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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열린우리당의 동문서답(東問西答) 민생투어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외국기업인·경제전문가·노조지도자·재계 대표들과 토론회도 갖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듣는 민생투어를 벌이고 있다. 이런 민생투어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이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한 민생탐방에 나서고 있다면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심화 고착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터득하는데 주력을 기울여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 정치인들이 경제현안에 대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갖고 마음을 열어 경제현장의 고충과 애로를 들을 자세를 갖춰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해왔던 재벌경제의 한계와 그 대안을 찾아 나서려는 노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담보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열린 우리당 내부의 ‘자기 혁신적 ’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열린우리당 민생투어는 듣는 자리가 아니고 연설하는 자리이고,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면박 주는 자리가 된 듯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의 민생탐방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며 흑자대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몇몇 재벌기업들의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중산층이나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하향평가 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경제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찾고 있는 대안모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파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어제 열렸던 경제 5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선 출자총액제한 등 핵심 기업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에 어긋난다’며 한마디로 잘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들을 대변하고 있는 전경련등이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적인 지배력확보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반칙경제의 부정적 현상으로 해서 촉발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반시장적인 독과점적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위해 공정한 시장경쟁의 관리를 위해 시장실패의 부정적인 측면을 바로잡기위한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등의 사회적 규제성격의 제도들을 마치 행정규제의 병폐인양 호도하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다.







(홍재희) ====== 현재와 같이 재벌의 폐해를 극복하기위해 규제를 해도 현재와 같은 몇몇 재벌체제들의 일방적인 성장과 동시에 다른 경제부문이 초토화 되고 있는 모순들을 재벌들의 요구대로 이들 재벌들에 대한 사회적 규제성격의 제한조치들을 해제해 줬을때 우리사회가 겪게 될 불균형성장의 파행적 부작용으로 공동체 상호간의 위화감조성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물락해 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는 적극적으로 철폐해야하겠지만 기업의 탐욕적인 사적 이익극대화추구를 통해 파괴되는 사회 공익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적 규제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해제하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선 “한국에선 사업하기가 어려워 2년 후면 정치인과 노조만 남고 기업인들은 중국으로 다 떠날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노동자 한 명을 월 6만~7만원에 고용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활용하라”고 되받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강력한 경쟁상대인 중국이 바로 옆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중소기업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낮은 임금에 의존하는 제품생산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지나간 시절의 전설일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이제 저임금의 생산구조를 통해 기업의 채산성을 맞춰나가며 성장해오던 중소기업의 경영풍토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질적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중소제조업의 산업 공동화현상이 아닌 중소제조기업들의 고도화를 통한 질적인 재도약을 적극 시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고도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국회의 법과 제도적 접근을 통한 적극적인 뒷받침이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업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나름의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를 설명하거나, 정부 주장과 재계의 요구사항 사이에 중간선은 없는가를 토론하거나 절충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대에 한국경제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규제의 가장 심각한 행태는 고임금과 비싼 공장용지 그리고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기업들의 다양한 기회비용의 천문학적인 지불 그자체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열악한 기업환경은 더 이상 기업활동을 불가능 하게할 정도로 수도권이 포화상태를 이뤄 불가피한 행정 규제를 양산하고 이러한 규제에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이 법과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신행정 수도이전과 동시에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해 기업들의 활동이 중앙과 지방에서 지금보다 훨씬 규제가 적은 활동을 보장 받을수 있는 총체적인 기업환경의 국가적 변화를 도모해야할 때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 요구가 나올 줄 알고서도 재계를 부른 자리에서 ‘우리 철학에 어긋난다’고 한마디로 자르려면 왜 그런 모임을 가졌는지 모를 일이다. 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노조는 갈수록 드세진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한숨 섞인 하소연에 ‘개성공단에 가보라’며 면박 주려고 전국을 돌고 있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임금인상현상은 상당부분 자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강조하고 있는 노조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올해 임단협 협상은 과거에 비해서 아주 원만하게 진행됐고 그 부작용도 그 어느해 보다 적었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올해 노동계의 요구는 그 어느 해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유순? 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호도하듯이 노동자들이 결코 거세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에 매력을 느끼고 찾아 나서고 있는 중국보다 더 싼 임금과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가까운 지리적 조건등의 호조건을 갖추고 있는 ‘개성공단에 가보라’며 애정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못갈데로 기업인들을 귀양살이를 보내는 것인양 매도하며 면박을 주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논조를 냉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보다 기업조건이 좋은 개성공단에서 우리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조선사설은 그렇게도 못마땅한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의 노사문제를 가장 걱정한다. 강성 노조의 투쟁에 불안해 하고 있다”는 외국기업인의 지적엔 “열린우리당은 좌파가 아니며 친(親)시장 정당임을 참고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듣자고 외국기업인들이 모였던 것은 아닐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한국의 노사문제를 가장 걱정한다. 강성 노조의 투쟁에 불안해 하고 있다”는 외국기업인의 지적은 상당부분 한국의 노동현실과 기업환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러한 외국기업인의 한국노동계와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한국노동계와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논조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사설이나 칼럼과 경제관련 기사만을 접하다 보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비효율적인 강경노동투쟁만을 마치 생업인양 매일매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논조와는 달리 현재 한국에서 가장호황을 누리고 있는 수출산업분야인 자동차와 휴대용 전화기.선박건조 조선산업과 철강 산업등의 수출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가 아주 부정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렇지만 한국의 자랑인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품질 제품의 생산성을 담보해줄수 있는 노동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외국기업인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매일 도배하다시피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서 한국의 노조와 노동자들을 일은 하지 않고 파업이나 노동쟁의만하면서 고임금만을 요구하고 있는 강경한 투쟁집단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으나 한국의 노동자들은 조선일보의 망국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실하고 근면하며 자기가 맡은 노동현장의 몫을 아주 현명하게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노동자들의 근면성과 중국 노동자들에 비해서 높은 노동자들의 자질 과 높은 생산성 그러면서도 일본의 노동자들 보다 낮은 한국의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등의 호조건으로 인해서 최근 일본의 최첨단 기업등의 한국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을 두눈 크게 드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의 부정적인 기사를통해 한국의 노동현실과 기업현실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외국의 기업인은 정확하게 한국의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홍재희) =====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2004년 상반기 직접투자액은 11억4천만달러로 2003년인 지난해 같은기간(3억6천만달러)에 견주어 3배 이상, 지난해 전체(5억4천만달러)보다 두배로 뛰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선일보와 외국기업인은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 기사내용은 최근 한국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업들의 현황이다. 조선사설내용과 비교해보자.













일본기업 한국 진출 ‘열풍’



상반기 직접투자만 11억 4천만달러

소니·다이소산업·아사히맥주 등

합작·사업 확장 줄이어‥합종연횡도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전자, 유통, 음료, 자동차까지 ‘10년 불황’을 극복한 일본의 기업들이 하나 둘씩 한국에 새로 투자하거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생활용품을 파격적인 값에 팔면서 연간 3조원대의 매출로 유명해진 일본의 ‘100엔숍’ 운영회사 다이소산업은 지난달 말 야노 히로다케 회장이 방한해 한국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합작사와 함께 현재의 소형 매장들을 300평 이상의 대형 매장으로 넓혀 유통시장을 파고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본 아사히맥주도 지난달 말 한국 음료시장 점유율 3위인 해태음료의 지분을 늘려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다.



지분 1주 차이로 삼성전자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줬지만, 소니는 지난달 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 합작사인 에스-엘시디(S-LCD)를 차려 상대적으로 뒤진 이 분야에서 만회를 노리고 있다.



이밖에 지난 6월에는 아사히글래스가 한국 업체와 합작사를 만들어 경북 구미시에 1단계로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하는 박막액정표시장치 공장을 세우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 일본 기업들의 굵직한 투자나 한국 업체 인수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업체들의 적극적인 한국 진출은 최근 디지털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한-일 기업 사이에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합종연횡 모습까지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2000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온 일본의 대 한국 투자도 급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상반기 직접투자액은 11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3억6천만달러)에 견주어 3배 이상, 지난해 전체(5억4천만달러)보다 두배로 뛰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일본 업체들과의 큰 투자 협상이 속속 진행 중에 있다”며 “개별 기업으로서는 돌파구 마련 등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의 대외 투자가 경기 회복에 따라 활기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에 진출해있던 일본 기업들의 한국시장 공략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마쓰시타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는 2000년 법인설립 후 처음으로 지난 5월 신제품 발표회 겸 기자간담회를 열어,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홈시어터 등 29개 신제품으로 한국시장을 본격 공략하는 한편 앞으로 마케팅 비용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요타 렉서스는 2001년 1월 국내수입차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음에도 지난 7월 수입차 판매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선두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고, 혼다도 출시 3개월만에 어코드 3.0이 모델별 순위에서 2위로 상승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두 회사의 성공에 자극받은 닛산자동차도 내년에 고급브랜드 ‘인피니티’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들의 ‘체력’ 회복에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엘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기업들의 수익 개선에 따라 아시아나 세계시장에서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8월 8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KDI에선 경제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원들에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논문이 어떻게 KDI 심포지엄에서 발표되느냐”고 따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열린우리당의 민생투어는 화난 서민들의 화를 더 돋우고, 풀죽은 기업인들 기(氣)를 더 꺾고 그렇지 않아도 움추러든 연구기관들의 입을 틀어막는 마이동풍(馬耳東風) 동문서답(東問西答) 투어가 되고 말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잘못된 이 있다면 KDI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라도 스스로 비판하고 고칠건 고쳐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의 한국경제와 한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해서도 우리한국사회는 냉정한 비판을 아끼지 아야 한다. 조선일보의 사설과 칼럼과 경제관련 기사를 보면 한국경제와 한국사회가 내일이라도 곧 망할 것 같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비관적으로 절망하는 주장일색으로 조선일보의 전지면을 도배하다 시피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있고 한국경제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위해 뼈를 깎는 각 경제주체들의 자기 혁신작업을 통해 한걸음 한걸음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이 곧 망하기라도 하는듯한 보도태도로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나 임직원 모두는 틀림없이 한국경제와 한국사회가 내일이라도 곧 망할 것 이라는 확신을 지닌 염세주의자 들임이 틀림없다.







(홍재희) =====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야한다. 조선일보의 세습족벌사주인 방상훈 사주족벌체제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현 정권과의 불화를 표출하는 도구로 한국경제와 한국사회가 곧 망할 것 같은 염세적이고 절망적인 조선일보의 기사가 악용되고 있는 수단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경제와 건강한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에게 들어오고있는 광고 수주율이 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웅변으로 잘 말해주고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사설이나 칼럼 그리고 경제관련 기사를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경제와 한국사회가 곧 망할 듯이 대서특필하면서 염세적인 절망이 도배돼 있는 조선일보의 지면에 어떤 광고주가 선뜻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광고청탁을 할수 있겠는가? 그런 절망적 기사가 도배돼 있는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기업의 이미지 까지도 절망적이고 염세적으로 독자들이 오해 할까봐 비춰질까봐 우려해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 지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광고 수주율이 최근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열린우리당의 동문서답(東問西答) 민생투어 (조선일보 2004년 8월19일자)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외국기업인·경제전문가·노조지도자·재계 대표들과 토론회도 갖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듣는 민생투어를 벌이고 있다. 이런 민생투어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정치인들이 경제현안에 대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갖고 마음을 열어 경제현장의 고충과 애로를 들을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민생투어는 듣는 자리가 아니고 연설하는 자리이고,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면박 주는 자리가 된 듯하다.



어제 열렸던 경제 5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선 출자총액제한 등 핵심 기업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에 어긋난다’며 한마디로 잘랐다.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선 “한국에선 사업하기가 어려워 2년 후면 정치인과 노조만 남고 기업인들은 중국으로 다 떠날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노동자 한 명을 월 6만~7만원에 고용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활용하라”고 되받았다.



기업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나름의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를 설명하거나, 정부 주장과 재계의 요구사항 사이에 중간선은 없는가를 토론하거나 절충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요구가 나올 줄 알고서도 재계를 부른 자리에서 ‘우리 철학에 어긋난다’고 한마디로 자르려면 왜 그런 모임을 가졌는지 모를 일이다. 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노조는 갈수록 드세진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한숨 섞인 하소연에 ‘개성공단에 가보라’며 면박 주려고 전국을 돌고 있는가.



“한국의 노사문제를 가장 걱정한다. 강성 노조의 투쟁에 불안해 하고 있다”는 외국기업인의 지적엔 “열린우리당은 좌파가 아니며 친(親)시장 정당임을 참고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듣자고 외국기업인들이 모였던 것은 아닐 것이다.



KDI에선 경제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원들에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논문이 어떻게 KDI 심포지엄에서 발표되느냐”고 따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열린우리당의 민생투어는 화난 서민들의 화를 더 돋우고, 풀죽은 기업인들 기(氣)를 더 꺾고 그렇지 않아도 움추러든 연구기관들의 입을 틀어막는 마이동풍(馬耳東風) 동문서답(東問西答) 투어가 되고 말 것이다. 입력 : 2004.08.18 18:31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