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김정일(金正日)-조총련(朝總聯)」의 범죄(犯罪)





2,000억 엔(円)[2조원] 부정융자(不正融資)





조긴(朝銀) 前 최고간부(最高幹部)가 내부고발(內部告發)





슈칸포스트(週刊POST) 2003년 8월11일-21일





▶ 재일(在日) 엘리트(elite) 간부(幹部)가 실명(實名)으로 탄핵장(彈劾狀)





일본의 북조선(北朝鮮)에 대한 「자금공격(資金攻擊)」에 가장 민감(敏感)하게 반응(反應)한 것은 김정일(金正日)의 대일(對日) 전략(戰略) 첨병역(尖兵役)을 담당(擔當)해 온 조총련(朝總聯,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이었다.





조총련 본부(本部)의 부부장(副部長), 청년동맹(靑年同盟)의 위원장(委員長), 청년상공회(靑年商工會) 사무국장(事務局長)이라고 하는 20대-30대의 조선대학(朝鮮大學) 출신(出身) 재일(在日) 엘리트(elite)들이, 지금 더욱 더 「김정일 숭배(崇拜)」의 자세(姿勢)를 계속(繼續)하는 조총련 지도부(指導部)에게, 실명(實名)의 탄핵장(彈劾狀)을 들이대었던 것이다.





본지(本紙)는 「총련(總連) 중앙위원(中央委員) 및 총련 산하(傘下)의 여러분에게」라고 제목(題目)을 붙인 그 문서(文書)를 입수(入手)했다.





거기에는, 조총련이 얼마나 김정일의 지시(指示)에 맹종(盲從)하며, 공포(恐怖)의 지배(支配)에 두려워해 왔는지가 적나라(赤裸裸)하게 기록(記錄)되어 있다.





문서의 전반(前半)에서는 아직 「장군(將軍)님」에 대한 배려(配慮)를 엿볼 수 있었지만, 후반(後半)에는 본국(本國)의 현실(現實)을 직시(直視)해, 비판(批判)의 톤(tone)이 높아져 간다. 특히, 연일(連日) 보도(報道)되는 탈북자(脫北者)의 모습에는, 「조국(祖國)」을 믿어 온 재일 젊은이 엘리트도 상당히 쇼크(shock)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천 명, 몇 만 명의 「탈북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 날은 없고, 이런 비통(悲痛)한 현실을 보기 위해서, 수령님이나 장군님을 따라 왔다고 하는 것인가!』





『장군님이 총련을 직접(直接), 장악(掌握)·지도(指導)한 이후, 총련의 사업(事業)은 사양화(斜陽化) 되어 왔던 것도 엄연(嚴然)한 사실(事實)이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呼訴)한다.





『수령(首領)님과 장군님을 따라 온 사상감정(思想感情), 자신(自身)이 걸어 온 길을 부정(否定)할 수가 없는 심리적(心理的) 갈등(葛藤), 조국에 있는 일가친족(一家親族)에게 피해(被害)가 미치는 공포심(恐怖心), 그것들은 총련 직원(職員)이나 그 영향하(影響下)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공유(共有)하는 문제(問題)이다.





그러나, 총련이 재일동포(在日同胞)의 진정(眞正)한 권리옹호단체(權利擁護團體)로서 재생(再生)하기 위해서, 양심(良心)의 가책(呵責)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조총련 집행부(執行部)에 대한 본국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정의(正義)의 길로 되돌아오는 것을 진심(眞心)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북조선의 핵개발(核開發) 의혹(疑惑)이나 일본인(日本人) 납치(拉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김정일 체제(體制)를 지지(支持)하며 「철(鐵)의 결속(結束)」을 자랑한 조총련 내부에서도, 마침내 반란(反亂)이 시작되었다.





▶ 가족귀국(家族歸國)과 교환(交換)에 배상금(賠償金)





재일 엘리트들의 탄핵문(彈劾文)에는 놓칠 수 없는 문구(文句)가 있다.





『장군님이 직접 지도한 이후, 총련의 사업은 사양화 되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조총련 내부에 본국으로부터 이반(離反)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어, 내부붕괴(內部崩壞)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최대(最大)의 원인(原因)이 있다.





북조선계(北朝鮮系) 신용조합(信用組合) 조긴(朝銀)의 이사(理事)를 맡았던 前 조총련 최고간부(最高幹部)가 말했다.





『김정일이 본국에서 후계자(後繼者)가 되어, 총련의 지휘(指揮)를 하게 되고 나서, 총련에서는 돈을 얼마 헌상(獻上)할지가 충성심(忠誠心)의 바로미터(barometer)로 여겨지게 되었다. 육체노동(肉體勞動)을 해 저녁밥도 먹지 않고 조직(組織) 만들기에 이리저리 다니는 동포보다,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돈을 만드는 사람이 중용(重用)된다.





지금 총련은 자산(資産)을 처분(處分)해 조긴의 금고(金庫)도 비어있고, 총련 직영사업(直營事業)도 거의 부서져 전종직원(專從職員)의 급료(給料)도 지불(支拂)할 수 없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지금도 총련에 「갖고 있는 만큼의 자금을 송금(送金)하라」라고 극비지시(極秘指示)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만경봉호(萬景峰號)는 입항(入港)을 제지(制止)당하고 있고, 조직에 이제 돈은 남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6개국 협의(協議)에 응해, 일본에는 평양(平壤)에 있는 납치피해자(拉致被害者)의 가족을 귀국(歸國)시킨다고 하는 카드(card)를 보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內閣)에서는, 납치피해자 가족의 귀국을 정상화교섭재개((正常化交涉再改)의 조건(條件)으로 하는지 어떤지를 둘러싸고, 『인질(人質)을 먼저 돌려보내라』라고 주장(主張)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官房) 부장관(副長官) 등 강경파(强硬派)와 외무성(外務省)의 융화파(融和派) 사이에 보조(步調)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2002년 9월 日北 정상회담(頂上會談)의 직전(直前)에 3,000억 엔(円), 직후(直後)에 4,000억 엔 등, 일본 정부(政府)는 파탄(破綻)한 조긴에 총액(總額) 1조4,000억 엔의 세금(稅金)을 투입(投入)했다.





김정일은 조긴의 경영(經營)이 기운 후에도, 총련 지도부에게 송금을 명령해, 조긴의 각(各) 조합은 가공융자(架空融資)를 날조(捏造)해 동포로부터 모은 돈을 북조선으로 보내게 했다.





말하자면, 2002년 정상회담에서는 납치피해자 5명을 돌려보냄으로써, 고이즈미 수상(首相)에게 재일동포의 예금(預金)을 일본의 세금으로 보호(保護)시키도록 하는 작전(作戰)에 성공(成功)했다.





그리고, 드디어, 총련으로부터 더 이상, 돈을 반출(搬出)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한번 국교정상화교섭(國交正常化交涉)을 재개시켜, 배상금(賠償金)을 얻는 마지막 수단(手段)을 갖고 나오려 하고 있다.





북조선은 5명의 가족을 귀국시키는 것에 의해, 다음에는 일본으로부터 최저(最低) 1조5,000억 엔의 경제지원(經濟支援)을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이 조긴에 대한 세금투입(稅金投入) 1조4,000억 엔에 더불어, 국교정상화에 따른 배상금[경제지원] 1조5,000억 엔을 제공(提供)하면, 대략 3조 엔이 된다.





『북조선은 고이즈미 수상이 자민당(自民黨) 총재선(總裁選)과 총선거(總選擧)를 앞두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외교(外交)로 득점(得點)을 주려고 충분히 계산(計算)한 다음, 술책(術策)하러 나왔다.





적어도 일본측이 구체적(具體的)인 배상금의 금액(金額)을 제시(提示)할 때까지는, 인질을 돌려보내는 척 하면서, 귀국(歸國)시키지 않을 것이다』





조긴 前 이사는, 조총련 지도부도, 내부의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국교정상화에 조직존속(組織存續)과 보신(保身)을 걸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총련 지도부가 기대(期待)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지불하는 배상금의 일부(一部)로 조직을 고쳐 세워, 국교정상화 후에 북조선의 일본 대사관으로서 그대로 새 단장 하는 것이다.





의장(議長)이나 책임부의장(責任副議長) 등이 대사(大使)나 공사(公使)가 되고, 간부는 외교관(外交官)이 된다.





그러면, 외교관 특권(特權)을 얻어, 간단(簡單)하게는 체포(逮捕)되지 않고, 부정송금(不正送金)에 대한 책임추궁(責任追窮)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아무리 조국과 관계(關係)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 비판이 올라와도, 지도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김정일의 지시에 지금도 따르고 있다』





日北 국교정상화란, 납치와 표리일체(表裏一體)의 문제로서 지금까지 조총련의 반사회적(反社會的) 행동(行動)을 국내법(國內法)의 범위(範圍) 밖에 두어 온 것의 재검토(再檢討)를 요구(要求)하는 것이다. 대북(對北) 경제지원은, 그러한 땅 고르는 일을 해야 가능(可能)하게 된다.





▶ 만경봉호와 「4大 수금행사(收金行事)」





정부는 조긴으로의 세금투입에 관해, 경영책임(經營責任)의 추궁을 국민에게 약속(約束)했다. 벌써 파탄(破綻)한 각 조긴의 이사장(理事長)이나 부이사장(副理事長) 등 10명이 체포되어 모두 업무상(業務上) 횡령(橫領)이나 배임(背任)으로 유죄(宥罪)가 되었다.





그런데, 조총련 지도부의 책임은 무엇 때문인지 불문(不問)으로 되고 있다.





일본에서 북조선으로의 부정송금은, 조총련 지도부가 산하의 각 조긴에 지시를 내려, 조직적(組織的)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최대의 조긴도쿄(朝銀東京)[1999년에 파탄]의 前 이사장에 대한 재판(裁判)에서는, 도쿄지검(東京地檢)의 논고구형(論告求刑)에 부정융자(不正融資)의 수법(手法)이 이렇게 쓰여 있다.





『조긴은 총련측의 요구에 응해, 채무자(債務者)를 다수(多數)의 차명(借名) 및 가공인명의(架空人名義)로서 사실상(事實上) 무담보(無擔保)·무보증(無保證)으로 대부(貸付)를 실행(實行)하고 있었다』





『총련측에 대한 대부는 증가일로(增加一路)를 걸어, 누계액(累計額)이 1998년 3월말에는 250억 엔을 초과(超過)하기에 이르렀다』





조긴도쿄 단독(單獨)으로, 조총련에 250억 엔의 가공융자(架空融資)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랍다.





게다가, 2003년 7월에는, 조긴도쿄의 불량채권(不良債權)을 인계(引繼)한 정부의 정리회수기구(整理回收機構)[RCC, The Resolution and Collection Corporation]가, 조총련에게, 그 중 200억 엔을 변제(辨濟)하도록 수면(水面) 아래에서 교섭(交涉)하고 있었다는 것이 발각(發覺)되었다.





금융청(金融廳)이 조긴토쿄 파탄에 즈음하여 파견(派遣)한 금융정리관재인(金融整理管財人)의 보고서(報告書)[2001년 5월23일]에는, 파탄의 원인(原因)은 버블(bubble) 붕괴(崩壞)에 의한 경제상황(經濟狀況)의 악화(惡化)로 여겨져, 200억 엔을 넘는 조총련에 대한 부정융자의 사실은 한 줄도 쓰여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RCC가 수면 아래에서 몰래 반환(返還)을 요구(要求)한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자금회수(資金回收) 전에, 조총련 지도부에 대한 책임추궁과 일본의 돈이 누구의 어떤 지시에 의해 북조선으로 보내지게 되었는지, 그 어둠의 부분을 철저(徹底)하게 분명(分明)히 하는 것이 선결(先決)은 아닌가.





조긴 前 이사가 처음으로, 「김정일→조총련 최고간부→조긴」이라고 하는 송금지령(送金指令) 루트(route)를 상세(詳細)하게 말했다.





『김일성(金日成)이나 김정일의 생일(生日)·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이라고 하는 국가적(國家的) 행사시(行事時)에는, 총련 중앙(中央)의 의장·부의장 등의 최고간부회(最高幹部會)에서 「총액(總額) 50억 엔을 보낸다」라고 하는 목표(目標)를 세운 다음, 총련의 각 현본부(縣本部)·청년동맹(靑年同盟)·상공회연합회(商工會連合會)라고 하는 산하단체(傘下團體)에 분담액(分擔額)이 정해진다.





조긴의 경우, 상부단체(上部團體)인 재일본조선신용조합협회(在日本朝鮮信用組合協會)[조신협, 朝信協. 2001년에 해산(解散)]로부터, 도쿄와 오사카(大阪)는 5,000만 엔, 효고(兵庫)와 교토(京都)는 3,000만 엔, 중소(中小)의 조긴은 규모(規模)에 따라 200만-500만 엔을 갹출(醵出)하라고 하는 지시가 나온다.





각 조긴의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이 출석(出席)하는 회의(會議)에서, 조신협의 담당부회장(擔當副會長)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일이 많았다』





북조선에서는 2월16일 김정일의 생일을 시작으로, 4월15일에는 김일성의 생일[태양절(太陽節)], 건국기념일[9월9일], 조선노동당결당기념일(朝鮮勞動黨結黨記念日)[10월10일]의 4大 행사(行事)가 있어, 그때마다 몇 십억 엔 이라고 하는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각 조직, 특히, 조총련 자금의 30% 정도를 담당해 왔다고 여겨지는 조긴의 부담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것과는 별도(別途)로, 조총련 지도부가 본국에 불려 들어갔을 때에는, 조긴에 특별(特別)한 수금지시(收金指示)가 나왔다고 한다.





『총련 의장(議長)이 본국을 방문(訪問)할 때는 최저(最低) 10억 엔 이상(以上), 책임부의장(責任副議長)은 5억-10억 엔의 공물(貢物)을 장군님에게 가지고 간다고 하는 불문율(不文律)이 있었다.





그러한 돈은 청년동맹 등 산하단체에는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유력(有力)한 조긴에 직접, 본부의 재정국장(財政局長)이나 부국장(副局長)이 방문해 오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몇 억 엔이라고 하는 뒷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재정국장이나 부국장은, 그 때에 인감증명(印鑑證明) 등 융자에 필요(必要)한 서류(書類)를 반드시 가져왔다. 본인(本人)의 것은 아니다. 다른 직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완전(完全)한 가공명의(架空名義)의 경우도 있었다.





서류만 있으면, 이쪽은 정규융자계약서(正規融資契約書)를 작성(作成)해, 통상수속(通常手續)으로 몇 억 엔의 융자를 실행(實行)한다. 담보(擔保) 등은 거의 없고, 금리(金利)마저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차명·가공명의의 계좌(計座)를 만들어 돈을 이체(移替), 니가타(新潟) 지점(支店)에서 현금(現金)으로 바꾸어, 동(同) 지점의 금고(金庫)로부터 만경봉호에 싣는다』





핵심(核心)으로 들어간다.





『의장이나 부의장 등의 최고간부는 비행기(飛行機)로 평양(平壤)에 들어가지만, 현금은 만경봉호로 옮겨져 「의장으로부터의 공물」로서 김정일에게 들어가는 구조(構造)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공융자(架空融資) 등으로 이루어진 돈은, 조긴도쿄 단독으로도 250억 엔 정도가 아니고, 조긴 전체에서는 2,000억 엔을 훨씬 넘는다』





조긴도 일본의 금융기관(金融機關)이며, 정기적(定期的)으로 감독관청(監督官廳)의 검사(檢査)가 행해지고 있었다.





금리도 지불되지 않는 융자는 분명하게 불량채권(不良債權)이다. 검사시(檢査時)에 체크(check)되지 않았던 것일까.





가공융자(架空融資)이므로 피해가 없다는 등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實際)로 일본의 국민이 세금으로 보충(補充)하고 있다.





조총련 지도부에게 정확(正確)히 배상(賠償)하도록 시키는 것은 당연(當然)한 일하지만, 그 만큼이 아니고, 사법당국(司法當局)은 「2,000억 엔 사취사건(詐取事件)」의 주모자(主謀者)인 김정일에게 체포영장(逮捕令狀)을 보내라.





http://www.weeklypost.com/jp/030829jp/news/news_4.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