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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수도이전, 그저 고집 하나로 밀고 가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해찬 국무총리는 어제 충남 연기 공주를 수도이전 대상지로 공식 발표했다. 이제부터 수도이전 사업을 정부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굴려가겠다는 선언이다.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도 “연말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해 2007년부터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세습수구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해찬 국무총리는 어제 충남 연기 공주를 수도이전 대상지로 공식 발표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해찬 국무총리는 충남 연기 공주를 수도이전 대상지로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충남 연기 공주를 수도이전 대상지로 공식 발표했다고 대낮에 새빨간거짓말을 태연하게 국민들과독자들을 상대로 아무거리낌없이 하고 있다.









(홍재희) ====== 이해찬국무총리가 발표한 것은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수도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행정부처만을 이전하는 신행정수도이전지역을 충남 연기 공주로 대상지로 하는 공식발표를 했 을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을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접근해 수도이전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선일보의 자유의지 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을 수도이전으로 왜곡시켜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 보도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왜곡보도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사실왜곡보도를 시정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고집을 피우는가. 대통령이 ‘정권의 진퇴’를 걸겠다고 해서 이러는 것인가. 정부 여당이 내세우는 건 오로지 16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은 지금 검증받지 않은채 일방적인 고집으로 밀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30년전 부터 계획된 국가전략적 사업이고 또 2002년 대선때 대국민 대선공약으로 이미 전 국민적 검증을 받았고 2003년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 있을때 국회에서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까지 통과돼 행정부의 사업을 입법부가 공식추인해 줬다.









(홍재희) ===== 뿐만아니라 올해 4 . 15 총선과 6 . 5지방재보궐선거에서도 전국민적 검증단계를 거치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은 이미 3권분립의 민주적인 제도적 장치의 시스템에 의해서 법적 제도적 정치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돼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추진돼 나가고 있는 사업을 고집으로 밀고나가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수구적인 발목잡기가 우리사회의 변화의 발목을 잡고 지금 수구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총리는 “국회 결정과 국민여론이 등가적(等價的)인 것은 아니며 국회 결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여론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같은 16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의회쿠데타’라면서 압도적인 국민여론이 국회 결의보다 중요하다고 떠들던 논리는 어디다 버려버린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 이런 논리라면 같은 16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의회쿠데타’라면서 압도적인 국민여론이 국회 결의보다 중요하다고 떠들던 논리는 어디다 버려버린 것인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문제와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를 단순히 수평적으로 비교접근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억지이다.







(홍재희) ====== 그리고 탄핵반대세력들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의회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했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16대국회말기에 신행정수도이전에 관련된 특별법을 통과 시킬때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금은 반대인지 찬성인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기회주의적으로 나오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나라당과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신행정수도이전문제를 수구 정치적 공세의 무기로 악용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발목잡고 있는 현실에 주춤거려서는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하나도 추진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차근차근 법과 제도에 따라 추진해나가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권이 끝내 밀고 가겠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민생도 바닥인 이 시기에 무슨 말못할 절실한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도 알아야겠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차원의 가시적 성과에 치우친 당리당략적인 집권세력의 이기적 사업었다면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문제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부터 시작해도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완료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의 생산적인 비판은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에 적극반영하면 된다. 반영해 나가면서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준비돼 있다. 결코 졸속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안은 2012년에 정부부처들을 옮기기 시작해 2030년에 인구 50만명 규모의 수도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도권 과밀은 얼마나 해소되고 국토는 과연 균형있게 발전될 것인가. 정부가 홍보한 대로 서울은 멕시코시티나 베이징보다 얼마나 더 좋아지게 되나.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을 단순하게 멕시코시티나 베이징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과 함께 지방의 분권화를 통한 지방발전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비록 50만명규모의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하나만을 추진해 수도권의 인권과밀화해소에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는 정책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수 있는 지방분권화 발전전략이 동시에 추진된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해소는 물론 지방의 발전을 통해 서울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담보할수 있는 종합발전계획과 맞물려 추진되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양적성장의 한계속에 정체돼 있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질적으로 한반도가 재도약할수 있는 발판이 바로 신행정수도이전 사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압발전계획을 통해 한반도의 웅비를 가능케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간과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2년이나 2030년이면 한반도의 정세가 일변(一變)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통일수도 논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그 경우 적게는 46조원 많게는 120조원이 든다는 수도이전 사업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잔뜩 땅값만 올려놓은 충청도의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신행정수도이전비용을 걱정하고 있다. 해매다 서울과 수도권에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50조원이 해매다 투입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의 과밀화는 심화돼 가고 있다. 그런 비용을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발전 쪽에 돌리면 훨씬 생산적이고 수도권도 지금보다 훨씬 쾌적해 진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문제를 거론하면서 통일수도 운운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전하는 것은 수도서울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처만을 이전하는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 주장대로 이 상태에서 신행정수도이전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지방경제가 몰락해가고 계속지방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밀려드는 상황속에서 2012년이나 2030년쯤 가서 통일이 갑자기 돼 북한주민들이 300만~500만명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갑자기 밀려 들어오면 수도권에서 이들에게 일할 자리마련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홍재희) ====== 그렇다고 몰락해가고 있는 지방에서 서울로 일자리 찾아 올라오고있는 현실에서 500만명에 달하는 남하한 북한동포들을 지방에 분산시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일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통일 후유증에 극심하게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 기회비용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을 동시에 추진해 지방과 서울이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지방에도 일자리 창출이 골고루 될 수 있다면 그때쯤 남북이 갑자기 통일돼 북한에서 300만~500만명의 주민들이 일시에 남하해도 서울과 지방에 골고루 분산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대처한다면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일을 한반도 재도약의 힘찬 동력으로 신속하게 재편할 수 있는 틀을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발발전계획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의 열매가 거시적으로 제시해 줄 것이다.









(홍재희) ======= 그 것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2030년이면 다가올지도 모를 통일 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통일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시킬수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그런식의 시너지 효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속에서 조선일보나 일부 반대하고 있는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120조원도 결코 과소비라고 볼수 없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들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 지금껏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답을 들은 일이 없다. 비판론에는 ‘정권 흔들기’니 ‘수도권 부유층의 기득권 보호’니 하는 편가르기로 대응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 평택쯤에서 휴전이 된다면…” 같은 엉뚱한 이유를 둘러댄 것이 고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답변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신행정수도이전의 본질적인 문제점보다는 수구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시행정수도이전사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반칙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한다면 신행정수도이전사업보다 설득력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조선일보의 신행정수도이전반대를 위한 무책임하고 대안 없은 비판은 일종의 수구정치적 비방에 불과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새 수도 공사에 들어간다는 2007년이면 이 정권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수도이전 사업은 정권의 진퇴를 걸 일도 아니고, 그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것이 정권퇴진 운동은 더더욱 아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논의하고 나서 밀고 나가도 결코 늦지 않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이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의 임기와 맞출수 있는 대형국책사업은 거의 없다. 경부고속전철사업도 여러 정권에 걸쳐 추진됐다. 경부선 복선화 사업도 여러해에 걸쳐 실시됐다. 마찬가지로 호남선복선화 사업도 30여년동안 여러정권에 걸쳐 추진됐다. 뿐만 아니라 요즘 문제되고 있는 새만금사업도 여러정권에 걸처 추진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들이다.







(홍재희) ====== 문제는 어느정도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거쳤느냐의 의문이 남게되는데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은 과거의 대형국책사업추진과정과 같이 밀실에서 탁상공론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이니 30여년전에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이미 그 타당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또 2002년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공약으로 제시돼 전국민적인 공개 검증을 이미 거쳤고 2003년 국회에서 관련법률이 여야합의로 통과 됐고 4 . 14 총선과 6 . 5재보선 보권선거의 검증과정을 거치는등 법적 제도적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검증을 철저하게 거친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을 접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추진해나가는 것이 순리이고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본다. 이제는 전국민적인 힘을 하나로 모아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이라는 국가전략적 사업을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거족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불순한 발상에서 비롯된 타당성을 운운하고 있다. 타당성은 이미 30년전부터 조사해 놓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확보돼 있다.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백약을 투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결론은 자명하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사설] 수도이전, 그저 고집 하나로 밀고 가나 (조선일보 2004년 8우러12일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어제 충남 연기 공주를 수도이전 대상지로 공식 발표했다. 이제부터 수도이전 사업을 정부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굴려가겠다는 선언이다.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도 “연말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해 2007년부터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고집을 피우는가. 대통령이 ‘정권의 진퇴’를 걸겠다고 해서 이러는 것인가. 정부 여당이 내세우는 건 오로지 16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국회 결정과 국민여론이 등가적(等價的)인 것은 아니며 국회 결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여론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같은 16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의회쿠데타’라면서 압도적인 국민여론이 국회 결의보다 중요하다고 떠들던 논리는 어디다 버려버린 것인가.



정권이 끝내 밀고 가겠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민생도 바닥인 이 시기에 무슨 말못할 절실한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도 알아야겠다.



정부안은 2012년에 정부부처들을 옮기기 시작해 2030년에 인구 50만명 규모의 수도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도권 과밀은 얼마나 해소되고 국토는 과연 균형있게 발전될 것인가. 정부가 홍보한 대로 서울은 멕시코시티나 베이징보다 얼마나 더 좋아지게 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2년이나 2030년이면 한반도의 정세가 일변(一變)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통일수도 논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그 경우 적게는 46조원 많게는 120조원이 든다는 수도이전 사업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잔뜩 땅값만 올려놓은 충청도의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국민들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 지금껏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답을 들은 일이 없다. 비판론에는 ‘정권 흔들기’니 ‘수도권 부유층의 기득권 보호’니 하는 편가르기로 대응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 평택쯤에서 휴전이 된다면…” 같은 엉뚱한 이유를 둘러댄 것이 고작이다.



새 수도 공사에 들어간다는 2007년이면 이 정권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수도이전 사업은 정권의 진퇴를 걸 일도 아니고, 그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것이 정권퇴진 운동은 더더욱 아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논의하고 나서 밀고 나가도 결코 늦지 않다.입력 : 2004.08.11 18:33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