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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高유가에 허덕이는 에너지 無對策 국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해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이 배럴당 45달러에 육박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배럴당 50달러 시대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올 들어 국제유가가 껑충껑충 뛰면서 지난 6월 우리나라의 평균 원유수입단가는 배럴당 36.11달러까지 올랐다. 22년7개월 만의 최고치다. 지난해 평균 원유도입단가(26.79달러)에 비해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고 유가에 허덕이는 경제현실만 얘기하고 있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고유가 행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이전부터 심각한 불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석유의 과소비를 부추길 정도로 세계 경기가 과열돼 석유가격이 요즘과 같이 폭등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시점은 계절적으로도 비수기이다. 그런데도 석유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고유가는 아는 병(病), 모르는 병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를 다시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무역연구소는 올해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7달러선을 유지할 경우 연간 무역수지가 120억달러 정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사설은 “ “ 고유가는 아는 병(病), 모르는 병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를 다시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세계경제가 호경기를 구가하며 석유를 대량소비하거나 지금이 겨울철이라서 난방용소비로 인해서 세계석유소비량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석유값이 폭등하고 있는 병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에 대해 조선사설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처방과 치료도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세계적으로 호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석유소비가 많지도 않고 선진국들이 계절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석유수요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석유 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 때문이다. 그리고 부시미국정부가 이라크 침략전쟁을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종전을 선언했으나 이라크는 아직도 전쟁상태이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저항하고 있는 이라크 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라크의 유전지대를 공격하고 있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조직들이 세계 최대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테러활동을 통해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부연한다면 미국의 석유패권유지를 위한 이라크 침략전쟁의 여파로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고유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은 물론 모든 세계 국가들의 경제에 치명적인 마이너스 효과? 를 나타내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원유수입액이 88억달러 늘고, 수출상품 가격상승과 세계경기 후퇴로 인한 수출 감소가 32억달러라는 것이다. 또 유가가 배럴당 2달러만 올라도 경제성장률이 0.28%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0.3%포인트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 하반기 경제회복 가능성은 아예 거론도 못할 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행진은 우리정부나 사회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정책실패나 그밖에 국정실패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아니다. 고유가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파생된 어려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외부적 어려움인 고유가행진에 수동적으로 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고유가행진을 돌파할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찾아나서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심한 것은 고유가에 무방비(無防備) 상태인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국가전략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려 시도조차 해오지 않았고, 해외유전 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도 미적거리기만 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에너지가 절로 굴러들어오는 줄 알 정도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무지(無知)가 심각한 상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국가전략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가로 막고있는 암적인 존재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려 시도조차 해오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한국의 재벌그룹들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들이다. 이들 재벌그룹들에 대한 개혁을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하면 조선일보는 재벌개혁을 무슨 좌파 경제인양 매도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거머쥐고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재벌경제를 수호?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홍재희) ====== 이런 조선일보가 정부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대처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노무현 정권이 한국군 추가파병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었던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보장과 수급확보를 위해 추가파병한다고 명분을 내세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참전으로 조선일보는 고유가행진을 한국이 극복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조선일보가 한번 밝혀보아라?







(홍재희) ======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미국의 종전선언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이라크인들의 저항속에 이라크에서 내전상태가 지속되면 될 수록 한국경제는 세계경제는 동반 불황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 해외유전 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도 미적거리기만 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에너지가 절로 굴러들어오는 줄 알 정도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무지(無知)가 심각한 상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젊은세대들을 철부지들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조선일보 보다 현명한 사고와 전략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젊은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 젊은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들은 일주일 내내 거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내에 주차돼 있는 실정이고 젊은이들이 주중에 생업에 종사할 때 주로 활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등으로 알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특별한 경우나 휴일에 필요해 차를 운행해야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하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고유가의 휘발류를 낭비해가면 헤프게 주중 운행하고 있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을 조선일보는 무지(無知)가 심각한 상태의 에너지 낭비 병에 걸린 중환자 취급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자중하고 젊은이들에게 사과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 결과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당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40%까지 줄였지만 도리어 한국은 늘었다. 에너지 효율은 일본의 3분의 1에?미치지 못한다.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0.1%로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고유가 충격의 상당 부분은 국가적 장기 전략 부재가 빚어낸 시련인 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고유가 행진의 천문학적인 에너지 비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유가 행진을 하루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지구촌 가족들의 외면속에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 에 추가파병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을 고무시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추가파병을 부추긴 조선일보가 하루속히 추가 파병된 한국군을 철수시켜 미국과 영국이 하루속히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손을 떼게 해야 고유가 행진이 수그러들고 그와 함께 고유가행진에 숨가빠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 한국군 추가파병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돕고있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선택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잘못된 선택을 더욱더 길게 끌게 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속의 고유가 행진이라는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이 결과적으로 고유가를 오랜기간 동안 유지시키는 악순환을 파생시켜 한국군 추가파병이 고유가를 오랜기간동안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 한국정부가 악전고투하며 기울이고 있는 한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에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무지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0.1%로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고유가 충격의 상당 부분은 국가적 장기 전략 부재가 빚어낸 시련인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동안 조선일보는 정부의 그런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 할말은 한다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대안제시는 커녕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고유가 행진에 대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조선일보도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촉발되는 시점부터 고유가 행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한방울 나오지 않는 한국의 실정에서 이러한 현실을 헤쳐 나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 보다 명분도 없고 경제적 실리도 없는 한국군이라크 추가파병여론형성에 조선일보의 쓸데 없는 힘을 모두 소진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고유가행진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야할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추기며 수구 정치적 정략의 시각으로 소모적인 정치적 싸움의 선봉에 서서 한국경제야 거덜 나든말든 정파적 싸움을 붙이며 한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내부역량을 총동원해서 한국사회를 혼돈과 갈등으로 휘몰고갔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계획은 부족한면은 있으나 꾸준하게 진전되고 있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서 국가적 장기 전략 부재로만 매도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대체에너지개발의 특성상 고유가 행진이 이어질때 집중되고 고유가행진이 나타나지 않을때 느슨해지고 있는 대체에너지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정부정책의 도덕적 해이는 개선해 나가야한다. 아래내용은 한국정부와 한국기업들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련된 뉴스위크 한국판 2004년 6월9일자 기사내용이다. 한번 살펴보고 조선일보오늘자 사설과 한번 비교검토해 보자.









｢한국 대체에너지 개발 본격화 된다

산자부,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계획…일자리 창출 ·수출산업 탄생 효과 기대

산업자원부가 지난 5월 19일 서울 홍릉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 사업단 출범식 행사장에서 한 ‘반골’ 인사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늘 반기를 들었던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한국방송통신대 과학사 교수)로 지난해 전북 부안에서 벌어진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 반대 집회를 지원한 ‘브레인’이었다.



그는 그간 정부 주관 행사라면 참가하지 않는 다소 ‘삐딱한’ 전문가였다. 그런 이대표가 정부 행사 참가는 물론 축사까지 하자 산자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그는 “올해 첫 걸음을 뗀 한국의 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환영한다”?“에너지 고갈과 기후 변화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은 석유·석탄·원자력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처럼 시민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기는 이유는 정부가 화석연료 중심의 개발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3대 중점 사업 계획에서 산자부는 올해 3백71억원을 포함, 5년 동안 2천5백억원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산자부가 밝힌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아울러 산자부 안에 신·재생 에너지팀을 처음으로 발족시키기도 했다. 유재열 산자부 과장은 “올해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원년”이라며 “2012년까지 총 11조9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야심차게 말했다.



정부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은 직후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며 여러 가지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안정되자 대체 에너지 개발 계획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실무자들의 책상 서랍에 묻혀 사장돼 버렸다. 대체 에너지 개발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사업이어서 여론조차 한때 집중적으로 형성됐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해지자 소리없이 사그라졌다. 게다가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체 에너지 개발은 사회적 이슈로서 힘을 유지해 가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정부 주도에서 시민 참여 확대로, 화석연료 일변도에서 태양·바람 등 청정 에너지원으로 개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체 에너지 개발 업체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식물성 디젤유를 개발하는 유정우 신한에너지 사장은 “산자부·에너지관리공단의 실무자들,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업체를 매달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과거 업계의 요구를 등한시했던 정부의 고압적인 자세는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가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실제 정부 주도로 재검토되고 있으며, 기술 지원금액도 늘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이처럼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는 급등한 유가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게다가 석유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교토(京都) 의정서 등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해야 할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비록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돼 교토 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는 아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서 오래지 않아 환경협약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하루 석유 소비량이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등 과다소비형 경제 구조인 한국으로선 어떻게든 화석연료 소비를 줄여야 할 상황인 것이다.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력을 추격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도 정부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선 이유다.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10∼15년 앞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 기술 수준에서 우리를 저만큼 따돌리고 있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일본은 90년대 초부터 기술 개발에 힘써온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자랑한다. 독일도 세계적으로 풍력 관련 기술과 설비 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다. 한국이 당장 기술 개발에 전력하지 않는다면 대체 에너지 기술도 수입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등 3가지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태양광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계적으로 높은 국내 일조량을 접목하면 기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구·광주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주택단지인 ‘그린 빌리지’를 올해부터 짓기 시작, 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광주의 경우 조선대 안에 조성되고 있는 그린 빌리지에 교직원 숙소와 외국인 강사 수용 시설로 이용될 1백11가구가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그린 빌리지내 주택은 태양광을 이용해 등을 켜고, 목욕물을 데우는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기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 4천만원짜리 3KW급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입하는 가구에 3천만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태양광 주택이 한해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료는 약 1백만원, 따라서 10년이면 투자비를 건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대학·연구단체, 그리고 태양광 개발 업체들과 연계해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산자부의 태양광 사업단장인 김동환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태양광 분야 기술은 선진국과 呪냘?60∼70%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1년까지 주요 핵심 기술에서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 발전은 선진국에서 가장 확실하게 자리잡은 대체 에너지다. 해마다 꾸준하게 보급되고 있고 신기술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풍력 개발에 필요한 소형 발전기와 철 구조물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본격적인 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도에 완공된 행원풍력단지와, 같은 해 11월 강원도 대관령 삼양목장에 건설된 풍력 발전기는 실제 전기를 생산한다. 행원풍력단지는 2백억원의 건설비가 투자됐고, 지난해 14억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본격 가동됐다.

대관령 삼양목장에 세워진 3개의 풍차도 최근 5개월 동안 1억2천만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했다. 한해 목표 생산량인 2억원어치의 전기 생산은 문제 없어 보인다.



정부가 3대 역점 사업으로 정한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최근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불붙은 분야다. 수소·연료전지란 산소와 수소로 구성돼 있는 물을 분해하면 열과 함께 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수소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에서도 수소를 이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열심인데, 아이슬란드의 경우 이미 1999년 ‘수소경제국가’로의 성장 전략을 세운 바 있다. 한국은 10년내 수소연료 자동차 3천대, 수소를 이용한 가정용 발전기 1만대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산자부내 3개 사업단 실무협의회 구성원 1천27명 중에 절반이 넘는 5백29명이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정부의 관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과 일본은 수소를 이용한 차량을 이미 시장에 내놓았다. 미국의 경우 수소전지 차량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구상 중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자동차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연료전지 분야를 연구하는 임태원 부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과 이를 격려하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것은 이렇듯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각국의 정책에 따라 국내 산업이 받는 영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나설 경우 한국이 얻는 효과는 적지 않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출 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서희건설은 2002년부터 전국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뛰어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회사 이익도 높여가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의 이인영 소장은 “일본의 교세라전자는 2000년 들어 태양전지의 매출이 반도체 매출을 앞섰다”며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이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면 한국도 대체 에너지 수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 파동을 계기로 모처럼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업계가 한마음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전시적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변화를 지금부터 따라잡지 않는다면 영원히 뒤처질 것이란 공감대도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김칠두 산자부 차관은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는 기회다. 최근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어렵게 살려놓은 대체 에너지의 불씨를 또 다시 꺼뜨린다면 한국은 빈약한 심장으로 힘겨운 장거리 경주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자료출처 = 뉴스위크 한국판 2004년 6월9일자)













[사설] 高유가에 허덕이는 에너지 無對策 국가(조선일보 2004년 8월11일자)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해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이 배럴당 45달러에 육박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배럴당 50달러 시대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올 들어 국제유가가 껑충껑충 뛰면서 지난 6월 우리나라의 평균 원유수입단가는 배럴당 36.11달러까지 올랐다. 22년7개월 만의 최고치다. 지난해 평균 원유도입단가(26.79달러)에 비해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고유가는 아는 병(病), 모르는 병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를 다시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무역연구소는 올해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7달러선을 유지할 경우 연간 무역수지가 120억달러 정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유수입액이 88억달러 늘고, 수출상품 가격상승과 세계경기 후퇴로 인한 수출 감소가 32억달러라는 것이다. 또 유가가 배럴당 2달러만 올라도 경제성장活?0.28%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0.3%포인트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 하반기 경제회복 가능성은 아예 거론도 못할 판이다.



한심한 것은 고유가에 무방비(無防備) 상태인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국가전략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려 시도조차 해오지 않았고, 해외유전 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도 미적거리기만 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에너지가 절로 굴러들어오는 줄 알 정도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무지(無知)가 심각한 상태다.



그 결과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당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40%까지 줄였지만 도리어 한국은 늘었다. 에너지 효율은 일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0.1%로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고유가 충격의 상당 부분은 국가적 장기 전략 부재가 빚어낸 시련인 셈이다.입력 : 2004.08.10 18:47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