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국가 보안법 개폐논란을 보고 난후`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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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자 글을 올리오니~~`

사랑하는 ~`님과`

여러분께서는 맞는점은 받아 주시며`~~

수정 되어야 할점은 견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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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군기밀 유출사고 급증 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군기밀 유출사건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가 많아 ~~`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국군기무사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진주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발생한 ~~

군기밀유출 사건은 모두 14건(관련자 1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연도별로는 2001년 3건(4명), 2002년 4건(7명) 2003년 1건(1명)이었으나 ~~`

올해 들어선 7월까지만 6건(7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 특히 금년도에 발생한 6건의 사건중 ~~`

인터넷을 이용한 군기밀 유출이 3건으로 절반을 차지, ~~`

"인터넷 인구 3천만 시대 도래"라는 인터넷 대중화에 따른 ~~`

군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기무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해군 이모 소령은 3급비밀인 "FFX(차기 호위함 사업)-1 사업 사전분석연구" 문건을 CD에 복사, 민간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4월3일 육군 최모 대위는 2급비밀인 "작전계획 5027-98" 등을 CD에 복사해 개인용 PC에 보관하고 있다가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고정 간첩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령을 받는답니다.



김정일 직속 해커부대가 있으며~~

대부분의 북한주민은 인터넷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직영하는 사이트및 친북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수백개 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고정 간첩접선과 선전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초부터 대남방송 등을 통해‘~~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해방공간이고 ~~

인터넷 자유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



남한내 인터넷을 대남 심리전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



일본 산케이 신문이 월간지 <정론> 2월호를 인용한 기사에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는 ~~~

대남공작단체를 통해 버젓이 ~~~

김정일의 지령문이 내려 오는것을 실었습니다~~



<역사적 6·15 북남공동선언을 위한 대중투쟁의 조직과 지도방법>

...남조선 혁명의 주력군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며,~~~

그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중운동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입니다~~~



4}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적국에는 항시` 간첩이 존재 하는 것이며~`



과거 어느나라 어느 역사에도 간첩들은 서로 그나라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

각 분야에서 활동 하는것이 당연한 일인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

세계적인 일반적 통념에 벗어난 일은 ~`

간첩들의 영향을 의심 할만한 사항 일 것입니다~~



우리도 북에 고정 첩자가 있으며~`

우리 남한에도 북의 고정 간첩들이 첩보전과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성인 답게 간파 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장래를 위한 기본적인 국가 보안법은 필수 입니다~~



5} 간첩과 빨치산의 민주화 운동 논란으로 정치권에 제기돼는 가운데~

자유민주 체계의 보루인 국가 보안법 계폐논란이 찬반양론으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보안법폐지 주장:



가) 국가 안보 위한것아님 ,안보악용으로 헌법상의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므로`

폐지 해야합니다~



나) 대한민국이 성숫하였으므로 한반도가 더이상 분단의 현장이 아님을 `

분명히 하기 위해서 폐지 해야합니다~



다) 국가 보안법 7조 폐지: 북한 고무 찬양죄 제외~`

국가 보안법 10조 폐지: 불고지죄 제외~`

국가 보안법 2조 폐지: 반국가 단체 제외~` 등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국가 보안법폐지 반대 주장:



가) 이법으로 불편을 겪고 고통 받는 사람들은 간첩과 친북 인사들뿐이므로`

보안법폐지 반대 ~~ `



나) 일반적인 형법을 가지고는 북한의 교묘한 반국가 활동을 `

규제할수 없으므로 보안법폐지 반대 ~~`



다) 국가 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의 기틀을 흔드는`

일이라고 보안법폐지 반대를 주장 하고 있습니다~~~`



3. 사법부의 입장:



가) 국가 보안법의 해석도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필요~~~`



나) 자유 민주적 질서에 명백하게 해악을 주는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



다) 국가 보안법 위반자들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



이적단체구성이나 고무 찬양 혐의등에 관한 ~`

국가 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6} 국가 보안법도 시대의 변화를 무시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 현실적으로 불고지죄등에 관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요즈음에 냉전시대의 엄격한 법집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나) 그러나 국가 보안법 2조의 " 반국가 단체"에서 북한을 제외시켜~

국가 보안법을 완전히 사문화 시키는것은 아직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7}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가) 북한은 핵 7기와 스커드 7000기 로 중무장 되어 있으며~`

(파키스탄 핵물리학자 증언등등 8개의 핵보유 )



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등의 군무기체계가~`

최근 몇년간에 몰라볼 정도로 현대화.~~



주변국들은 지금 현대화된 무기로 군사력이 강화 되었고 ~~`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을 빙자한 ~~

무력시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다) 연합뉴스(런던 AFP AP) 2004년8월4일 01:54 송고 에따르면~`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륙을 위협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신형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배치하고 있다고 ~`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잡지는 이날 북한이 개발한 이들 미사일은 ~~`

나토가 SSN6로 부른 구(舊) 소련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R-27을 토대로 한 것으로,~~~



지상과 해상 발사 모델 두 종이며, 사정은 2천50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잡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북한이 개발한 이 미사일 시스템은 그동안 알려진 "대포동 1호"나 "대포동 2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이 미사일의 지상발사 모델은 사거리 2천500∼4000km 정도로 ~`

하와이와 괌의 미군 기지를 포함해 동아시아 전역을 사정에 두고 있으며~`

해상발사 모델은 최소한 사정 2천500㎞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8} 이렇게 위험한 분단상황도 감안 한다면~`



가) 송두율씨같은 경계인(境界人)` 들에게 `

우리 젊은이들이 전세계적인 국제 정세를 좌우 공평하게 관찰하며~

퇴보해가는 좌파 맹종에 이끌리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가 ~`

선진국화 된 사회풍속도로 성숙되였다고~`

보기도 힘든 현실에서` 무리입니다~~~



나) 결국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보안법의 큰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폐논란이 진전되는~

것이 전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국민 합의점에 도달한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



부족한자 이글을 올리오니~~~`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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