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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실업자 量産은 국가범죄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경제불황의 희생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월 실업자 수는 81만4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5만1000명이 늘어났으며, 일자리는 한 달 사이에 7만2000개가 감소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실업자수의 문제제기는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때 5%대의 성장과 3~4%대의 실업율은 국민소득 일인당 1 만불 시대의 한국경제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수치로서 고실업이라고 볼수 없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우리사회의 정확한 실업 통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한국이 대단히 심각한 고실업 사회인듯한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실업자들이 아니라 일반실업에 비해 배가 넘는 두자리수 고 실업율을 보여주고 있는 청년실업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7월 중 실업률은 3.5%를 기록, 전달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치 않은 증상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 경제불황의 문턱에 들어섰으며,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빠르게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경제연구기관들의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5% 선에서 내년에 3% 선으로 떨어지면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0 % 라면 두말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것은 인간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경제성장률 5% 대와 3~4 %대의 실업율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정상적인 통계치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실업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실업률 3~4%대가 아니라 실업율의 내용면에서 청년층의 두자리수 고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두자리수의 청년실업율을 감안하면 그 밖의 연령층 실업율은 조선사설이 강조하고 있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 우리 경제는 현재 경제 불황의 문턱에 들어섰으며,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빠르게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경제연구기관들의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불황국면이라기 보다 몇몇 재벌기업들에 의해 한국의 보편적인 경제성장률이 5% 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속에 중산층과 서민대중 들의 체감경기지수가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불균형성장을 통해서 파생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일 뿐 조선사설이 의도적으로 오진하고 있듯이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국면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잘 못됐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한국경제가 내년에도 5%대의 성장을 유지한다고 해도 양극화 현상이 내년에 더욱더 심화될 경우에는 실업율이 늘어나리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대 사회에서 실업만큼 무서운 병은 없다. 실업의 덫에 걸리면 우선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한다. 한 가정을 먹여살려야 할 가장이 실업자가 되는 순간 그 가정은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지고, 빈곤은 부부 사이를 갈라놓아 이혼으로 몰아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실업문제는 잘못된 설정을 통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독자들의 의식을 흐리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은 조선사설이 우려하고 있는 처자식을 부양해야할 중 장년층 가장들의 실업문제가 아니다. 그들 중장년층의 가장들에게 있어서는 청년실업과 같은 높은 실업율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IMF 위기 직후부터 줄기차게 강조해온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산물인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려 신분불안과 수입불안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에 쫓기고 있는 형편이 문제인것이다. 조선사설은 현실을 제대로 전달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가장을 대신해 생활전선에 나선 아내들은 가정 밖으로 떠돌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다시피 한 아이들은 쉽게 불량화되며, 그 쇼크 때문에 많은 실업자들이 제발로 범죄의 굴로 걸어들어가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들의 대형할인매장에 의해서 몰락해가고 있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막론한 재래시장과 자영업의 불경기속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급속하게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인력의 증가로 인해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노동자들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사회적 안정망이 지극히 부실한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을 둔 각가정들의 어려형태의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얼마 전 경찰청이 불법 노래연습장들을 단속한 결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의 3분의 1이 가정주부로 밝혀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어느 정도 확신할수 있는지 일단 묻고자한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인용하고 있는 경찰청의 통계치가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한번 접근해 보자. 조선사설의 주장은 아마도 가장들이 실직해서 가정주부들의 상당수가 돈을 벌기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선사설의 전제는 잘못됐다고 본다.







(홍재희) ======현재 3 . 5%대의 실업율에서 청년 실업율 10 %대를 빼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30. 40 대 의 가장들을 상대로 실업률조사를 해보면 실업율이 3%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주부들이 왜 돈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까지 진출하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30. 40 대 의 가장들의 실업율이 한국의 평균실업율 보다 낮게 나와도 30. 40 대 의 가장들의 고용형태가 과거와 같이 평생직장개념의 안정된 정규직에서 IMF 경제위기이후에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부추겨서 도입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바람에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극도로 열악해지고 신분 불안과 장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급여수준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사회적 안전망까지 부실해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부양가족들이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정주부들이 노래방 도우미로까지 진출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가난과 범죄와 절망의 수렁 속에 몰아넣는 것은 국가범죄다.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는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습게 재워주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국민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가난과 범죄와 절망의 수렁 속에 몰아넣는 것은 국가범죄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도 국가범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볼수 있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수십년 동안 권언유착관계를 계속 유지해오고있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인 1997년에 한국에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가 찾아와 한국사회는 국민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가난과 범죄와 절망의 수렁 속에 몰아넣는 비극적인 현실을 불러온 집단이 한나라당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이다.







(홍재희) ====== IMF 때 우리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위기의 수렁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신음 하도록한 국가범죄를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권언유착집단이 불러왔었다. 조선일보는 그에 그치지 않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구해 그러한 정책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파생되는 변화속에 부실한 사회적 안전망까지 가세해 국민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홍재희) ====== 그러한 과정이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조선일보는 몇몇 재벌기업들에 필요이상으로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선호하며 지금까지 유지되도록 부추겨 왔기 때문에 올해에 재벌그룹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며 흑자대행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고용없는 재벌위주의 성장으로 두자리수의 청년실업을 촉발시켰고 한편으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대중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촉발돼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습게 재워주는 일을 정부가 할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온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습게 해주지 못해 가난과 범죄와 절망의 수렁 속에 몰아넣는 국가범죄를 조선일보가 저지른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것도 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 정부는 정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빠르게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는 더 늘 것이라는 불길한 예보(豫報)가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는 지금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는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변화와 개혁을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속에서 재벌경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의 발전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면 조선사설은 좌파경제를 운용한다고 매도하면서 재벌개혁과 우리사회의 모순에 대한 발전지향적인 변화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고 나서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맹목적인 재벌 친화적 경제관을 추종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재벌 친화적 경제관에 의해서 조선일보가 선호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어도 청년실업 10%의 두자리수 실업률을 감소 시킬수 있는 고용창출 이 없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된다해도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역설적 현상을 파생시키고 있다. 이렇듯이 조선일보가 재벌기업을 선호하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부추겨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양산하고 있는 현실은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는 더 늘어나는 현실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 이 정부는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











[사설] 실업자 量産은 국가범죄다 (조선일보 2004년 8월20일자)





경제불황의 희생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월 실업자 수는 81만4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5만1000명이 늘어났으며, 일자리는 한 달 사이에 7만2000개가 감소했다.



7월 중 실업률은 3.5%를 기록, 전달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치 않은 증상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 경제불황의 문턱에 들어섰으며,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빠르게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경제연구기관들의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5% 선에서 내년에 3% 선으로 떨어지면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실업만큼 무서운 병은 없다. 실업의 덫에 걸리면 우선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한다. 한 가정을 먹여살려야 할 가장이 실업자가 되는 순간 그 가정은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지고, 빈곤은 부부 사이를 갈라놓아 이혼으로 몰아간다.



가장을 대신해 생활전선에 나선 아내들은 가정 밖으로 떠돌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다시피 한 아이들은 쉽게 불량화되며, 그 쇼크 때문에 많은 실업자들이 제발로 범죄의 굴로 걸어들어가는 것이다.



얼마 전 경찰청이 불법 노래연습장들을 단속한 결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의 3분의 1이 가정주부로 밝혀졌다.



국민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가난과 범죄와 절망의 수렁 속에 몰아넣는 것은 국가범죄다.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는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습게 재워주는 일이다.



그것도 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 정부는 정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빠르게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는 더 늘 것이라는 불길한 예보(豫報)가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는 지금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는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입력 : 2004.08.19 18:51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