)당하지 않는다. 악행(惡行)에 보수(報酬)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국에는, 불가침조약(不可侵條約)의 체결(締結)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8월14일, 김정일(金正日) 총서기(總書記)를 『위험(危險)한 남자(男子)』라고 판단(判斷), 핵무기(核武器) 개발(開發)을 계속(繼續)하는 북조선을 비난(非難)했다.





일본 정부의 북조선 융화파는, 북조선이 무력(武力) 밖에 믿지 않는 독재국가(獨裁國家)인 것을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한다. 미국과 함께 핵개발 계획(計劃)을 폐기(廢棄)로 몰아넣어, 납치사건의 해결에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http://www.sankei.co.jp/news/030820/morning/editori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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