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제보에 대한 법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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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선진
장선진
작성
2004.08.15 16:42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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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란 어떤 특정인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척하고자
정당치 않는 방법으로 사회 규범에 반하는 반사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편취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리를 제보한 A라는 사람이 올린글이 비리를 도모한
B 라는 사람의 고발로 인해 명예 회손 또는 무고 죄로 몰려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비리 제보에 대한 수사가 끝난후.. A 라는 사람이 제보한 B 라는 사람의 비리가 모두 사실이라면 B 라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런 죄와 더불어 무고 죄로 B 라는 사람을 고발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나 언론사의 게시판에 비리를 제보하는 글을 올렸다고 할지라도 실제.. 비리를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것은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치 않는 방법으로 사회 규범에 반하는 반사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편취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리를 제보한 A라는 사람이 올린글이 비리를 도모한
B 라는 사람의 고발로 인해 명예 회손 또는 무고 죄로 몰려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비리 제보에 대한 수사가 끝난후.. A 라는 사람이 제보한 B 라는 사람의 비리가 모두 사실이라면 B 라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런 죄와 더불어 무고 죄로 B 라는 사람을 고발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나 언론사의 게시판에 비리를 제보하는 글을 올렸다고 할지라도 실제.. 비리를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것은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