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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韓銀의 금리인하 충격요법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콜금리 운용목표를 현재의 연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 달해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고,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금리를 내릴 여건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이론의 상식을 넘어선 일종의 충격요법이라 할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물가상승과 외화유출의 부담을 무릅쓰겠다는 뜻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재벌체제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해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성장의 질적 양적 동력을 약화 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콜금리 운용목표를 현재의 연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적 진통효과만을 기대하는 정책의 접근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모순을 더욱더 심화 시킬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기업과 가계가 앞으로 1년간 모두 2조5000억원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와 설비투자 심리를 자극하는데도 그만큼 보탬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대로 경제가 움직여 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선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병(病)이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같은 전통적인 처방으로 치유 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병(病)은 이제까지 우리경제의 중심축으로 삼아왔던 재벌위주의 경제구조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한국경제를 질적 양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동력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재벌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적 양적 동력을 전달받으며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병(病)이라고 본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치유하지 않고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같은 대중 요법으로 한국경제를 치유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의 주제발표에서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고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정권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 힘의 균형을 추구하고 서로 나누어 모두가 같이 살자는 좌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또 “대통령과 측근 386 세력 등 참여정부 집권실세의 불확실한 정체성이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정권이 좌파정권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 정권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 힘의 균형을 추구하고 서로 나누어 모두가 같이 살자는 좌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 라는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내용을 전하는 형식으로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매도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그러한 현 정권의 정체성 때문에 한국경제의 모순이 파생된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해와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현정권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 힘의 균형을 추구하고 서로 나누어 모두가 같이 살자는 좌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현정권 들어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돼 20 : 80 의 사회를 넘어 10 : 90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조선일보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좌파적 경제정책의 산물이라고 설명해 줄수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한국경제가 양적성장을 시작한 박정희 정권 과 전두환 . 노태우 김영삼 . 김대중 정권때와 현 노무현 정권의 경제적 현상을 비교분석해 볼때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노무현 정권들어 한국 재벌그룹들의 무역수지흑자는 단군 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에서 가장 잘나가는 쪽이 바로 한국의 재벌체제이다. 이렇듯이 노무현 정권에서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체제는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정권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률과 무역수지흑자를 누리며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속에서 독야청청하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좌파정책을 추구해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 힘의 균형을 추구하고 서로 나누어 모두가 같이 살자는 좌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면 도저히 현실화 될 수 없는 재벌들의 흑자대행진이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현실을 놓고도 노무현 정권이 분배우선의 좌파정권이라고 보는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 “대통령과 측근 386 세력 등 참여정부 집권실세의 불확실한 정체성” 이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양적질적 성장을 주도해왔던 재벌경제 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21세기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성장동력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구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나가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전환기적 아노미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출범이 있었고 이러한 전환기적 고통을 극복해 나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공동체들에게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는 국정과제라는 지난한 결코 쉽지않은 숙제가 노무현 정권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지적과 같은 말이다.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을 올리는 데만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정권의 정체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자들도 지갑을 열면서 주위를 살필 수밖에 없고, 부자가 돈을 쓰지 않으니 돈이 돌지 않은 경제는 빈혈 증상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근본원인은 국제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고 IMF 경제위기 과정을 거쳐 오면서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 병폐가 실사구시적으로 검증된 바있는 재벌체제에 아직도 한국경제가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에 있다고 본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가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재벌체제는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흑자대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벌체제의 성장이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동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수침체를 살릴수 있는 대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재벌위부의 성장을 통해 5%대의 성장률과 실업률3~4 % 대의 거시적인 지표에 안주하며 내면적으로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도외시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정체성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전혀 아니다. 조선사설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조선사설과 일부학자들이 근거없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 정체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을 올리는 데만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정권의 정체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자들도 지갑을 열면서 주위를 살필 수밖에 없고, 부자가 돈을 쓰지 않으니 돈이 돌지 않은 경제는 빈혈 증상을 보인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고 낭설이다.







(홍재희) ===== 현재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들인 무디스 나 S&P 는 물론 IMF 나 IBRD등의 세계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한국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가운데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수구 정치적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일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부자가 돈을 안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부자들이 조선사설 주장대로 돈을 안쓰고 내핍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다. 문제는 부자들이 돈을 쓸 만큼 써도 부자들만 돈써 가지고는 내수진작이 되지않을 정도로 한국경제의 체질이 변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내수시장에서 부자들이 돈쓰는 것 보다 더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주 소비계층인 중산층과 서민들이 지갑을 열고 쓸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내수가 얼어붙고 있는데 부자들이 아무리 돈을 써도 경기가 살아날 리가 없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주 소비계층인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지갑이 텅텅비었는데 부자들이 뿌리는 제한적인 소비행태하나만을 보고 기업들이 채산성도 맞출수 없고 투자수익율도 맞출수 없는 설비 투자나 신규투자를 할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금 한국경제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처방과 치유책을 잘못제시하고 있다. 지금 이시점에서 침체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돈 씀씀이보다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카드 불량자들에 대한 신용불량규제를 해제하고 이들이 다시 건강한 주 소비계층으로 다시 한국경제에 편입돼서 내수를 촉진시킬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더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경제는 병의 뿌리를 다스려야 할 단계에 와있다. 그것 없이는 금리인하가 아니라 그 어떤 처방으로도 이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이제 재벌체제에 배타적으로 의존하며 성장해온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질적 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했다. 재벌개혁 해야한다. 그리고 재벌기업들이 건강한 발전 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 해야 하겠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적부가가치가 높은 IT 등 천단산업에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부각될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재희)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와 같은 중앙개발 집중식의 국가발전 전략을 대폭 수정해 지방과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중장기적으로 신행정수도이전사업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할 사안을 가지고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 문제를 거론하며 수구정치적이고 당략적인 시각에서 소모적이고 정쟁을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러한 조선일보의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를 적극적으로 방법하자.









[사설] 韓銀의 금리인하 충격요법 (조섲일보 2004년 8월13일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콜금리 운용목표를 현재의 연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 달해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고,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금리를 내릴 여건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이론의 상식을 넘어선 일종의 충격요법이라 할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물가상승과 외화유출의 부담을 무릅쓰겠다는 뜻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기업과 가계가 앞으로 1년간 모두 2조5000억원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와 설비투자 심리를 자극하는데도 그만큼 보탬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대로 경제가 움직여 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선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병(病)이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같은 전통적인 처방으로 치유 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의 주제발표에서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고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정권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 힘의 균형을 추구하고 서로 나누어 모두가 같이 살자는 좌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또 “대통령과 측근 386 세력 등 참여정부 집권실세의 불확실한 정체성이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지적과 같은 말이다.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을 올리는 데만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정권의 정체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자들도 지갑을 열면서 주위를 살필 수밖에 없고, 부자가 돈을 쓰지 않으니 돈이 돌지 않은 경제는 빈혈 증상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우리 경제는 병의 뿌리를 다스려야 할 단계에 와있다. 그것 없이는 금리인하가 아니라 그 어떤 처방으로도 이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입력 : 2004.08.12 18:22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