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x세무서장은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2000년 2월 14일 제보 한날부터 약 6개월 증여세 위반 금 176,496,236원을 증여세 탈루 하였다고 하고,
이에 제보자 송영한은 20억이 넘는데, 어떻게 5억이 넘으면 40%의 증여세를 내어야하는데 금 176,496,236원
밖에 안되느냐고 따지자, 1,140,839,410원을 증여세 위반을 하였다고 탈세제보 결과 통지를 하고,
약 1,317,335,646원을 탈세를 하였다고 하고, 조세범처벌법 제 9조 1항에 규정된 조세범칙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안는다하고, 제보자 송영한에게 포상금 0.5% 주지 아니하고, 피제보자의 과세정보는 국세
기본법 제 81조의 8의 규정에 의거, 알려줄수 없는 것임이라 회신을 주고, xx세무서장은
탈세를 하였으나, 죄질이 나쁘지 않기때문에 고발을 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면은 특가법 추징금·벌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은 법은 평등하며, 누구나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5 전대통령아들은 약 70억 정도의 증여세를 내고 2년이상 징역을 받고 벌금추징금등을
맞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 13/70 억 이라 5~6배의 액수가 작아서 처벌을 안받는것인지 ,
네티즌분들은 판단하여 주시고 , 각기관에서는 이 고발조치 안의 부분과 13억이 넘는 조세포탈을
형사 처벌없이 봐줄수있는것인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 그답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주십시오 .
이것은 비리가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 탈세제보 경과 통지서 사본 첨부 )
저는 58세인 송영한 입니다 . 네티즌들께서 저의 글을 많이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인은 허위계약서,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 실명등기등에 대해 제보를 하였으나, 세무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해 이글을 올렸습니다 . 13일 다시 철저히 조사 하겠다하여, 그 조사를 기다리고
그 결과를 인터넷상으로 띄우겠습니다 .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계모와 이복 동생이지만,
xx 세무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 그리고 이것이 밝혀져야 재항고 중인 사건이 재산 은닉
사기 나 매장 신고를 아니하고 매장을 한 이유등 모든게 밝혀집니다 . 나머지 개죽음과 조세포탈
탈루자와 xx세무서장 부분을 많이 읽어주시기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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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