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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정과 국민을 實驗用으로 삼겠다는 말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번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이 맡아 온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지명하고 NSC 사무처로 하여금 정 장관이 통일 외교 안보 업무를 원활히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지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부처를 관장하는 것처럼 내각을 분야별 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회분야도 시간을 두고 팀제 운영을 검토할 것이며 그 중심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될 것처럼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사회분야도 시간을 두고 팀제 운영을 검토할 것이며 그 중심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될 것처럼 말했다. ”고 알려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경제 이외 분야를 대권 주자인 정동영 김근태 두 장관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겠다는 것인지 내각을 대권주자 수습무대로 삼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김근태 두 장관이 앞으로 흔히 얘기하고 있는 소위 대권 주자로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일이다. 그러나 대권자주론으로 섣불리 접근하고 있는 시각을 떠나서 접근해 보아도 정치와 정책을 혼돈해서 인물을 활용하게 됐을 때 정치에 정책이 함몰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더욱이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지 않은 대통령의 현실 정치적 선택이 이른바 팀제의 운영을 통해 오히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부추겨 국민들 속에서 평가받고 선출돼야할 대통령후보의 변칙적인 부각이 새로운 정치적 화두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고 또 하의상聘컥?민심를 통해 선출돼야 하는 대통령후보의 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제 정부에서, 넓게는 내각제 정부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이런 식의 정부 운영을 하겠다고 나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물론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해서 해선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볍게 또 이렇게 성급하게 정부 운영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국정이나 국민을 실험용으로 생각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비판은 설득력이 약하다. 아직 법과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분권적 운영의 틀이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운영의 틀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단은 금물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솔직히 말해서 입각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정 장관과 김 장관은 자기 부처 업무를 파악하기도 바쁜 처지다. 통일부만 해도 남북 교류와 협력, 북핵, 탈북자 같은 당장의 과제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하는 곳인데, 정 장관이 얼마나 업무를 파악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 것도 드러난 게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알수는 없다. 남북교류와 통일 문제에 대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통일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호흡을 맞춰나가면 된다. 그러나 소위 대권을 꿈꾸는 주자가 통일과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 순수한 정책이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홍재희) ===== 그런 결정은 국가 전략적 접근이 아닌 정파적 이해에 함몰된 정책의 추진으로 파생돼 이러한 정책을 상대하는 북한측으로부터 남한의 대선 전략에 적합한 대남전략의 대응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며 국가전략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우리는 그 점을 우려한다. 얼마전에 468명의 집단적인 기획입국을 통해 탈북문제에 대한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우려를 샀던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데도 정 장관이 대미(對美), 대중(對中), 대일(對日) 관계 등 한국외교의 기본축이 흔들거리는 이 외교 난국을 포함해 군사 안보 문제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않는다. 조선사설은 “ 대미(對美), 대중(對中), 대일(對日) 관계 등 한국외교의 기본축이 흔들거리는 이 외교 난국” 이라고 단정짓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시각은 대단히 잘못됐다. 현재 “ 대미(對美), 대중(對中), 대일(對日) 관계 등 한국외교의 기본축”은 냉전시절과 다른 21세기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전환기속에 처해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한국외교의 변화에 정장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 . 안보 . 통일역량을 한데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식의 맹목적이고 친미사대주의적인 추중외교로 임해서는 이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국가생존 방식을 따라 잡을수 없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김 장관 역시 눈 앞의 의약품 안전 문제와 언제 위기에 닥칠지 모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 정책들을 챙겨야 한다. 사회분야는 통일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김근태 사회분야 팀장론’은 아마도 대권주자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연한 말을 지어낸 것이란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분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극심해 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할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소위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접근보다 사회적 안전망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한국사회의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낙심하고 있는 계층들의 박탈감을 해소해주면서 사회적 통합을 형성해 나가는 고도의 사회 통합 정책의 형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비록정치적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김근태 장관이 현실정치적 성과라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정치가 아닌 정책을 통해 한국사회의 위기적 상황을 수습해 나갈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자기 검증적 차원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 지금 나라의 진로가 갈팡질팡하고, 국민이 생활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세계 논단에서 한국이 후퇴하는 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내각을 팀제로 운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집권세력이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안위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성실하게 대처하는 애국심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금 나라의 진로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하지않는다. 거시적인 국가적 목표는 대체적으로 잘 정립돼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한국군추가파병이라든가 미온적인 재벌개혁 그리고 남북관계의 담보상태등의 문제점등은 있지만 그러한 측면은 노무현 정권이 비판을 받아야하고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진로가 갈팡질팡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세계 논단에서 한국이 후퇴하는 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악의적인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한국이 경제적인 성장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한국이 후퇴하는 국가의 대표적 사례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집권세력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집단들의 저항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개혁의 역동적인 동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인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측면은 소위 차기대권주자들에게 팀을 운영할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주는 이벤트성 정치적 선택으로 극복할수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확신에 찬 행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줄때 에만이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혼돈의 정체성을 타파해 나갈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와 내치 그리고 남북문제와 경제개혁측면에 있어서 보다 과감한 자기색깔이 투영된 개성 있고 독창성있는 정치적인 힘을 보여줘야한다. 더 이상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그래야 흩어진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고 떨어져 나간 지지계층의 지지를 다시 모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얻을수 있다고 본다.











[사설] 국정과 국민을 實驗用으로 삼겠다는 말인가 (조선일보 2004년 8월14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이 맡아 온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지명하고 NSC 사무처로 하여금 정 장관이 통일 외교 안보 업무를 원활히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부처를 관장하는 것처럼 내각을 분야별 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회분야도 시간을 두고 팀제 운영을 검토할 것이며 그 중심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될 것처럼 말했다.



결국 경제 이외 분야를 대권 주자인 정동영 김근태 두 장관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겠다는 것인지 내각을 대권주자 수습무대로 삼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대통령제 정부에서, 넓게는 내각제 정부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이런 식의 정부 운영을 하겠다고 나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물론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해서 해선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볍게 또 이렇게 성급하게 정부 운영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국정이나 국민을 실험용으로 생각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입각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정 장관과 김 장관은 자기 부처 업무를 파악하기도 바쁜 처지다. 통일부만 해도 남북 교류와 협력, 북핵, 탈북자 같은 당장의 과제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하는 곳인데, 정 장관이 얼마나 업무를 파악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 것도 드러난 게 없다.



이런데도 정 장관이 대미(對美), 대중(對中), 대일(對日) 관계 등 한국외교의 기본축이 흔들거리는 이 외교 난국을 포함해 군사 안보 문제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김 장관 역시 눈 앞의 의약품 안전 문제와 언제 위기에 닥칠지 모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 정책들을 챙겨야 한다. 사회분야는 통일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김근태 사회분야 팀장론’은 아마도 대권주자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연한 말을 지어낸 것이란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지금 나라의 진로가 갈팡질팡하고, 국민이 생활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세계 논단에서 한국이 후퇴하는 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내각을 팀제로 운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집권세력이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안위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성실하게 대처하는 애국심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입력 : 2004.08.13 18:2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