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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자문委 이러고서도 부끄럽지 않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3년간 연구용역 과제 89건을 발주하면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이 중 79건을 자체 위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것과 79건을 자체 위원들에게 맡긴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3년간 연구용역 과제 89건을 발주하면서 얼마나 내실있는 연구성과를 거두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금액으로 따지면 총 용역경비 37억4800만원 중 34억8800만원(93.1%)을 정책기획위원들끼리 나눠 먹은 것이다. 용역과제는 2001년 28건, 2002년 26건, 2003년 35건으로 현 정권 들어 부쩍 늘어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역경비를 나눠 먹은 것인지 아니면 정책기획위원들이 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정 과제를 종합 관리 조정하는 임무를 충실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실사구시적인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은듯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책기획위원회는 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정 과제를 종합 관리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이런 위원회라면 그 운영도 엄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같이 천문학적인 탈세와 횡령을 하고도 모자라 수십억원 어치의 무가지와 붕공정경쟁을 위한 금품을 대량살포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불공정 신문유통행위와 같이 정책기획위원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면 조선일보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당당하게 비판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위원들은 자기들끼리 용역비를 나눠 먹고, 게다가 용역비 산정 근거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문제를 일으켜 쫓겨난 사람이 정책기획위원회 간사로 임용된 후 불과 4개월 동안 3건의 용역 과제(총 6000만원)를 따내기도 했다.



또 비판 언론 공격에 선봉을 서다 집권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됐고, 이제 원내에서 비판 언론에 굴레를 씌우려는 법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한 위원은 작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들어갈 내용을 만든다는 희한한 연구과제로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문제를 일으켜 쫓겨난 사람이 정책기획위원회 간사로 임용된 후 불과 4개월 동안 3건의 용역 과제(총 6000만원)를 따내기도 했다.... 또 비판 언론 공격에 선봉을 서다 집권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됐고, 이제 원내에서 비판 언론에 굴레를 씌우려는 법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한 위원은... 작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들어갈 내용을 만든다는 희한한 연구과제로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들 두사람이 연구과제를 따낸 뒤에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부실한 연구용역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성 있는 문제제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조선사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총연구용역비 37억4800만원 중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한 두사람의 연구용역비 합계 8000만원을 뺀 36억여원은 유용하게 쓰여졌다는 결론을 도출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다면 연구용역비용전체의 90%이상이 내실있게 활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두사람 것 이외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문제삼고자하는 핵심은 조 . 중 . 동을 비롯한 신문개혁과 언론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 특정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문제를 화두로 삼고 있는 듯 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 국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자문 교수들의 호주머니를 불릴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한 총 용역경비 37억4800만원 중 두사람것 8000만원을 제외한 36억여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부실하게 사용됐다는 조선사설의 구체적인 문제제기 없이 그저 막연하게 “ 자문 교수들의 호주머니를 불릴 뿐이다. ”라고 무책임하게 매도하는 것은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능력보다는 대부분 현 정권과의 ‘코드’ 일치를 기준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들도 현 정권 코드대로 입만 열면 ‘개혁’과 ‘참여’를 외쳐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개혁과 참여를 걷어차 버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능력보다는 대부분 현 정권과의 ‘코드’ 일치를 기준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은 우리언론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으로 접근해서 “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능력보다는 대부분 현 정권과의 ‘코드’ 일치를 기준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는” 구체성있고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런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들이 현 정권과의 ‘코드’ 일치를 기준으로 선임된 사람들일뿐 능력은 없다는 객관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들도 현 정권 코드대로 입만 열면 ‘개혁’과 ‘참여’를 외쳐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개혁과 참여를 걷어차 버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내실있는 연구용역활동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변화와 개혁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기위해서 라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수구와 극우의 폐쇄적인 발목잡기를 과감하게 걷어차고 개혁을 위해 돌똘뭉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자문위 위원들은 대학 교수들이 용역 과제 하나 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자문 교수라는 특권을 앞세워 전국 교수들의 몫을 독차지 했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권·학(權學) 유착’이 어디 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자문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여러번에 걸쳐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학자들로 알고 있다.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맞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필요는 없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문교수단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활동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그 이유는 조선사설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라는 상투적인 비방을 통해 수구 정치적으로 열린 우리당의 언론개혁작업에 대한 김빼기 차원의 정치공세를 위해 신문개혁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특정의원에 대한 수구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문제를 쟁점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속보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에 눈엣가시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집권여당국회의원 한사람 비판하기위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전체를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소모적인 정쟁유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쓸데없는데 발목잡기를 위해 귀중한 외화를 들여 수입해 오고있는 신문용지를 이용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사설난을 낭비적으로 악용하지마라?









[사설] 대통령자문委 이러고서도 부끄럽지 않나 (조선일보 2004년 8월13일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3년간 연구용역 과제 89건을 발주하면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이 중 79건을 자체 위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용역경비 37억4800만원 중 34억8800만원(93.1%)을 정책기획위원들끼리 나눠 먹은 것이다. 용역과제는 2001년 28건, 2002년 26건, 2003년 35건으로 현 정권 들어 부쩍 늘어났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정 과제를 종합 관리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이런 위원회라면 그 운영도 엄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원들은 자기들끼리 용역비를 나눠 먹고, 게다가 용역비 산정 근거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문제를 일으켜 쫓겨난 사람이 정책기획위원회 간사로 임용된 후 불과 4개월 동안 3건의 용역 과제(총 6000만원)를 따내기도 했다.



또 비판 언론 공격에 선봉을 서다 집권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됐고, 이제 원내에서 비판 언론에 굴레를 씌우려는 법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한 위원은 작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들어갈 내용을 만든다는 희한한 연구과제로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 국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자문 교수들의 호주머니를 불릴 뿐이다.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능력보다는 대부분 현 정권과의 ‘코드’ 일치를 기준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들도 현 정권 코드대로 입만 열면 ‘개혁’과 ‘참여’를 외쳐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개혁과 참여를 걷어차 버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것이다.



자문위 위원들은 대학 교수들이 용역 과제 하나 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자문 교수라는 특권을 앞세워 전국 교수들의 몫을 독차지 했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권·학(權學) 유착’이 어디 있겠는가. 입력 : 2004.08.12 18:22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