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국민 화합과 서민경제~~~



~` 님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의 민의를 존중하면서~~



~~~ ^ * ^~` ~~~



부족한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쓰렵니다~~~



현재 서민들은 경제난으로 울고 있고,~~~

정부의 시책에 실망하는 현실 입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서 경제를 살려야 할때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태풍까지 할퀴고 지나가 시름과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



정계는 정계대로 과거라는 "망령"으로 국가

의 발전을 저해하는 덫으로 자리 매김 했습니다. ~~~

현재 남쪽 지방에는 태풍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서민들의 경제를 멀리하고 ~~~`

서민들을 울려서는 않됩니다~~



1} . 정치란 뭔가~~~~?



나라 살림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

국민들이 누릴수 있도록 하는것이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세금을 낸 만큼의 대가가 충족돼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삶의 질이 낮아지고 세금 등은 높아만 지는 현실입니다~~~`



2} . 세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때에 정부는 헛돈 쓰지말고, 세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늘려서 299명으로 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세금으로 현재 1인당 400만원꼴이며~~~`

나날이 오르는 잡종 공과금 등을 합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벌어서 세금 내기에도 너무 지쳐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합치면 ~~`

서민들은 정말 등골이 빠지게 힘들어 하시고` 있습니다.~~~



3} .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제15호 태풍‘메기’의 영향으로~~~`

전남지방과 남해안, 영동지방 등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됐으며 ~`

도로 및 하천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전남지방은 18일 시간당 60-700㎜의 폭우로 ~~~`

농경지와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 세금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 1) 먼저 정부의 세금은 합리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투자를 해서 국민의 경제에 활력소가 되며~

재 충전 될 수 있는 신기술 등등에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허 헬멧을 개발한 중소기업인의 노력을~~

미국선 격찬 하는데 중기 지원기관에선 핀잔 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고윤희 기자 }



"중소기업 지원 기관을 찾아갔더니 "기술을 저울질할 만한 전문가도 없고,~~~

그런 복잡한 기술로 뭘 하겠느냐"고 핀잔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라인더스트리의 이동선(50) 사장의 말입니다.~~~

그는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오토바이 헬멧을 어렵사리 개발해 놓고~~

요즘 해외 바이어들은 헬멧을 보내 달라고 재촉하지만~~~

정작 원자재를 살 돈이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자금력 약한 우리 중소업체의 현실입니다. ~~~



◆ 2) 많은 분야를 같이 성장시켜야 합니다~~~



내실 있는 산업이 되려면 관련되는 많은 분야를 같이 성장시켜서 ~~~`

전후방 효과가 커야하고,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여~~~`

의무적으로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

종업원이 주인 의식의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이익을 같이 나누는 시스템이 되어야합니다~~~`

일본에서 후판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외국에 제철 공장을 세우기 보다 국내에 제철 공장을 세워~~~`

고부가 가치 철강을 많이 생산해서 철강 제품의 수입도 줄이고~~~`

수출도 많이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3) 한국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한국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구역 지정 1년, 구역청 출범 4∼10개월을 맞았으나 ~

투자 유치 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 입니다~~`



투자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공장용지가 없어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이 있더라도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외국인들이 용지확보가 쉽도록 규제 완화도 필요합니다~~

종래 계획했던 광양만 건설에도 관심을 보여 ~

지역 균등 발전에 따른 온국민 잘 살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5} . 어려운 경제속에서 세금의 낭비를 줄여야~~~



◆ 1) 이렇게 어려운 경제, 불황의 늪에서 지방도시엔 ~~

100억이 넘는 분수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 소비 증가율 1등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기를 아끼자, 기름소비를 줄이자" 외치면서~~~

그 설비에 대한 많은 전력의 소모를 하려 ` 합니다 ~~~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때인 만큼 효율적인 곳에 먼저 투자한 후에~~`

나중에 문화 시설을 확충 하는것이 순서 아닐까요~~?



◆ 2) 전국 300군데 골프장이 있는대도 더 만들어야 합니까~~~?



좁아터진 땅에 골프장도 마구 들어서고 있습니다~~~



* 골프장 건설을하면` 물이 고여 있을 만한 곳이 존재 할 수 있겠습니까~~~?

초목 등을 없애고 계곡 등을 평탄화시켜 잔디를 덮으면~~~`

어디 물이 고일 곳이 존재 할 수 있겠습니까~~~?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물부족을 가리기 위해, 민초들을 ~~~`

수몰민(고향을 잃은 도민)으로 내몰아 애향심을 뺏고,

돈을 들여서까지 자연을 파괴하며 ~~~`

또 다시 댐을 만들려 한다니 말이 됩니까~~~?



◆ 3) 수도이전 반대...62% 입니다~~~

수도이전 찬성...21% [여론조사]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서민을 생각지 않고~~~`

新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 국민들의 반대 이유는 450억달러 규모의 엄청난 비용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도이전은 ~~~`

국가예산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



2] 중앙 아메리카의 벨리즈는~~~`



1960~70년대 신수도 벨모판을 건설하려다 ~~~~`

비용이 당초 예상 규모의 4배로 치솟는 바람에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3] 호주의 캔버라 건설계획도 ~~~`

1911년 처음 시작돼 1980년대까지 지연됐고~~~~



4] 브라질리아 건설도 ~~~`



1950년대 후반 3년 만에 광적으로 추진됐지만~~~~`

막대한 규모의 비용은 국가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채무를 가중 시켰습니다~~~



5]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큰 비용을 들여 푸트라자야에 새 수도를 건설하려다 ~~~`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당시 마하티르 무하마드 수상이 ~~`

미래형 멀티미디어 도시 건설계획으로 이를 축소했습니다~~~~



◆ 4) 수도 입지에는, 중요 고려사항이 고려 되어야 합니다~~~~`



1] 바다와의 인접성이 수도 입지에 중요 고려사항임에도 ~~~`

내륙으로 가겠다는 절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 용수부족·수질악화로 ~~~`

대규모 댐 건설과 이에 따른 환경파괴가 우려됩니다~~~



3] 고위관료 , 기업 임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할 것이 자명해~~~`

물류비용·교통 문제를 유발합니다~~~~



4] 인구 50만 도시로는 ~~~`

국토 균형발전·인구분산의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5] 이전(移轉)을 계속 추진할 경우 ~~~`

새만금 건설에 따른 혼란·낭비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후회 요인을 머지않은 장래에 남기게 될것입니다~~~



{ 최창조(崔昌祚·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교수 }



◆ 5) [신행정수도] 이에대한 대책은~~?



민간이 34 조이상 부담이라고 정부에서 결론 내렸다죠~~?



우리나라 경제 회복은 다른데 있는게 아닙니다~`

세금이 낮아지고 소비자가 느낄수 있는 직접적인 물가가 ~`

하락 되어야 합니다~`

경제인들의 각종 세금과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 성향을 높여야 합니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 매년 1%포인트쯤 떨어지고,~

(2011~2030년 당초 달성가능한 성장률보다)`

국내총생산(gdp)도 최대 144조원까지 감소할 것이란 ~~`

주장 했습니다~~~~



{ 서강대 서승환교수 }



6}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 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



청년층 취업자는 96년 542만1천명에서 ~~~`

지난해 460만6천명으로 81만5천명 줄었으며~~~~`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도 ~~~`

96년 46.2%에서 지난해 44.4%로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



7월 실업률 3.5% 이며~~~`

5개월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계절조정 실업률은 3.6%로 연중 최고치 입니다~~~



30대 이상 경제 주도층 실업률 일제히 상승세이며~~~`

건설취업자 3년만에 전년대비 첫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악 건설경기 반영하고 있는 것 입니다~~~~`



◆ 2) 국민들은 경제적 상실감으로 희망을 잃었습니다~~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한다” 83% 지적 했습니다~~~

88% 가 “경제 불만”이며 ` 62% “老後 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3) 국민 의식조사 ~~~`



1] 20代 중에 84% 가 “취업 걱정 입니다~~~~`

2]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은 35% 입니다~~~`

3] 경제성장 가장 시급” 69%이며 ` IMF때 48% 보다 ~ ` 높습니다~~~ `

4] 희망 못주는 정치 “대통령 책임” 42%로 꼽았습니다~~~

5] 경재계 투자부진 : 정부규제, 정책혼선탓 43% 로 조사 되었습니다~~~

7} 국내 산업현장이 6중고(重苦)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



◆ 1) 신기록을 수립하며 고공(高空) 행진을 벌이는 ‘고(高)유가’현상이~~~`



제품 원자재가격 인상을 불러왔고~~~~`

여기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물가 인상, 수출 둔화,~~~`

‘달러박스’ 효자 품목의 가격 하락 등 모두 6가지 악재(惡材)들이 ~~~`

한꺼번에 몰리면서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 2)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이 ~~



지난 94년 84개에서 ~~

지금은 52개로 줄었습니다~~~`



8} 정부와 경제계및 국민모두는 ~~~`

단합하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1) 요즘 우리의 현대차. 엘지정유, 지하철노조, 코오롱 노조, KAL기노조의~



파업소식을 들으면 정말이지 ~`

국가 경제를 생각지 않는 귀족 노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심정 입니다~~`

연봉6000~7000만원 이상인 귀족노조의 등쌀에 못이겨~

그늘에서도 쉬지못한 비정규 노조원이~

불공정한 귀족 노조의 횡포를 한탄하며~~~~`

자살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 2)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노조는~ `

종신고용에 의한 노조원들의 ~

희생과 충성에 의한 임금타결로 ~

G.M을 위협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



국내 중견 섬유업체인 T사는 불과 4년 만에 설비투자가 ~~~`

10분의 1 미만(8.9%)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서 발생한~~~

대규모 노사분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

불법 귀족노조의 횡포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면 ~~`

일자리가 줄게되고, 서민은 굼주리게 되며~~`

기업의 경쟁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 3) 지금은 여야를 떠나 국민 모두 단합 해야할 시기입니다 ~~ `



과거사 규명은 경제살리기와 함께 ` 공정한 인물들로 구성 되어져 ~~

많은 시간을 두고 차근히 할 사항 들입니다~~

그런데도 열우당은 서민들을 무시하면서~~



급하게 표적수사 비슷하게 불공정하게 조성된 과거사 규명법의~~



{ 예 : *** 일제 때 악명 날린 하수인들 ~`

소위 이상이 친일파로서의 조사대상이 된다면 ~~~`

그보다 훨씬 죄질 나쁜 친일의 혐의가 가는~~~`

겐뻬이 고쬬와 오니 게이부도 마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내는 개정안에서 군대만 중좌에서 소위로 계급을 내리고,~~

경찰은 경시(警視)에 그대로 묶어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겐뻬이 고쬬는 이미 통과된 법안 원안에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1. 정동영장관 부친 - 일제 농민수탈의 앞잡이 ?







2. 열린당 이미경 의원 아버지도 일본헌병출신이란 것은

전직 세관출신들은 다알고있는 사실 그부친(이봉건씨)는

전직 세관장이며 이사실을 확실하게 아는사람은 전심정구의원







3. 노무현 대통령의 아버지 노판석씨 도 일제의 군수물자공급에 적극 기여한 ~~`

타이어기술자로 친일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사해야합니다. }





빠른 시행만을 ` 총력을 기울여 외치며 ~~`

경제 살리자는 기업인들의 옳바른 건의를 무시 하면서~~`

국론 분열과 싸움만을 일삼으니 왠말 입니까~~?



많은 분들의 견해를 종합 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십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