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시민단체가 판사들까지 흔들고 있는 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현장에서 들려오는 판사들의 고충 토로가 예사롭지 않다(본보 13일자 A4면). 많은 판사들이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심리적 동요를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재판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털어놓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느 시민단체들이 판사들에게 재판에 영향을 받도록 심리적 동요를 느낄수 있는 압력을 넣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판사들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질이 부족한 판사들은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사설은





“ “시민단체의 잘못을 지적하려 해도 수구·보수·반개혁으로 매도당할까봐 할 말도 못한다”거나 “시민단체가 제 입맛대로 법원을 점령지로 삼고 접수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요즘 사회분위기는 군부 독재시절의 총칼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는 판사들의 토로는 우리 사법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는 오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판사들의 판결속에 판사들이 사회에 대해서 하고자하는 입장이 들어있다고 본다. 그런 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시민단체가 압력을 넣고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평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가자체를 판사들에 대한 압력으로 매도하며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오만방자하고도 시대착오적인 일부 판사들의 행태는 이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재조법조계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홍재희) =====지금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바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족벌언론들이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족벌언론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린 젊은 법鰥?대해서 일제히 인식공격성의 비판은 물론 그 판사의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조 . 중 . 동의 수구정치적 예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왜곡하고 매도했었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속에서 판사들이 문제삼아야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닌 판사들의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 . 중 . 동 수구족벌언론들에 대한 따가운 판사들의 일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판사들이 시민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물리적으로 막고있는 집단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다양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일부 수구적인 시각을 지닌 판사들이 군부 독재시절의 총칼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판사들이야말로 유신독재의 서슬퍼런 국민적 탄압속에서 유신독재의 시녀노릇으로 전락한 법조계의 치욕적인 시절을 르네상스화 하려는 욕구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규정이다. 법률의 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돼 가는 것이지만,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이념을 시대적 흐름인 듯 포장해 여론의 이름으로 사법부에 강요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설 땅을 잃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에 특정 정치이념을 강요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조차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상에 어느 정치이념을 지닌 집단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감히 위협한다는 말인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대국민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난 이후에 사법부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독립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적은 없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법부의 기본적 사명이 정치적 다수 의사로부터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집권세력 또는 이와 연계된 세력들이 특정 이념을 시대 정신인 양 사법부에 들이밀게 될 때 재판은 정치 과정으로 변질되고 소수 권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진보니 보수니 하는 꼬리표를 판사들에게 붙이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은 재판정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 행위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사법부의 기본적 사명이 정치적 다수 의사로부터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라는 점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지켜내지 못했다. 군사독재정권의 헌법파괴와 민주화에 대한 초토화 그리고 개인의 인권과 소수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인권차원에서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기여 하기 보다 유신독재와 신군부의 독재정치의 시녀노릇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명예와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킨 집단이 바로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이다.









(홍재희) ===== 이러한 파행운영의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 “ 집권세력 또는 이와 연계된 세력들이 특정 이념을 시대 정신인 양 사법부에 들이밀게 될 때 재판은 정치 과정으로 변질되고 소수 권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 라고 조선사설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참여연대가 김영란 대법관후보에 대한 지지의사표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익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국민적 관심사인 대법관 임명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불온시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접근태도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냉전 극우적인 오른쪽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조선일보 보다 상대적으로 왼쪽에 자리잡고 있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지의사를 표명한 대법관후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반대한다는 우회적 표현이 오늘자 조선사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법관후보가 추천될때 마다 그 대법관후보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과 이제까지의 재판성향 그리고 앞으로 그 대법관이 인사청문회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와 진보적 언론은 물론 의회의 다양한 견해와 또 미국의 각종로비단체는 물론이고 보수와 진보적인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 인권단체등이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고 대법관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국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출 시키곤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그러한 사회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흐름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적인 통치시대에 잘못된 사법부의 폐쇄적인 보호막 속에 안주하던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적인 사법부의 횡포?를 권리인양 부각시키며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수구적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판사들과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우리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판사들의 귀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전달되는 사회적 여론형성 시스템의 형성이 판사들의 판결에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엄정성을 비로소 담보해 줄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라고 본다. 판사들이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담을 느낀다면 민주사회의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할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의 시민단체들이 구성원의 성격과 규모에 걸맞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 그 과잉 대표성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특정 이념과 권력 지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그 구성원들의 일부가 시민단체를 정치 입문의 관문처럼 이용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생명인 시민적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커져 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특정 이념과 권력 지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그 구성원들의 일부가 시민단체를 정치 입문의 관문처럼 이용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생명인 시민적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커져 가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소리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그럼 지금까지 순수한 언론의 역할로만 머무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조선일보의 기자신분을 수구정치판으로 데뷔하는 간이역쯤으로 여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사실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반성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 기자출신 수구정치인 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헌정질서의 정통성을 짓밟으며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자유의 목을 비틀었던 군사쿠데타 세력들과 권언유착을 통해서 한국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권력의 시녀로 타락시키며 법이 국민 들위에 군립하는 부도덕한 정치권력의 시녀노릇을 통해 국민들을 탄압의 대상으로 억압 하도록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를 부패시킨 댓가로 조선일보 기자출신 수구정치인들의 일신의 영달을 꾀했던 타락한 정치인 들을 조선일보는 수도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출해 냈다.







(홍재희) ===== 아니 방씨 족벌조선일보 자체가 언론의 불편부당성을 상실하고 군사독재와 권언유착을 통해 스스로 권력화 돼서 언론권력의 정점인 이른바 ‘밤의 대통령’ 이라는 칭호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듣고 있지 않은가? 어디 그뿐인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1997년과 2002년에 천문학적인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정한 돈을 물쓰듯 하며 수구정치적 정권을 잡으려는 한나라당의 청와대 진출을 위해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1997년과 2002년에 이회창 당시 수구정치집단의 대선후보와 한나라당에 올인전략을 세워 놓고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의 수구정치적 나팔수 노릇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02년 12월19일자 조선일보 사설 “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제하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도 대한민국사회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수구 정치적 나팔수노릇을 했던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잘 알수 있는 사설내용이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가? 시민단체는 각기 고유의 정치적 성향과 단체의 고유색깔이 당연히 있을수 있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런 시민단체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법정에 난입해 판사들의 고유업무인 판결을 물리적 힘을 강제해서 방해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그런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단은 시민 단체가 아니라 신문의 내의를 입고 언론의 외피를 걸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인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이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이미 수구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돼서 신문이나 언론으로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수구정치에 오염돼 있다. 이런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순수한 시민단체들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썩은 정치판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몸담았던 구성원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판사출신 정치인 또한 어디 한두명이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따라서 이런 시민단체들이 내세우는 사법개혁에 대해 판사들이 올바른 재판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이념과 세대를 기준으로 사법부의 인적(人的) 물갈이를 시도하자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의 개혁은 사법부내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룩될 것이다. 외부에서 누가 강제한다고 해서 억지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사법부내부에서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법부의 개혁이 구체화 되고 있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본다. 사법부라고 해서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수 만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의 수구 정치적이고 편협한 잣대인 “ 이념과 세대를 기준으로 사법부의 인적(人的) 물갈이를 시도하자는 것” 이 아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부적합한 사법부 의 법과제도와 관행 을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 나가자는 얘기이다.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 “ 이념과 세대를 기준으로 사법부의 인적(人的) 물갈이를 시도하자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 내부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수구집단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한통속이라는 것을 실사 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시민단체가 판사들까지 흔들고 있는 나라 (조선일보 2004년 8월14일자)





현장에서 들려오는 판사들의 고충 토로가 예사롭지 않다(본보 13일자 A4면). 많은 판사들이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심리적 동요를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재판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털어놓고 있다.



“시민단체의 잘못을 지적하려 해도 수구·보수·반개혁으로 매도당할까봐 할 말도 못한다”거나 “시민단체가 제 입맛대로 법원을 점령지로 삼고 접수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요즘 사회분위기는 군부 독재시절의 총칼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는 판사들의 토로는 우리 사법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규정이다. 법률의 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돼 가는 것이지만,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이념을 시대적 흐름인 듯 포장해 여론의 이름으로 사법부에 강요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설 땅을 잃게 된다.



사법부의 기본적 사명이 정치적 다수 의사로부터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집권세력 또는 이와 연계된 세력들이 특정 이념을 시대 정신인 양 사법부에 들이밀게 될 때 재판은 정치 과정으로 변질되고 소수 권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진보니 보수니 하는 꼬리표를 판사들에게 붙이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은 재판정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 행위이다.



지금의 시민단체들이 구성원의 성격과 규모에 걸맞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 그 과잉 대표성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특정 이념과 권력 지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그 구성원들의 일부가 시민단체를 정치 입문의 관문처럼 이용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생명인 시민적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민단체들이 내세우는 사법개혁에 대해 판사들이 올바른 재판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이념과 세대를 기준으로 사법부의 인적(人的) 물갈이를 시도하자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입력 : 2004.08.13 18:23 29' / 수정 : 2004.08.13 19:3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