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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제부터라도 경제에 눈과 귀를 열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정지출 확대, 세금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한다고 한다. 이제야 우리 경제가 앓은 병(病)이 보통 병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가... 이제야 우리 경제가 앓은 병(病)이 보통 병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됐다.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재벌일변도의 조선일보식 경제정책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만을 심화 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뿐 건강한 경제의 발전을 담보할수 없다는 인식을 이제야 겨우 인식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덮어둔채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재정지출 확대, 세금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풀어나가려 한다면 한국경제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합리적이고 경제원칙에 맞는 경기조절정책마저 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옛말을 엎건 뒤집건 간에 경제가 위중(危重)한 마당에 병세를 인정한 것만 해도 다행스런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경제원칙에 맞는 경기조절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예를 든다면 현 정권 등장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석유값의 폭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단기적으로 안고있는 부담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측면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제한적 정책은 옛말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국제정세의 돌발적 상황인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원유값의 폭등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제한적 경기부양정책이외에 “ 재정지출 ?? 세금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 등의 경기부양정책을 무분별하게 남용했을 때에는 건강한 경제의 체질개선이라는 득 보다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의 한계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미봉책으로 때우고 넘어가는 우를 범하게돼 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상시화를 통해 오히려 한국경제의 국제적인 신용도는 하향평가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일보사설은 “ 옛말을 엎건 뒤집건 간에 경제가 위중(危重)한 마당에 병세를 인정한 것만 해도 다행스런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됐는지에 대해서는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왜 한국경제가 조선일보식의 시각으로 접근했을때 위중(危重)한병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것이 바로 재벌경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감추고 있는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이다. 조선일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우를 지금 범하고 있다. 이시점에서 재벌체제를 비판하면 조선일보에 들어오는 재벌기업들의 천문학적인 광고수주 액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시중에 돈을 푸는 부양책은 말 그대로 임시변통일 뿐 병의 뿌리를 치료하는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의 엔진은 기업이다. 기업인이 기업할 마음이 되살아나야 꺼진 성장의 엔진도 다시 돌아가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경제성장의 엔진은 기업이다. 기업인이 기업할 마음이 되살아나야 꺼진 성장의 엔진도 다시 돌아가게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선호하고 지향해온 재벌기업들은 한국의 기업 가운데 가장 기업인이 기업할 마음이 되살아나고 있는 분야이다.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그리고 적극옹호해온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들어서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며 쌓이고 있는 흑자로 인해 주체할줄 모를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재벌기업의 성장엔진은 대한민국 건국이후는 물론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며 강력한 동력을 통해 힘차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경제가 앓고 있는 병(病)이 보통 병이 아님을 조선일보가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재벌경제의 양적 질적 고속성장만으론 이제 더 이상 한국경제의 질적 양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러한 현실적 분석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균형있는 대기업집단의 성장이 없이는 재벌기업들만의 성장만으로 한국경제의 병든 현상을 치유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최근의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잘 말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엔진이 부실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재벌기업의 엔진만이 힘차게 돌아가가지고는 대한민국경제의 재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의 재벌기업호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업과 기업인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돈이 돌려면 있는 사람의 지갑에서 돈이 흘러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역시 이 정부는 상층이나 중산층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줄 알아야 한다. ‘성장과 시장경제’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분배와 형평에 돌릴 부(富)도 마련될 수 있다는 경제원리에 눈을 뜨라는 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현정권은 재벌기업과 재벌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만 마음을 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밖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에게는 재벌들과 비교접근해 본다면 매우인색한 경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현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이 재벌들의 최근 성장이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체감경기지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수 없다는 것을 최근의 재벌기업들의 흑자대행진이 잘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흑자대행진과는 전혀 다른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은 더욱더 하락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정부경제정책이 풀어나가야 할 중장기적이고 지난한 경제정책의 핵심뇌관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시장경제’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분배와 형평에 돌릴 부(富)도 마련될 수 있다는 경제원리에 눈을 뜨라는 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성장과 시장경제’ 중심” 은 재벌위주의 성장과 재벌위주의 불투명한 시장경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선일보식의 “ ‘성장과 시장경제’ 중심” 통해 최근 재벌들이 역대정권과 비교해 가장 커다란 흑자대행진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식의 재벌위주의 성장과 재벌위주의 불투명한 시장경제를 의미하고 있는 “ ‘성장과 시장경제’ 중심”이 한국경제를 총체적으로 더욱더 ‘골병’ 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 사설은 직시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식의 재벌위주의 성장과 재벌위주의 불투명한 시장경제를 의미하고 있는 “ ‘성장과 시장경제’ 중심”이 한국경제를 더욱더 ‘골병’ 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분배구조가 20 : 80의 사회를 넘어 10 : 90의 사회로 진전되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몰락하고 있고 늘어나는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 또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재벌기업들이 독야청청 아무리 고속성장 한다해도 한국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더 벌려놓기만 할뿐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렇게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중산층이나 서민대중들의 지갑에 돈이 흘러들어갈리 없고 가벼워진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지갑에서 돈이 흘러나올수가 없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상황은 재벌기업들이 아무리 흑자대행진을 기록하며 천문학적인 기업운용자금을 쌓아놓고 있다해도 국내 내수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소비계층인 중산층과 서민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쓸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벌기업들이 침체돼 있는 내수부진속에서 정부가 아무리 재벌기업들에게 수도권등의 지역에 신규투자를 위해 규제를 해제해 줘도 신규투자를 할턱이 없다.







(홍재희) ===== 지금까지 부자들은 전혀 내핍생활을 하지 않고 흥텅망텅 잘 소비하고 있지만 부자들이 물쓰듯 돈을 써도 규모가 커진 한국경제는 부자들의 돈씀씀이 만으로 내수침체를 벗어나 경기가 부양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최근의 한국사회의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한국경제의 주 소비계층인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이 소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한 부자들만의 돈씀씀이만으로 한국의 내수시장의 침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부인할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 이시점은 부자들의 돈씀쓴이 보다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카드 연체를 통한 신용불량 상태를 하루속히 극복해 그들 400만명이 건강한 주 소비계층의 대열에 하루속히 다시 합류될수 있게 그들의 부채를 거시적으로 접근해 탕감해 국내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부자들의 돈씀씀이 보다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내수촉진을 통해 기업의 신규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 동시에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에 윤활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신용불량자들 400만명과 그 가족들 까지 포함하면 1500만명도 된다. 전국민 3명중 한명꼴이다. 엄청난 숫자이다. 이들 1500만명이 소비를 망설이고 전혀 소비계층에 합류할수 없는 현실이 내수침제의 핵심고리이다. 이 고리를 풀어야한다. 요즘 부자들이 내핌생활한다는 말 들어본 적없다. 부자들은 돈 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지갑에 쓸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제원리를 조선일보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처방과 잘못된 치료대책을 제시하며 한국경제를 더욱 병들게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경제위기론에 대해 ‘불순한 동기를 가진 정권 흔들기’라고 해오던 정부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눈과 귀를 바로 열어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만 해도 고마운 일이다. 지난주 한국경제학회 ‘좌파적’ ‘사회주의적’ ‘친(親) 노조적’에선 정부정책을 ‘좌파적’ ‘사회주의적’ ‘친(親) 노조적’이라고 불렀다.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며 다음에도 비슷한 정권이 등장하면 아르헨티나 꼴이 날 것’, “노조 불법파업을 묵인하는 것은 정부의 반기업정서를 드러낸 것”,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학적 실험”이라는 말도 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한국경제에 대한 주장은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내포돼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정경유착의 몸통인 재벌체제를 대변하고 있는 전경련과 공생공존해오면서 오늘의 한국경제의 한계를 불러온 재벌경제체제를 적극 옹호해왔다. 그런 조선일보의 재벌경제에 대한 의존도 못지않게 현정권도 집권이후에 오늘에 이르기 까지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에 주력해 왔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와 현정권의 재벌위주경제정책으로 재벌기업들은 단군이래 최대흑자대행진을 기록하며 대한민국건국이후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정권 때 보다도 훨씬 재벌기업들의 비약적인 성장이 괄목할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벌체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사설과 칼럼 그리고 일반기사를 통해 대한민국경제가 곧 망할 듯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물론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적극옹호해온 재벌경제가 노무현 정권들어 역대 그 어느정권때 와 비교해 보아도 고속성장을 통해 비약적인 흑자대행진을 기록하면서도 총체적인 한국경제는 조선일보의 표현대로 곧 망할것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실은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재벌위주의 성장이 아무리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린다해도 한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심화 시킨 조선일보가 현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재벌체제의 규모경제만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라고 주장해온 조선일보의 얼굴에 조선일보 스스로 침을 뱉는 격이다. 조선사설은 “ 지난주 한국경제학회에선 정부정책을 ‘좌파적’ ‘사회주의적’ ‘친(親) 노조적’이라고 불렀다.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며 다음에도 비슷한 정권이 등장하면 아르헨티나 꼴이 날 것’, “노조 불법파업을 묵인하는 것은 정부의 반기업정서를 드러낸 것”,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학적 실험”이라는 말도 있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참여정부가 좌파정권이라면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참여정부들어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정권때 보다 훨씬 더 많은 흑자대행진을 기록하며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참여정부들어 재벌기업들이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재벌기업운영에 크게 이바지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좌파정책이고 좌파정부라면 재벌옹호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좌파신문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필자의 상식으로는 좌파정권과 한국의 재벌기업은 공존공영할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경제학회의 어느 학자나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참여정부가 ‘좌파적’ ‘사회주의적’ ‘친(親) 노조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바가 급격하게 감소돼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조선일보에 묻지 않을수 없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국제기구인 IMF나 IBRD 에서도 한국의 재벌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가운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무리하게 촉진시키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IBRD의 수석 부총재를 지냈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 브레인이었던 조세프 스티글리츠의 주장은 조선일보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경제학회의 어느학자주장처럼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며 다음에도 비슷한 정권이 등장하면 아르헨티나 꼴이 날 것’, “노조 불법파업을 묵인하는 것은 정부의 반기업정서를 드러낸 것”,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학적 실험”이라는 말도 있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경제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그의 주장대로 참여정부가 현재 ” 반기업정서를 드러내며...,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학적 실험”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나 반기업정서와 함께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이라면 재벌기업들의 단군이래 최대호황과 함께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홍재희) ====== 지금 조선일보와 성장일변도의 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집단들은 재벌기업친화적인 접근과 함께 상대적으로 재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반기업적인 정서를 보내며 재벌편중의 성장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경제의 모순이 중첩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시각은 병든 재벌체제만의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재기불능의 ‘정체’ 라는 병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이런 이야기에 화부터 내지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정권 사람 말고는 모두들 진작부터 그런 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재벌위주의 대안없는 불투명 불공정 마피아식의 반칙시장경제이다. 그러한 조선일보식의 경제성장방식은 재벌기업들이 아무리 고속성장을 해도 이제 더 이상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있는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에 발목이 잡혀서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부실과 함께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 파괴를 통해 애시당초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지하지않을 재벌기업으로부터의 비토를 당함과 동시에 급격한 삶의 질 저하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국민들 모두로 부터 따돌림당하는 고립무원의 절해고도에 유배되는 정권의 위기를 맞이할수 있다







(홍재희) ===== . 이러한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위해서는 단기적이고 현상적이며 지엽적인 경제적 접근이 아닌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워도 중장기적으로 재벌위주의 경제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수 있고 그러한 확신을 통해 고통스럽지만 참여정부의 중장기 적인 시장경제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기위한 정책에 신뢰를 대다수국민들이 보내줄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재벌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차근차근 제시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지금 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재벌들의 단군이래 최대호황에 고무돼 거시적인 한국경제의 5%성장과 실업률 3~4 %대의 지표에 뭍혀서 안주하며 한국경제가 내용적으로 심각한 구조적 모순 때문에 더 이상 질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







(홍재희) ===== 그러한 현실인식으로 참여정부 집권 1년 반여를 소모적으로 흘려 보냈다. 구체적인 시장경제의 예측 가능한 틀을 짜기 위한 개혁의 프로그램이 구체화 하면서 추진되지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에 몰락해가고 있는 중산층과 대다수 서민대중들에게는 공허할 뿐인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책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중부는 집권이후 오늘까지 시간을 낭비? 했다.







(홍재희) ===== 참여정부들어 구체적으로 경제개혁정책이 가시회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고 있다고 본다. 또한 변화와 개혁을 지향했던 지지계층이 등을 돌리게 된 동기부여를 했고 지지계층의 이탈은 조 . 중 . 동 이라는 찻잔속의 폭풍에도 참여정부의 핵심세력들이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며 심하게 흔들리는 오늘의 현실을 파생시켰다고 본다.







(홍재희) ====== 이제 분명하게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의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와 반칙경쟁이 사라지게 해야한다. 이제 의지표명 만으로론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것이다. 말은 할 만큼 했으니까 시장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돌아선 민심을 되돌려 지지를 회복해야 조 . 중 . 동 이라는 찻잔속의 폭풍에 일회일비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와 뒷받침속에 한국경제가 더 이상 돌파해나갈수 없는 한계를 극복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단기적인 경제적 현상에 일희일비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에 둔감해 한국경제의 만성적인 불황을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재벌위주의 한국경제를 확실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지방경제가 골고루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한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집권이후에 경제개혁과 관련해 괄목할만한 정책적 대안제시를 하지 못했고 국내외 시장으로부터 긍정평가를 받았다고 볼수 없다.







(홍재희) ===== 좀더 과감한 경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함몰되 지말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곪아있는 핵심부위를 고통스럽더라도 ‘손’ 봐야한다. 한국재벌체제의 부패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촉수를 뻗친 재벌오너들의 부패경제와 부패정치의 정경유착구조를 통해 차떼기 대선자금이라는 유행어가 나올정도 였다.







(홍재희) ====== 그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패한 재벌오너들이 처벌이나 반성없이 재벌체제에 대한 개혁없이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전도사역할을 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현실을 공정한 시장경제에 익숙한 해외의 투자가들이 바라보며 한국경제의 병든 상태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대기업집단이 잘나가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살려나가되 재벌오너의 배타적이고 병든 기업의 소유. 지배체제와 정경유착구조는 냉정하게 혁파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의 세습족벌사주체제가 벌이고 있는 한국종이신문시장에서의 망국적인 불공정 반칙경쟁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자.







(홍재희) ==== 무차별적인 불공정행위와 반칙경제를 저지르고 있는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반칙경제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정한 시장경제의 감시자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눈감고 있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에 의해서 현금이나 경품 등으로 무가지를 살포하는데 메이저 3개사가 매일 160만부, 연간 120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종이신문시장의 불공정 반칙행위를 통해서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집단들이 지금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는 불공정 반칙행위를 저지르면서 한국경제를 어렵게 해놓고 오히려 잘못된 한국경 제의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홍재희) ====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시장경제의 실패한 부분인 조 . 중 . 동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는 한국의 종이신문 유통시장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우파신문이라고 자부한다면 조선일보 부터 건강하고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의 투명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하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한국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게을러서도 아니다. 한국의 노동자들 아직도 성실하고 많은 노동시간에 인색하지 않다. 한국의 중산층이나 서민대중들 아직도 피 땀흘려 어려움을 극복하려하고있고 제기를 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침체돼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위기적 현상에 대한 돌파의지가 충만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에 불을 붙여 행동으로 옮길수 있는 동기부여의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이미 한계에 도달한 재벌체제에 의존하며 참여정부가 필요이상의 힘을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경제대로 망가지고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충만한 현상타파의지가 현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파생됐다고 본다.







(홍재희) ===== 참여정부는 조선일보의 재벌위주정책에 절대 현혹되지마라? 조선일보의 재벌위주정책에 좌고우면했다는가는 참여정부는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지금 한국경제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처방 그리고 치유책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한국사회에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강요는 한국경제를 희생시켜 재벌경제를 살리는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IMF 경제위기 직전 까지도 한국경제 끄떡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집단이다. 조선일보의 한국경제에 대한 부실한 평가에 일희일비했다가는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만 파괴될 뿐이다.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 파괴는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철회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잃은 정부의 정책은 성공할수 없다.









[사설] 이제부터라도 경제에 눈과 귀를 열라 (조선일보 2004년 8월16일자)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정지출 확대, 세금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한다고 한다. 이제야 우리 경제가 앓은 병(病)이 보통 병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합리적이고 경제원칙에 맞는 경기조절정책마저 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옛말을 엎건 뒤집건 간에 경제가 위중(危重)한 마당에 병세를 인정한 것만 해도 다행스런 일이다.



시중에 돈을 푸는 부양책은 말 그대로 임시변통일 뿐 병의 뿌리를 치료하는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의 엔진은 기업이다. 기업인이 기업할 마음이 되살아나야 꺼진 성장의 엔진도 다시 돌아가게 된다.



기업과 기업인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돈이 돌려면 있는 사람의 지갑에서 돈이 흘러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역시 이 정부는 상층이나 중산층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줄 알아야 한다. ‘성장과 시장경제’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분배와 형평에 돌릴 부(富)도 마련될 수 있다는 경제원리에 눈을 뜨라는 말이다.



경제위기론에 대해 ‘불순한 동기를 가진 정권 흔들기’라고 해오던 정부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눈과 귀를 바로 열어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만 해도 고마운 일이다. 지난주 한국경제학회에선 정부정책을 ‘좌파적’ ‘사회주의적’ ‘친(親) 노조적’이라고 불렀다.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며 다음에도 비슷한 정권이 등장하면 아르헨티나 꼴이 날 것’, “노조 불법파업을 묵인하는 것은 정부의 반기업정서를 드러낸 것”,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학적 실험”이라는 말도 있었다.



정부는 이런 이야기에 화부터 내지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정권 사람 말고는 모두들 진작부터 그런 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입력 : 2004.08.15 18:46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