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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고 2학년 박++]]



로버트 김은 40건이 넘는 비밀문서를 한국의 백동일 대령에게 넘겨준 혐의로 간첩죄 적용을 받아 징역 9년에 보호감찰 3년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그는 물질적 대가를 받아 한국정부의 명령을 받고 일한 스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간첩죄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그가 넘긴 정보는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로, 우방간에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워싱턴 포스트 취재기자도 "비밀 정보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명을 위험하게 했거나 핵무기 정보 같은 것도 아니다."며 미국 정부가 과민반응을 보인 점을 인정했다. 이를 볼 때 로버트 김은 실제 범법행위에 비해 형량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미국 시민이라도 인권적 차원에서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김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것이었으므로 정부가 관련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손상된 국가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도 미국측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로버트 김의 구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충북여고 2학년 박++]]



우리나라는 로버트 김 사건에 관련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로버트 김이 간첩죄의 적용을 받은 것이 옳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그가 빼낸 정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방기밀이었는지 의문이다. 안보란 상대적인 것으로 한국, 미국과 같은 군사동맹 관계속에서 동맹국 당국자간에 충분히 교환할수 있는 문건이었음에도 로버트 김에게 과중한 처벌이 내려졌다.한국 정부는 로버트 김은 어디까지나 미국 시민으로 외교적적으로 우리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인권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관여할수 있는 문제이다. 국제화 시대에 스파이죄로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은 인권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로버트 김의 스파이행위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그가 빼낸 정보를 유리하게 이용했다는 것도 사실 아닌가 우리 정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세계화 시대라고 민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시대일수록 우리 동포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와같이 나 몰라라는 태도는 비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