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단죄받는 세풍과 대북송금의 교훈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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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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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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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단죄받는 세풍과 대북송금의 교훈 에 대해서
(조선사설) 엊그제 있었던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 선고와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검의 중형 구형은 집권 세력의 음습한 행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돼야 한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세풍(稅風)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검을 양시 양비론 으로 물타기 하며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세풍(稅風) 사건에 연루된 이회창씨를 두 번씩이나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언론 본연의 자리를 이탈해 탈선했던 스스로의 잘못을 결과적으로 합리화 하려하고 있다. 방씨 족벌조선의 그러한 태도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조선사설) 1심 법원은 세풍 사건을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세청 간부들과 공모해 저지른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규정했다.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이 어렵던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국세청의 위세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 166억원을 모금했다면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골적으로 지지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진영이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이 어렵던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국세청의 위세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 166억원을 모금해 1997년 대선때 불법 사용한 것이 나타난 이상 그러한 부도덕한 정치집단의 음성적인 부패행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동조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도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 설사 정권 교체 뒤 야당이 된 한나라당을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 사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계속 열기도 했다. 비록 당시의 지도부는 모두 바뀌었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측이 국세청 간부들과 공모해서 저지른 불법선거자금 조성을 통해 치룬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측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구성원이 아직도 그대로 인 상황에서 방상훈 사주체제는 부도덕한 냉전적 정치집단의 파렴치한 선거운동에 나팔수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언론소비자들 앞에 겸허하게 무릎꿇고 사죄 해야한다. 방상훈 사주 ? 안 그런가?
(조선사설) 대북송금 특검으로부터 최고 징역 5년까지의 중형을 구형받은 박지원씨 등 사건 관련 피의자들 역시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렵다. 그들이 북한에 보낸 6000억원은 모두 국민의 돈이었다. 이들은 남북관계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총선 투표 3일 전에 발표해 선거에 이용했어야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홍재희) ======= 대북 송금특검 수사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을 사법적 잣대로 접근해 대북 송금특검을 도입한 것은 냉전수구세력들의 민족갈등 조장에 불쏘시개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북한에 보낸 6000억원이 모두 국민들의 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국민들의 돈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돈인 6000억원이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민족에게 베푼 높은 가치는 60조원보다도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금강산 관광과 남북정상회담. 경의선. 동해선 연결과 국도연결.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신의주 경제특구지정과 개성공단 조성 그리고 연속적인 이산가족상봉과 한반도에 전쟁위험 감소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이후 가장 어려운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한반도의 안정을 통해 마음놓고 투자결정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IMF위기로 하향평가 됐던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를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한 성과는 지엽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총선 투표 3일 전에 발표해 선거에 이용한 문제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컸다고 본다.
(조선사설) 게다가 검찰은 이들과 민주당이 현대로부터 150억원, 200억원 등 비자금까지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사실상 사(私)금고처럼 이용한 현대 관련기업은 빈사 상태에 처했다.
(홍재희) ====== 물론 검찰은 이들과 민주당이 현대로부터 150억원, 200억원 등 비자금까지 받아낸 문제와 또 대북송금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제도적 창치를 마련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을 통해서 한민족이 얻은 화해와 평화의 값진 터전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두 사건은 그 주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다르지만 집권세력이 국세청·국정원·산업은행 등 국가기관과 기업을 이용해 국민의 돈을 정치 목적에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이들 사건에 대한 사법의 단죄는 여야 모두에 분명한 교훈이 돼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8.19 17:33 43'
(홍재희) ====== 두사건이 각기 정치적 목적에 의해 파생됐다할지라도 그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 한나라당의 세풍(稅風) 사건은 냉전 수구적이며 남북 적대적 공존을 위한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기관의 고위관료들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진영이 작당공모하고 조선일보가 나팔수 노릇을 한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건이고 대북 송금은 냉전 수구적인 정치적 질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민족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공존공영 체제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그러한 두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며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한나라당과 이회창씨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당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조선사설) 엊그제 있었던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 선고와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검의 중형 구형은 집권 세력의 음습한 행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돼야 한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세풍(稅風)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검을 양시 양비론 으로 물타기 하며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세풍(稅風) 사건에 연루된 이회창씨를 두 번씩이나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언론 본연의 자리를 이탈해 탈선했던 스스로의 잘못을 결과적으로 합리화 하려하고 있다. 방씨 족벌조선의 그러한 태도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조선사설) 1심 법원은 세풍 사건을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세청 간부들과 공모해 저지른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규정했다.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이 어렵던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국세청의 위세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 166억원을 모금했다면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골적으로 지지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진영이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이 어렵던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국세청의 위세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 166억원을 모금해 1997년 대선때 불법 사용한 것이 나타난 이상 그러한 부도덕한 정치집단의 음성적인 부패행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동조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도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 설사 정권 교체 뒤 야당이 된 한나라당을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 사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계속 열기도 했다. 비록 당시의 지도부는 모두 바뀌었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측이 국세청 간부들과 공모해서 저지른 불법선거자금 조성을 통해 치룬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측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구성원이 아직도 그대로 인 상황에서 방상훈 사주체제는 부도덕한 냉전적 정치집단의 파렴치한 선거운동에 나팔수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언론소비자들 앞에 겸허하게 무릎꿇고 사죄 해야한다. 방상훈 사주 ? 안 그런가?
(조선사설) 대북송금 특검으로부터 최고 징역 5년까지의 중형을 구형받은 박지원씨 등 사건 관련 피의자들 역시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렵다. 그들이 북한에 보낸 6000억원은 모두 국민의 돈이었다. 이들은 남북관계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총선 투표 3일 전에 발표해 선거에 이용했어야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홍재희) ======= 대북 송금특검 수사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을 사법적 잣대로 접근해 대북 송금특검을 도입한 것은 냉전수구세력들의 민족갈등 조장에 불쏘시개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북한에 보낸 6000억원이 모두 국민들의 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국민들의 돈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돈인 6000억원이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민족에게 베푼 높은 가치는 60조원보다도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금강산 관광과 남북정상회담. 경의선. 동해선 연결과 국도연결.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신의주 경제특구지정과 개성공단 조성 그리고 연속적인 이산가족상봉과 한반도에 전쟁위험 감소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이후 가장 어려운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한반도의 안정을 통해 마음놓고 투자결정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IMF위기로 하향평가 됐던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를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한 성과는 지엽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총선 투표 3일 전에 발표해 선거에 이용한 문제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컸다고 본다.
(조선사설) 게다가 검찰은 이들과 민주당이 현대로부터 150억원, 200억원 등 비자금까지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사실상 사(私)금고처럼 이용한 현대 관련기업은 빈사 상태에 처했다.
(홍재희) ====== 물론 검찰은 이들과 민주당이 현대로부터 150억원, 200억원 등 비자금까지 받아낸 문제와 또 대북송금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제도적 창치를 마련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을 통해서 한민족이 얻은 화해와 평화의 값진 터전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두 사건은 그 주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다르지만 집권세력이 국세청·국정원·산업은행 등 국가기관과 기업을 이용해 국민의 돈을 정치 목적에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이들 사건에 대한 사법의 단죄는 여야 모두에 분명한 교훈이 돼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8.19 17:33 43'
(홍재희) ====== 두사건이 각기 정치적 목적에 의해 파생됐다할지라도 그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 한나라당의 세풍(稅風) 사건은 냉전 수구적이며 남북 적대적 공존을 위한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기관의 고위관료들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진영이 작당공모하고 조선일보가 나팔수 노릇을 한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건이고 대북 송금은 냉전 수구적인 정치적 질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민족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공존공영 체제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그러한 두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며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한나라당과 이회창씨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당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