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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교육흥국(興國)에서 교육망국(亡國)으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사립대 총·학장과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사학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정간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학 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학교 재단이 갖고 있던 인사권과 학교운영권을 대폭 교사와 교수들에게 넘기자는 게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재단의 세습족벌 구성원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기관의 인사권과 학교운영권을 행사 할수 있는 자질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가운데 배타적으로 행사돼온 인사권과 학교운영권의 파행적 행사를 통해 망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의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사학재단에 속해있는 교사들과 교수들의 역할 확대를 사학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정간섭 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수구기득권논리 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이 법안이 전국의 2000개 사립학교 재단 전체를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보는 데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교비 유용, 채용 비리, 족벌 경영 등으로 지탄받는 문제 사학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개선된 법과 제도의 적용대상자들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기 때문이인 것으로 받아 들일수 있을까?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법을 고치는 것도 전국민들이나 모든 유권자들을 잠재적 정치 비리집단으로 보는 데서 출발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논리의 비약일 뿐이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홍재희) ====== 우리가 법과 제도와 관행을 뜯어 고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 법의 적용대상자들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와 관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측면이지 개선되는 법안의 적용대상자들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보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조선사설은 지금 문제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더 투명한 사학재단의 운영을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지금까지 자율적인 문제해결에 의존해온 사학재단의 만성적인 분규와 비리 그로인한 교육환경의 황폐화를 통해 학생들이 입었던 유형 무형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선해 나가서 사학재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사학재단의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해애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그런 비리는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소수의 부패사학을 사학의 표본 모델로 보고 모든 사학재단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빼앗는다면 앞으로 누가 사학을 세우겠다고 나서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학재단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세습족벌체제들의 “교비 유용, 채용 비리, 족벌 경영” 등으로 파생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묵인해 주거나 상당정도 방조?해 주고 있는 측면으로 사학재단의 족벌세습체제의 구미에 맞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개선책은 조선사설의 일방적인 왜곡과 매도와 같이 모든 사학재단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닌 사학재단의 인사권과 경영권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사학재단의 운영과 사립학교의 건강한 발전에 오히려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을 ‘교사 추천, 학교장 임명’으로 바꾸게 하려면 공립학교 먼저 그렇게 실천하고 나서야 한다. 교사와 교수 단체도 이익집단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와 교수단체만이 이익집단이라고 볼수 만은 없다. 사학재단도 탐욕스러운 이익집단의 형태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들은 지금까지 사회적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사학재단 사업을 족벌세습체제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시켜 악용해온 측면이 있었고 이러한 사학재단측의 탈선적 행태는 곧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만성적인 학내분규를 파생시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결과적으로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수도 없이 한국사회에 보여줬다.







(홍재희) ====== 이러한 사학재단측의 배타적인 교사임용에 대한 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불미스러운 부작용을 통해 사학재단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할 교육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을 ‘교사 추천, 학교장 임명’으로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조선사설이 공립학교 먼저실시 하라는 구실을 붙여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공립학교의 문제도 그 나름대로 고쳐나가면 된다고 본다. 공립학교 교사의 임용문제를 조건으로 사립학교교 사임용에 대한 개선책을 물타기 하려는 조선사설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 이익단체에 신규 교원을 임용할 사실상의 권리를 주게 되면 요즘 같아선 정치적 색깔이 같거나 그런 단체와 연줄이 있는 사람만 채용될지 모른다. 또 교사들에게 학교운영과 인사권을 넘긴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을 이데올로기적인 색깔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할수 없다. 그리고 교사임용을 교사추천과 학교장 임명으로 한다고 해도 교장임명에 사학재단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행사될 수 있고 또 교장의 역할에 대한 사학재단의 영향력행사는 현실적으로 막강하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교사들에게 학교운영과 인사권을 넘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으로 해서 사학재단 소속 교사나 교수들이 마치 봉건시대의 농노나 농경사회의 머슴들과 같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학생교육을 지금까지 도맡아 왔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한 불안정한 사학재단교사들의 신분으로 어떻게 양질의 학생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홍재희) ====== 이러한 교사들의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학생교육에 대한 질적인 저하를 부추기는 측면을 개선하기위해서 그리고 고사임용과정의 불투명성과 그속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만성적인 비리를 일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조선사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언론의 모습으로 보기어렵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게 되면 주인 없는 회사들이 갖가지 파벌로 갈가리 찢겨 있는 현상이 학교에서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는 교사평가제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전교조다. 그런 전교조가 장악한 교사회를 법제화해서 발언권을 더 크게 만들어, 철밥통 소리를 들어온 일부 무능 교사들을 어떻게 할 셈인지 궁금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렇게 되면 주인 없는 회사들이 갖가지 파벌로 갈가리 찢겨 있는 현상이 학교에서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사학재단의 세습족벌체제와 같이 배타적인 소유와 경영의 독점적인 지배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는 포항제철의 경우는 한국의 재벌오너들과 같은 배타적 지배와 소유주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주인없는 회사인데 갖가지 파벌로 갈가리 찢겨 있는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엄청난 흑자 행진을 기록하며 재벌기업이나 소유와 경영의 배타적 지배자가 있는 사학재단들 보다 우량한 기업운영을 통해 사상최대의 혹자대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설명해 줄수 있을 것인가?







(홍재희) ====== 한국의 교사조직에는 전교조만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전교조와 정반대의 한국교직원노조조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가 조선사설이 매도할 정도로 나뿐 집단은 결코 아니다. 교육의 발전과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집단이다. 최근 전교조와 함께 한국교직원 노조 소속 교사들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시도에 맞서 각기 다른 집단의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사에 대한 올바른 학생교육이라는 같은 목적아래 힘을 합치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듣지 못했는가? 그러한 교사들의 자율적인 목소리가 일선교육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교육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할 통과의례가 아닐까?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눈에는 ‘비리집단 사학 경영자’와 ‘우리편 전교조’의 이분법만 있고,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학교에 자녀를 맡겨놓고 안절부절못하는 학부모의 모습은 비치지 않고 있다 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학교교육이 세계적으로 뒤떨어졌다고 본다면 그러한 원인 속에는 사학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잘못된 지배구조 그리고 사학족벌의 반교육적인 탐욕적인 영리추구가 큰몫을 한 측면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순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양식있는 교사들의 교육개혁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됐었다. 그러한 노력이 일정부분 결실을 거두게 돼서 이번에 사학법 개정을 추진 이라는 가시적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이러한 변화의 길목에서 가로막고 방해?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왜 방해하고 있는지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보아라? 대안 없는 비판과 발목잡기는 방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방해하기위해 학부모들 까지 끌어들여 팔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1960년 1인당 GNP가 79달러였던 것을 지금 1만달러까지 끌어올린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대한민국 부활의 원동력이라던 교육이 지금 교육망국(亡國)이라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교육망국(亡國)이라는 전 국민의 지탄 속에는 스스로 자율적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사학재단법의 개정을 통해 변화와 개혁의 대상으로 스스로 전락을 초래한 사학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 그리고 검증받지 못한 배타적 소유와 경영의 문제점들도 무시못 할 정도 로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학재단들의 중세 암흑기의 봉건적 영주체제와 같은 불투명 경영으로 인해서 파생된 사학재단의 불협화음만 없었다면 1960년 1인당 GNP가 79달러였던 것을 지금 1만달러까지 끌어올린 교육의 힘을 더욱더 강력하게 발휘해 지금 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교육흥국(興國)의 표본사례로 거론되던 대한민국을 교육망국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체 세력은, 학생과 학부모는 보지 않고 학교를 이념투쟁의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으로 가르고 있는 이 나라 집권세력인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흥국(興國)의 표본사례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라는 교육망국의 병균이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학재단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라는 악성종양의 뿌리를 이식시키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한국의 사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주체세력들 속에는 오늘자 조선사설을 내보내고 있는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그,러한 모순을 개선해서 사학교육 현장을 정상적인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접근을 이념투쟁의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으로 매도하며 변질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감히 교육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교육흥국(興國)에서 교육망국(亡國)으로 (조선일보 2004년 8월19일자)





사립대 총·학장과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사학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정간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학 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학교 재단이 갖고 있던 인사권과 학교운영권을 대폭 교사와 교수들에게 넘기자는 게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전국의 2000개 사립학교 재단 전체를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보는 데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교비 유용, 채용 비리, 족벌 경영 등으로 지탄받는 문제 사학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그런 비리는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소수의 부패사학을 사학의 표본 모델로 보고 모든 사학재단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빼앗는다면 앞으로 누가 사학을 세우겠다고 나서겠는가.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을 ‘교사 추천, 학교장 임명’으로 바꾸게 하려면 공립학교 먼저 그렇게 실천하고 나서야 한다. 교사와 교수 단체도 이익집단이다.



그런 이익단체에 신규 교원을 임용할 사실상의 권리를 주게 되면 요즘 같아선 정치적 색깔이 같거나 그런 단체와 연줄이 있는 사람만 채용될지 모른다. 또 교사들에게 학교운영과 인사권을 넘긴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주인 없는 회사들이 갖가지 파벌로 갈가리 찢겨 있는 현상이 학교에서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는 교사평가제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전교조다. 그런 전교조가 장악한 교사회를 법제화해서 발언권을 더 크게 만들어, 철밥통 소리를 들어온 일부 무능 교사들을 어떻게 할 셈인지 궁금하다.



결국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눈에는 ‘비리집단 사학 경영자’와 ‘우리편 전교조’의 이분법만 있고,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학교에 자녀를 맡겨놓고 안절부절못하는 학부모의 모습은 비치지 않고 있다 할 수밖에 없다.



1960년 1인당 GNP가 79달러였던 것을 지금 1만달러까지 끌어올린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대한민국 부활의 원동력이라던 교육이 지금 교육망국(亡國)이라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흥국(興國)의 표본사례로 거론되던 대한민국을 교육망국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체 세력은, 학생과 학부모는 보지 않고 학교를 이념투쟁의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으로 가르고 있는 이 나라 집권세력인 셈이다.입력 : 2004.08.18 18:32 24' / 수정 : 2004.08.18 19:09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