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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 반이 경과하고 있는 이 싯점에서 과연 우리가 노무현 님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진정한 의도가 달성되고 있는 건지..



진정 이 나라의 서민과 노동자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더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386 세대가 주축이 된 참여정부에 의하여 공약되었던 사회,경제전반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재벌을 비롯한 기득 보수세력들의 교묘한 여론조작 및 국내투자의 의도적 기피로 의한 실물경제의 파국조성 등으로 참여정부 - 이들로서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좌파정부 -를 길들이려는 음모에 휘둘려 갈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보다 더 강력하게 실질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노대통령님께 주문코자 합니다.



IMF 이후 국내경제는 갈수록 왜곡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른바 서민경제는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벌을 비롯하여 이른바 덩치가 큰 상장사들은 수출과 영업이 잘 되고 커다란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반해, 국내 서민경제는 아사상태에 있다는 것 ! 이것이 갈수록 왜곡되고 있는 국내경제 구조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IMF 이후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IMF 국가부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바로 이 재벌기업들이며, 무리한 차입을 통한 문어발 식 확장을 시도하다가 한보, 기아 등 주요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결국 국가부도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니, 역적중의 역적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내 서민경제는 아사 일보직전인데도 해외여행은 증가하고 갈 곳 잃은 돈 들이 해외로 몰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진정 이 나라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서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된게 아님을 분명히 알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이것은 IMF 이후 무차별로 자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중산층이 몰락하고 대다수 주요 제조업종의 해외로의 무차별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많은 서민들의 수입원이 감소하고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 때문 입니다.



재벌을 비롯하여 이른바 가진자 들은 이 과정에서 더욱 더 많은 수익을 얻는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구조로 정착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재벌기업들의 수익성은 크게 향상되고 주요 경제지표도 IMF 이전보다도 더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서민경제는 아사 일보직전인 이유는



첫째로 재벌이 주도가 된 노동집약 적 제조업종의 해외이전 가속화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때문입니다.



둘째로 단기간의 수익에만 집착하여 원천기술 확보를 소홀히 한 속빈 강정 같은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의 실력 때문입니다.



이제 막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선 나라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중국,인도 등과 같은 후진국으로 이전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를 메워 줄 3차 서비스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일 자리를 잃었으며, 실질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퇴출당하고 자영업으로 전환을 하여 필요이상으로 많은 음식점, 가게 등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벌 및 대형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국내경제, 서민경제가 빈사상태에 있는 것은



예전에는 재벌들이 벌어들인 돈들의 상당부분이 국내에 재 투자되고 국내 근로자들에게 월급이나 성과급 형태로 많이 풀림으로서



이들 재벌기업들이 올린 수익의 많은 부분이 국내 서민경제로 善 순환되었었으나,



현재는 이들 재벌 기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내더라도 대부분의 제조공장이 해외에 있는데다가



더욱 더 증설해 나가는 형편이므로 재 투자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고,



근로자 급여등과 같이 기업이익이 사회로 환원되는 경로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이 해당 후진국의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국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갈 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이 국내로 善 순환되지 못하고 海外로 再 투자되고 그나마 남는 돈도 기업의 은행계좌에 쌓여만 있고 국내로 재 투자되지 않고 있어 국내 서민경제가 아사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재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내 서민들의 삶은 90년대보다도 더 고단하고 힘들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이와같은 불구의 기형적 경제구조때문인 겁니다.



또한 재벌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초기술 개발을 등안시 하고 단기간의 수익에만 집착한 결과 중요부품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주요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어 주력제품인 반도체, 핸드폰 등 IT 제품을 아무리 많이 수출하더라도 이익의 상당부분을 일본에 가져다가 바치는 상황이 되 버린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만



이것은 70년대부터 존재해왔던 원인이므로, 2004년 현재 대한민국 서민경제가 어려운 요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재벌기업이 주도가 된 제조업의 국내탈출 러시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및 이로인한 일자리, 수입원 감소가 국내 서민경제를 몰락하게 한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벌기업들은 나라의 우수한 물적,인적자원을 대다수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환원해 주고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은 국내 근로자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하고 있음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벌의 폐해중의 하나가 돈만 된다면 중소기업, 벤처영역을 가리고 않고 뛰어들어 풍부한 자본력과 조직력, 영업망등을 악용하여,



중소기업이나 벤처에서 간신히 개발해 놓은 기술을 死藏시키고 나아가서는 해당기업을 亡하게 만들고 시장을 獨食하는 문어발 식 기업경영도 이들 재벌의 폐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인콤이 개발하여 성공한 MP3 player가 돈이 되자 삼성,LG 등 재벌기업들이 무차별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이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싹이 생겨나고 자라는 것을 짓밟고 시장을 독식함으로서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것을 방해하고 경제력 집중화를 더욱 더 부추기고 있는 동시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을 자신들의 하청공장화 하고 단순제조나 하는 기술력 없고 경쟁력 없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들인 것 입니다.



모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화의 폐해는 바로 이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德이 되어 돌아가는 효율이



중소기업 대비 지극히 낮다는 것과 새로운 신생기업이 생겨나 발전해 나갈 기회를 문어발 식 선단경영을 통해 박탈하고 있다는 것,



그럼으로 인한 국가경제구조의 왜곡심화 및 일개 기업의 실적에 따라 국가 경제지표가 흔들리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며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제국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있다고 해도 독과점의 폐해 및 부익부 빈익빈의 폐해가 심각하게 발생될 뿐 입니다.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피가 수혈될 때 진정 건강한 시장경제가 이뤄지는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재벌집단은 세계에도 유래가 드문 특이한 집단으로서 그 폐해가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어떤 재벌기업은 이른바 "무 노조 경영" 및 "사내비밀 보호"를 한답시고 도가 지나치게 사원들을 감시하고 나아가서는 명백히 불법적인 범죄행위 - 가택무단침입, 도청, 해킹, 불법적 위치추적 등 - 까지 일삼으며 사원들의 인권을 짓밟고 침해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직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자본력과 인맥, 정보력, 로비력, 사회적 영향력 등에 의해 사회문제로 공론화 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며,



아무도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제지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호하고 감싸 주기까지 하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심지어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정당화 시켜 주고 있음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닌 정도입니다.



모 재벌그룹은 우리 나라 수출의 20%를 점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자신들이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운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바로 위와 같은 것이며,



이들이 즐겨 비유하는 바와 같이 도요타가 일본의 모 도시를 먹여 살리고 핀란드의 노키아가 핀란드를 먹여 살리는데 대한민국은 바로 자신들이 먹여 살린다 라는 식의 주장은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여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 시 말도 되지 않는 극히 我田引水 식 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노키아는 자국 핀란드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 주었고 도요타 역시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른바 "계륵" 같은 존재로서 드러난 엄청난 외형과 매출,이익대비 그들이 벌어들인 利益이 대한민국 內 서민들에게 德이 되어 돌아 갈 수 있는 비율이 극히 적은 현실에 비춰 볼 때, 이들의 주장은 我田引水 식의 억지일 뿐인 것입니다.



이들 재벌들이 해외로 해외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의 기반을 옳겨가고 있는 것은 바로 땅 집고 헤엄치기식으로 외국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너무도 좋은 여건때문 입니다.



낮은 인건비와 세제혜택 및 사원계약제로 인한 인력수급 조절의 자유로움등이 주된 요인이며 결정적인 것은 노사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이른바 계약제 하에서는 맘에 들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면 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히 잘 사는 미국, 영국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조차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도 아닌 나라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 하나가 특정지역에 들어섰을때 그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기업체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빠져 나갔다고 볼때에는 우리나라 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그만큼 클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제 국민소득이 겨우 1만불을 넘는 개발도상국에서 주제넘게도 너무 빠르게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것이



국내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재벌기업들은 해외국가에서는 귀빈대접을 받고 에헴거리며 행세를 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주재원들은 그야말로 상류층과 다름없는 보장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국내와 해외 양쪽에서 월급을 받고 회사에서 제공되는 차량과 주택,그리고 자녀교육지원등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니 누가 이런 상황을 반대하려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찢어지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주재원과 같은 노동귀족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대다수 국내 인력을 구조조정으로 퇴출시켜 많은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대다수 제조업의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여 해외에만 집중투자하여 후진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면서도,



국민경제,서민경제는 몰락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바로 재벌기업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내몬 구조조정 덕분에 생긴 이익을 해외 후진국 근로자들에게 뿌려대고 있으며 소수의 살아남고 인정받은 사원들에게는 주재원이라는



초특급 혜택을 주어 - 지금 국내 경제의 어려움과 비교 시 이들 해외 주재원들의 삶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그 자체이며 국내와 해외에서 받는 이중 급여로 수입 또한 일반 사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 로 높음. 그야말로 특권 샐러리 맨들이라고나 할수 있음 - 충성심으로 가득찬 노동 귀족, 노동 재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론 소수임)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잘 먹고 잘 사는 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잘못된 체제가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게 아닐까요?



모 재벌그룹의 대표적인 회사가 입주해 있는 수원지역 경제가 다른 지역 경제와 비교 시 하등 나을 것이 없는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들 재벌기업은 더 이상 수원지역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기능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주된 요인은 대부분의 제조업 기반을 중국 등으로 모두 이전해 가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서민들에게 더 이상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최대 수혜국은 바로 중국이나 인도 등과 같은 후진국 근로자 들 일 뿐이며 대한민국 서민들은 아닌 겁니다.



부도덕한 재벌기업들을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각 기업을 독립기업 화 시켜, 마치 북한과 같이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대대손손 부를 대물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너무도 커져 버린 대 기업집단들은 국민기업화 해야 하며, 국민의 돈을 빌려 키운 국민의 회사를 개인 소유화 하여 "영원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분쇄하여야 하며,



대만식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반드시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섣부른 분배정책보다는 재벌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해 간 공장들을 국내로 다시 이전해 오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안정된 수입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아젠다 이자 참여정부의 긴급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자 임금을 80%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내리고, 강성노조의 도가 지나친 불법파업행위 등을 근절하게 해야 하며, 유한 킴벌리 식의 3교대제 도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수입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이 될 때 까지는 노동집약 적인 제조업이 우리 나라에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즉, 부도덕한 재벌들을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개혁하여 독립기업 화 또는 아주 느슨한 형태의 대기업집단으로 개편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대만 식 경제구조를 정착화하고, 해외로 이전해 간 공장들을 국내로 다시 리턴 시키는 한편, 해외기업들을 국내로 최대한 유치시켜, 풍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가 해야 할 제 일의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사원들에게 도가 지나친 감시와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는 모 재벌그룹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이러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후 정권에서 다시 이와 같이 잘못된 사회구조와 경제구조, 재벌들에 대한 개혁과 개선이 시도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득 보수세력들의 교묘하고 완고한 저항이 만만치 않겠으나, 이에 굴하지 마시고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중단없는 개혁을 남은 기간동안에나마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