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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중국으로 도로 쫓겨나는 동남아 탈북자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탈북자 468명이 동남아 국가에서 한꺼번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처지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한국행 경유국이 됐던 동남아 국가가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도로 중국으로 내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번에 탈북동포 468명을 한꺼번에 입국시킨것은 일종의 기획입국이나 다름없었다. 일종의 이벤트성 행사의 성격이 다분히 있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사안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늦추다가 한꺼번에 모아 기획입국 시킨 것은 북한은 물론 탈북동포 대량입국에 부담응ㄹ 느끼기 시작한 한국내 여론의 부정적인 흐름은 물론 동남아 국가 모두를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북한을 떠나 제3국을 떠도는 탈북동포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동남아 국가는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국인 교회나 식당들에도 탈북자들을 도와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 탈북자들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탈북동포들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나 이른바 탈북인권단체들은 결과적으로 탈북동포들의 인도주의적인 정부지원의 쪽박조차 깨고 있는 그들의 활동방향에 대한 잘못된 진로선택을 시정해야한다. 조선일보도 탈북동포들 인권운운하며 이번의 기획입국과 같이 부작용을 초래해 수많은 탈북동포들이 더많은 고통을 받도록 부추기는 무책임한 탈북동포들 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 동남아국가에서 탈북동포들을 쫓고있는 것은 동남아국가라기보다 조선일보와 종교인권단체의 일탈된 탈북동포들에 대한 접근태도가 탈북동포들을 여러나라도 내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탈북자 집단 한국행 이후 많은 탈북자들이 이 동남아 국가로 몰려들고 있는 데다 북한 정권이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이 나라로서는 더 이상 탈북자들을 묵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부터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탈북동포문제의 공개적인 해결을 주장해온 현실앞에 겸허해 져야한다. 이번에 468명의 집단기획입국이라는 탈북동포들에 대한 국내집단입국이라는 공개적인 이벤트성행사로 인해 더많은 탈북동포들이 제 3국을 정처없이 유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일부 종교단체와 일부 인권을 표방하고 탈북동포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집단들과 조선일보는 커다란 책임을 느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중국 대륙을 건너온 탈북자들을 다시 중국으로 내쫓는 것은 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비인도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상당부분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현재 탈북동포들의 행렬대부분은 정치적인 박해가 두려워 탈북하는 정치적 망명의 난민들이라기보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위한 경제적인 이유에서의 탈북행렬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동남아국가나 유엔 등과 세계 인권단체들도 이들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북한에 되돌려 송환됐을때 정치적 이유에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전원 수용될 정치적 망명자로 보기보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얻기위해 탈북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잊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조차 지금 게을리 하고 상투적으로 “ 중국 대륙을 건너온 탈북자들을 다시 중국으로 내쫓는 것은 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비인도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탈북동포들을 대하는 태도나 해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탈북동포들의 인권과 신변보호에 관심이 깊다면 탈북동포들의 발생을 막을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조선일보 사설 내용속에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한 흔적이나 대안적 비판의 내용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 정부의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동남아 국가가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추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정부 당국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번과 같이 실리도 없이 동남아국가를 자극하고 북한을 자극하고 지속되고 있는 탈북행렬에 포함된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도움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벤트성 행사인 468명의 집단입국이라는 국제정치적 패착을 두 번다시 재연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국에 들어올 것을 희망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이 있다면 조용히 내실있게 모두 받아들이면 된다.







(홍재희) ====== 지금이 냉전시대의 남북한이 적대적 공존체제를 통해 체제경쟁을 하면서 북한에서 주민한명 넘어오면 반공궐기대회하며 ‘귀순용사’ 대접해주고 환영해주었던 시절의 북한동포에 남한국민들의 인식도 이제 기대할수 없다. 극심한 경제난에 부대끼고 있는 남한사람들에게 수백명이 한꺼번에 남한에 들어오고있는 탈북동포들의 행렬은 사심없이 환영일색으로 맞기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홍재희) ====== 남한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 정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동포들을 정부가 부담없이 받아들이는데에도 또다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탈북동포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틸북동포들을 돕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와 인권단체 그리고 조선일보의 경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안이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아라? 조선일보는 지금 대안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비방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번 탈북자 468명 입국 이후 동남아지역 탈북자들의 처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정부가 부랴부랴 탈북자 동시 대거 입국을 시도한 것도 현지 국가가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송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468명의 기획입국은 탈북도포들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는 득보다 수구정치집단들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집단들이 벌인 수구정치적 이벤트행사였지 결코 인도주의적인 탈북동포들을 사심없이 돕는 성격으로 보아줄수 없는 측면이 다분히 있었다. 이들 탈북단체들은 기획입국을 전제도 의도적으로 동남아국가로 되도록이면 많은 수의 탈북동포들을 사실상 모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홍재희) ====== 이러한 의도는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나 탈북동포들의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집단들의 수구 정치적 노림수가 분명히 개입돼 있지않다면 실현불가능하다. 그러나 결과는 이들 468명의 탈북동포들은 우여곡절끝에 한국에 입국했으나 북한을 탈북한 더많은 탈북동포들이 468명의 기획입국이후에 더 어려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정이 그랬다면 정부는 468명 입국 이후에도 추후 탈북자들을 신속하게 한국으로 데려왔어야 했다. 나아가 탈북자 문제에 따른 해당 국가의 고충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안전한 한국행을 제도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데 진력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북자들의 마지막 탈출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대량입국이라는 기획 이벤트성행사를 통해 풀어나가지 말고 이제까지와 같이 조용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468명의 이벤트성 기획입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웅변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또한 최소화 할수 있다고 본다. 특히 준비가 돼 있지않은 상황속에서 대량으로 일시에 많은 탈북동포들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복귀교육프로그램의 부실로 인해서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문제도 파생될수 있고 또 우리국민들이 탈북동포들의 대량입국에 충격을 받고 어려운 경제난에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동포들의 국내입국문제를 사심없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수 없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정부에게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에 탈북동포들 문제는 조용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탈북동포들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북한동포들이 북한땅에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얻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한반도판 마샬플랜 프로그램을 하루속히 만들어 북한체제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켜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러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탈북동포들에 대한 문제의 해법제시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탈북동포들의 인권 그 자체 보다 탈북동포들의 인권문제를 빌미로 해서 북한체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남북의 적대적 공존의 대립구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적 지향성에 악용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탈북동포들의 인권을 빌미로 해서 북한을 떠난 동포들의 문제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행렬을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막을수 있는 대안제시를 전혀 하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일보가 지니고 있는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식의 한계이다.









[사설] 중국으로 도로 쫓겨나는 동남아 탈북자들 (조선일보 2004년 8월12일자)





탈북자 468명이 동남아 국가에서 한꺼번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처지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한국행 경유국이 됐던 동남아 국가가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도로 중국으로 내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 동남아 국가는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국인 교회나 식당들에도 탈북자들을 도와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 탈북자들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집단 한국행 이후 많은 탈북자들이 이 동남아 국가로 몰려들고 있는 데다 북한 정권이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이 나라로서는 더 이상 탈북자들을 묵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중국 대륙을 건너온 탈북자들을 다시 중국으로 내쫓는 것은 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비인도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의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동남아 국가가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추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정부 당국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번 탈북자 468명 입국 이후 동남아지역 탈북자들의 처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정부가 부랴부랴 탈북자 동시 대거 입국을 시도한 것도 현지 국가가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송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랬다면 정부는 468명 입국 이후에도 추후 탈북자들을 신속하게 한국으로 데려왔어야 했다. 나아가 탈북자 문제에 따른 해당 국가의 고충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안전한 한국행을 제도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데 진력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북자들의 마지막 탈출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입력 : 2004.08.11 18:34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