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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번 중국기업에 밀리면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일본을 따라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 발 밑까지 파고들어와 한국 상품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어떤원인으로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KDI는 “한국의 모든 산업이 중국과 부딪치는 시기에 들어선 데 반해, 한국의 첨단산업과 고(高)부가가치 산업은 아직 일본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KDI의 보고서는 한국이 양적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이 한국경제와 상호보완적인 보완과 조화의 어긋나면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경제틀의 변화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최근 산업은행이 발표한 ‘한·중·일 기술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주력산업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격차는 3.8년, 일본과 한국은 2.2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무리 이런 경보가 울려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을 따라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경제가 산업은행이 발표한 ‘한·중·일 기술경쟁력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기술격차가 2.2년으로 좁혀졌다는 것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한국경제가 그렇게 비관적인 것 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국의 기술발전 속도는 무섭다. 임금 경쟁력으로 섬유·신발 등 경공업에서 한국을 밀어낸 데 이어 IT 등 첨단산업에선 그 기술력이 한국의 코앞에 와있는 것이다. 양국 간의 가전산업 기술격차는 1.8년, 통신기기는 2.3년, 컴퓨터는 2.5년에 불과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경제와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형태로 경제성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한국경제를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접근방법은 문제가 있다. 조선사설은 “ 중국의 기술발전 속도는 무섭다.... IT 등 첨단산업... 양국 간의 가전산업 기술격차는 1.8년, 통신기기는 2.3년, 컴퓨터는 2.5년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IT 등 첨단산업의 기술격차와 관련해서 이른바 “무어의 법칙” 에 대해서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IT 등 첨단산업의 기술격차 2.3년내지 2.5년의 기술격차는 과거 중후장대한 굴뚝산업의 아날로그식의 기술격차와 비교접근 한다면 거의 한세대 차이의 기술격차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조선사설은 알고나 있나? IT 등 첨단산업계에서 2 . 5년은 엄청난 시간적 격차를 의미한다고 봐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속도라면 2010년쯤 양국 간 기술격차가 사라지고 주요 산업에선 기술역전(逆轉)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일본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전망이 서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 등 일부 IT제품을 제외하곤 세계 1등 품목에선 321대77의 열세(劣勢)에 놓여 있다. 산업기술을 떠받치는 기초과학기술에서 워낙 밀리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상품이 세계 1등 품목에서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은 한국이 몇몇 재벌그룹들의 특화된 제품생산에 배타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첨단산업의 경우 부품소재와 완제품모두를 일본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국내에서 자체조달하고 생산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 1등 품목에서 한국을 월등하게 앞설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국은 컴퓨터나 휴대용전화기 그리고 반도체칩등의 주력수출품을 생산하기위한 부품이나 소재 산업을 국내의 중소기업이 제공해주지 못하고 대부분을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조선일보는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바꿔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쟁 분야에서 한번 중국에 밀리면 그 분야의 국내 기업들은 사실상 전멸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시장의 우위에다 기술까지 앞선 중국 기업과의 격차를 메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 밀린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의 하도급 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대규모 기업집단과 함께 중소기업 들의 발전을 동시에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기술개발이나 내부성장 동력자체의 시너지 효과를 스스로 창출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위주의 한국형 경제성장을 선호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중국에서 배워야 할점이 바로 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 정책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다고 일본의 산업력과 기술력을 단기간에 뒤쫓아갈 뾰족한 방법도, 그럴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이렇다.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이들 나라보다 주어진 시간을 몇 배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국민 모두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좀먹고 불공정 경쟁과 반칙경쟁을 통해 불투명한 경제체제로 한국경제의 양적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벌경제에 대한 옹호를 이제 포기해야 한다. 건강한 중소기업의 발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재벌경제의 성장이 아무리 호황을 누려도 한국경제가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최근의 한국경제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일본과 중국을 극복할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재벌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경쟁력약화 운운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 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같이 재벌경제만을 옹호하고 계속해서 편식하며 지향해 나간다면 한국경제가 한번 중국기업에 밀리고 나면 추월할 기회를 영영 잃고 말 것이다.







[사설] 한번 중국기업에 밀리면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조선일보 2004년 8월11일자)







일본을 따라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 발 밑까지 파고들어와 한국 상품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KDI는 “한국의 모든 산업이 중국과 부딪치는 시기에 들어선 데 반해, 한국의 첨단산업과 고(高)부가가치 산업은 아직 일본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최근 산업은행이 발표한 ‘한·중·일 기술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주력산업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격차는 3.8년, 일본과 한국은 2.2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무리 이런 경보가 울려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기술발전 속도는 무섭다. 임금 경쟁력으로 섬유·신발 등 경공업에서 한국을 밀어낸 데 이어 IT 등 첨단산업에선 그 기술력이 한국의 코앞에 와있는 것이다. 양국 간의 가전산업 기술격차는 1.8년, 통신기기는 2.3년, 컴퓨터는 2.5년에 불과하다.



이 속도라면 2010년쯤 양국 간 기술격차가 사라지고 주요 산업에선 기술역전(逆轉)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일본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전망이 서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 등 일부 IT제품을 제외하곤 세계 1등 품목에선 321대77의 열세(劣勢)에 놓여 있다. 산업기술을 떠받치는 기초과학기술에서 워낙 밀리기 때문이다.



경쟁 분야에서 한번 중국에 밀리면 그 분야의 국내 기업들은 사실상 전멸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시장의 우위에다 기술까지 앞선 중국 기업과의 격차를 메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 밀린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의 하도급 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산업력과 기술력을 단기간에 뒤쫓아갈 뾰족한 방법도, 그럴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이렇다.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이들 나라보다 주어진 시간을 몇 배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국민 모두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

입력 : 2004.08.10 18:48 17' / 수정 : 2004.08.10 19: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