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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남북대화 위해 脫北 동포 목숨을 던져주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남북관계 소강 상황의 기저에 (김일성) 조문, 탈북자 국내 이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탈북자 문제를 NGO에서 하다가 잘 안 되면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탈북자에 대해 정부 외교 인력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며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번 468명의 탈북동포들에 대한 의도적 기획입국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탈북동포들을 조용하게 개별 입국시키는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벤트성행사를 통해 공공연한 비밀로 만들어 놓고 특정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비롯된 순수하지 못한 탈북동포들의 인권보호를 가장한 특정 NGO의 외피를 걸친 집단의 정치적인 이벤트성 행사?에 편승한 측면이 다분히 있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할 문제는 이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탈북동포들을 대하는 것이 탈북동포들을 위하고 남북관계를 원활하게 발전 시키며 북한동포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리저리 말은 돌려 했지만 결국 요지는 탈북자 문제가 자신들 생각대로 남북관계를 푸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 벗어던져 버리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언론의 순수한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냉전수구적인 시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 공존의 대립적 시각으로 설정해 놓은 가운데 북한체제를 압박해놓고 그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해 탈북하고 있는 동포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닌 정략적 술수의 차원에서 북한체제에 보란 듯이 과시하며 순수한 동기에서 이국땅을 떠돌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한데모아 냉전시대에 남하하는 이른바 ‘귀순용사’? 환영하듯이 탈북동포468명의 집단기획입국문제를 남북화해의 합리적 진행을 막는 대북선전?전리품 정도로 악용하고 있고 매도하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정부의 탈북동포문제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비판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과 지향점이 같은 기획탈북단체들과 정부의 탈북동포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상의 차이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 탈북자 문제가 자신들 생각대로 남북관계를 푸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 벗어던져 버리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말로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김정일 체제의 악정(惡政)과 폭정(暴政)을 피해 목숨이라도 건지고자 중국과 몽골과 동남아시아를 떠돌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팽개쳐 버릴 생각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 하지않는다. 조선사설은 지난번 468명의 탈북동포들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입국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아라? 물론 북한당국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468명의 탈북동포가 한꺼번에 한국땅에 들어온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접한 바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뜨겁게 환영했다는 보도를 접하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와 지향점을 같이하고 있는 탈북지원단체들의 기획입국이 남북한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탈북동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다른 현실적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지향점이 같은 기획탈북을 성사시킨 집단들이 한꺼번에 기획입국시킨 468명의 탈북동포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대한민국사회가 접근하고 있는 탈북동포들 문제의 전부라면 모르겠으나 탈북동포문제는 남북의 통합이 구체화 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장기적이고 지난한 문제인데 기획입국을 통해 남북한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면 앞으로 한국사회가 탈북동포들을 받아들이는데 지금보다 더 온유해지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선일보와 기획탈북을 조장한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을 우회하기위해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대규모의 기획탈북시도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현실적 접근을 통해 탈북동포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는 입장변화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와 기획탈북유도단체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바라보려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일보와 지향점을 같이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공개적이고 대규모적인 기획탈북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탈북동포들 문제를 접근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 정말로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김정일 체제의 악정(惡政)과 폭정(暴政)을 피해 목숨이라도 건지고자 중국과 몽골과 동남아시아를 떠돌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팽개쳐 버릴 생각인가. ”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조용하게 내실있게 탈북동포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게 탈북동포들을 돕는데 더 내실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자기 국민을 짓밟고 굶기다가 그들이 숨쉬기 위한 몸부림으로 강을 건너고 철조망을 빠져나가 살 길을 찾으려 하자 이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나선 북한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런 정신 나간 요구에 끌려다니겠다는 이 정부 역시 정상적 정신 상태라곤 보기 어렵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비현실적이다. 조선일보 신문을 한번 살펴 보라? 조선일보는 사설과 칼럼 그리고 일반기사를 통해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이 매일 매일 조선일보의 모든 지면을 도배하다시피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를 통해서 한국이 곧 망할 것 같이 인식하고 있는 조선일보독자들이 조선일보 주장대로 북한을 넘어오는 수십만명의 탈북동포들을 한국사회에 받아들이자고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홍재희) ===== 지난 번 468명의 기획탈북문제로 조선일보도 독자들 조차 열렬하게 환영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조선일보가 더 잘 알 것이다.그것은 조선일보가 자신의 지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이 매일 매일 도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68명의 집단기획탈북동포들을 한국에 한꺼번에 입국 시켰을때 과거와 달리 국민들이나 조선일보독자들이 두손들어 환영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었던 현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를 보면 대한민국경제가 내일당장 무너질 듯이 매도하며 도배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인데 그런 기사속에 심취해있는 독자들이 한꺼번에 468명이라는 대규모 탈북동포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을 보고 남한도 살기 어려운데 이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468명을 한꺼번에 기획입국 시킴으로해서 우리국민들이 느끼게 될 무시할수 없는 또 하나의 착시현상은 사실과 다르게 최근들어 탈북동포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러나 탈북동포들의 숫자는 현실적으로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탈북동포들의 형태도 정치적 자유 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가 탈북동포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해주지않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468명의 기획탈북으로 탈북동포들이 크게 늘어나 남한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남한 사람들에게 우리들 조차 더어렵게 된다는 잘못된 현실인식을 심어주게 돼 앞으로 조용히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될 탈북동포들에게 조차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짙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기획 탈북을 촉발시킨 집단들은 이러한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는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기획탈북을 성사시킨 탈북을 돕는 단체들의 단세포적인 접근방법이 오히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될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인도주의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오히려 족쇄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이러한 합리적 문제해결의 해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야 말로 정상적 정신 상태라곤 보기 어렵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 와서 말하지만 탈북 동포의 생명을 NGO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던 정부는 과연 남북 동포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정부가 훗날 통일에 임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무슨 염치로 고개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탈북 동포의 목숨을 무슨 먹잇감이라도 되는 양 북한에 던져주고 열어가겠다는 남북 대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담당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탈북자 문제를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니 이 정부는 이제 다른 나라들의 눈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공생공존해 왔던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정권때보다 김대중 .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탈북동포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수많은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때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동포들을 돕기위해 한푼두푼 모으고 있을때 대북 퍼주기라고 수구 정치적으로 매도하며 북한동포들에 대한 순수한 지원의 쪽박을 깼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북한을 탈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병 주고 약주는 격이다.







(홍재희) ======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탈북동포정책은 북한주민들이 탈북하지 않고 새로운 이산가족의 비애를 겪지 않고 북한 땅에서 정치 . 경제 시민적 자유를 만끽하며 살수 있도록 북한체제를 적극 지원해서 개혁개방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방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조선일보식으로 북한체제를 압박해 그에 견디다못해 빠져나오고 있는 수많은 탈북동포들을 우리대한민국 사회가 무제한으로 온유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다.







(홍재희) ===== 한국사회도 조선일보만 본다면 오늘망할지 내일망할지 모르는 경제가 붕괴직전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북한체제를 압박해서 적어도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탈북동포들이 남한으로 줄을 서고 넘어온다면 남한사람들의 인내력을 시험 받게될 것이다. 부연한다면 남북한 모두가 반목과 갈등을 통해 동시에 어렵게 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탈북동포한사람을 우리사회에 정착 시키기위해 투자하는 자금을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체제에 투자한다면 북한사람들 1000 명이상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우리사회에 들어오는 탈북동포들에게 우리가 투자한다고 해도 모두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적응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에서 탈북동포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측은 지난 해 6 . 15 공동행사때 서울에 와서 남한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공언했다. 북한체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데 우리남한이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홍재희) ======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유휴 노동동인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접목시켜 남북이 공동번영을 꾀하고 북한주민들이 북한 땅에서 돈을 벌어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통해 북한동포들의 탈북행렬을 막아야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과 갈등과 대립과 반목을 통해 파생되는 탈북동포들을 남한 사회가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정착비용과 남한사회내부의 갈등을 파생시키며 남북관계의 불편함을 파생시키는 탈북정책은 이제 바꿔야 한다.







(홍재희) ===== 탈북동포들 대부분이 젊은 층들인데 이들이 계속 대량으로 들어와 보아라? 남한내 젊은이들조차 일자리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처럼 힘든 실정이라서 '이태백' 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들이 대량으,로 밀려들어오면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민족통합에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부작용을 파생시키는 탈북동포를 대하는 방법보다 현재 북한체제가 남한의 기업을 적극유치하게하고 있으니까 남한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지역에 진출해 기업활동을 통해 북한의 노동자들을 활용해 기업활동을 통해서 남북이 공동번영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북한을 떠나지 않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얻어 북한 동포들이 탈북행렬에 나서지않도록 적극적인 북한판 마샬플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사설] 남북대화 위해 脫北 동포 목숨을 던져주나 (조선일보 2004년 8월17일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남북관계 소강 상황의 기저에 (김일성) 조문, 탈북자 국내 이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탈북자 문제를 NGO에서 하다가 잘 안 되면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탈북자에 대해 정부 외교 인력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며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이리저리 말은 돌려 했지만 결국 요지는 탈북자 문제가 자신들 생각대로 남북관계를 푸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 벗어던져 버리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정말로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김정일 체제의 악정(惡政)과 폭정(暴政)을 피해 목숨이라도 건지고자 중국과 몽골과 동남아시아를 떠돌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팽개쳐 버릴 생각인가.



자기 국민을 짓밟고 굶기다가 그들이 숨쉬기 위한 몸부림으로 강을 건너고 철조망을 빠져나가 살 길을 찾으려 하자 이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나선 북한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런 정신 나간 요구에 끌려다니겠다는 이 정부 역시 정상적 정신 상태라곤 보기 어렵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탈북 동포의 생명을 NGO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던 정부는 과연 남북 동포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정부가 훗날 통일에 임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무슨 염치로 고개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탈북 동포의 목숨을 무슨 먹잇감이라도 되는 양 북한에 던져주고 열어가겠다는 남북 대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담당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탈북자 문제를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니 이 정부는 이제 다른 나라들의 눈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다.

입력 : 2004.08.16 18:42 42' / 수정 : 2004.08.16 19:4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