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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어제 역사에 관한 글을 드린 바 있다. 역사는 모든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큰 재산에 다름 아니다. 어제의 의견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한 언급은 생략하고 다만, 최근의 역사를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약 15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보자. 아니 정확히 87년 민주화바람 이후 약 3년이 지난, 90년대로 타임머신을 몰아 그곳에 정차해 보자.



당시 모든 것이 高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급상승하던 시기다. 물가, 임금, 경제성장, 삶의질, 국제적위상..등등 모든 분야가 급성장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들 있다.



당시 고임금,고인플레 등이 특히 그 경쟁이 치열했고, 특히 그 대표적인 예로서 기업인들은 임금이 너무 상승하기에 기업하기 힘들다 말하고, 근로자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도저히 못살겠으니 임금을 올려 다랄고 저항하던 시기, ㄱ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 물리는 경쟁의 꼬리를 결국 자르지 못했던 90년대 초반....



물론 87년 이후 임금이 당시의 경험에 없던 엘리베이터를 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되어, 다시 물가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가격은 더 고성능의 엘리베이터를 도입하여 그것이 운행되고, 이런 반복적 경쟁이 지속되면서, 결국 제조업은 쇄퇴 또는 그 미래를 상실해갔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차츰 그 성능이 저하되기에 이르렀지만, 그런 와중에 또 다시 힘의 논리라는 전의 악습이 다시 고개를 처들며 그 틈새를 차지하게 되면서 다시 차별적 현상이 도래하게 된다.



힘있는 그룹, 그리고 학벌 좋은 그룹, 그리고 엘리뜨집단 등 과거에 높은 지위를 차지햇던 그룹들은 당시의 쇄퇴해 가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그대로 유지보수하면서 아니 더 좋은 성능으로 교채해 가면서 자신들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만끽햇지만, 과거의 힘 없고 주변부에 자리잡앗던 이들은 또 다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잃고 다만 11호 자가용 즉 도보만을 수단으로 간직한 채 묵묵히 계단을 오흐고 있었다. 결국 격차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무튼 격차의 문제는 뒤로 하고, 우선 물가엘리베이터에 관하여 한 번 다시 살펴보자.



당시 임금상승이 선두주자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의 문제로서 그 한계가 분명했으며 또한 그 수명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나 임금이 상승되어 근로자들의 씀씀이가 확대되어 가자, 결국 그 주위를 둘러싼 소비물가란 놈이 고개를 들면서 동참하기에 이르렀고, 그 와중에 소비가 확대되고 또한 주택보급의 필요성 덕에 그 확대정책이 실시되고 또한 기업들의 과잉투자가 동참하곤 하면서 부동산이란 놈은 엄청나게 성능 좋은 엘리베이터를 수입해 와 그것을 상시운행하기에 이르게 된다. 결국 그 시점부터는 부동산이란 놈이 선두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물가'란 놈을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사정없이 글고 가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고생해서 임금 올려놓은 근로자들은 또 다시 '못살겟다 임금올려' 라고 외쳐대고, 기업들은 '임금높아 기업 못하겟다 차라리 부동산투자가 남는 장사다'고 주장해 댔다. 이런 반복이 한동안 계속되었음은 우리가 당시 사정을 돌아보면 금방 기억나게 되는 얼마 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부동산가격 폭등 등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 정도로 경제적으로 그리 부자연스런 현상은 아니다. 여건이 그렇게 조성되고 시스템적으로 물가와 부동산가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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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그 타임머신을 되돌려 오늘 아니 2001년경에 임시정차해 두자. 당시 정부는 미국의 클린턴 정부의 대선당시의 표어를 들이대며, 이제는 경제다라면서, 그리고 결국 부동산경기 부양이 내수부진을 해결할 수 있다며, 부동산경기부양을 인위적으로 행하기에 이르렀다.



인위적으로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면 먼저 '투기'를 어쩔수 없이 조장해야 한다. 부동산학에서도 부동산경기가 활황을 타거나 부양될수 있으려면 적당한 투기가 조장되어야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학술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현실적 사실적으로도 그렇다. 필요에 의해서도 투기가 조장될 수 잇지만,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투기'가 조장되어야 한다.



당시 부동산경기를 부양하자고 주장하던 이들은 특히 '동아건설'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건설경기가 쇠퇴하면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굶게 되지 않겠는가? 또 그들이 결국 연쇄적으로 한국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수부진은 결국 건설노동자들의 주머니가 관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경제회생의 가장 좋은 방법이 부동산경기부양이라 주장하기도 했었다.



IMF이후 부동산경기는 매우 불황이었고 도산과 구조조정이 가장 요구되던 업종이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기도 했고 더더구나 알짜베기 빌딩을 외국인이 다수 사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시 과연 한국의 도시 주택이 그리 걱정할 정도로 부족햇느냐 하는 점이다.



97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아파트가 남아도는 것이 부동산업자들의 큰 골치거리였다. 일간지 광고란은 남아도는 미분양아파트 분양공고로 봇물을 이뤘다. 그런 시기가 바로 기억되기에 94~97년 사이라고 보며 당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라 나는 감히 판단하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도시가구 주택이 과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가? 당시의 부동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의 과거의 규제 즉 서민아파트 규모의 필수함유율등의 정한 제한을 풀고, 가격기준의 규제를 풀고 등 하면서 부동산경기를 부양키 위해 수많은 규제를 풍어놓은 결과, 역시나 건설업체들의 가격자율권은 그 실력이 최대한 발휘되어 가격상승의 견인적 지위에 있게 되고, 그 앞서서 나가는 행위 후에 결국 주변 아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의 기류를 타게 되면서, 결국 그 추세를 막으려 하다가 그 급물살에 휩쓸리는 사고도 자주 일어난 것이 작년과 그작년의 현상이다.



어쨋든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경기부양이 가장 손쉽고 좋은 수단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독성분도 약성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나 약성분은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그 약효가 사라져버리지만, 독성분은 영원토록 남게 되는 그런 수단이다.



그리고 한국의 건설경기가 언제까지 한국민을 먹여살릴 수 있고 수 많은 건설노동자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유지존속시킬 수 있는가?....



제가 2001년경에 저의 동생이 질문하기를 아파트는 환금성이 가장 높아 투자가치가 가장 좋은가?라고 하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동시에 아파트가격이 인상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아파트를 사 두면 괜찮겠는가?라고 묻기에 '그렇지 않다. 한동안 상승하다, 그 거품이 사정없이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런 대답을 한 만새로서도 작년과 그작년을 보면서 한동안 나의 판단력을 의심했다. 급류가 그칠줄 모르기에 그랫지만, 아무튼 그것이 좀 더 오래 아니 올해를 지나 내년까지만 연장되었다면, 아마 한국은 또 다시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을 것이 뻔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급류는 멈춰섰다. 다행스런 일이다.



97년 IMF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구조조정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정작 해야할 구조조정을 다하지 못한 실수를 하고 말았다. 특히 건설업체 구조저정은 시작하다 만 꼴이 되고 말았다. 언제까지 우리의 건설업체가 지금처럼 수 많은 업체, 공룡업체들로 존속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한국의 국토가 그렇게 개발할 곳이 많고 더더구나 건축할 곳, 그리고 주택문제도 그렇게 심각하단 밀인가?...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업체가 건실하게 유지졶속하며 성장해 가려면 '적당'이라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특히 업체수가 넘쳐나면 결국 완전갱쟁에 이르게 되어 시장실패로 이르게 되고 만다. 90년대에 겪었던 한국의 섬유업체의 현황 다시 말해서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으로 인하여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쇠퇴해 가는 과정을 겨치고 만다는 것...........



좀 더 부연하자면 한국의 건설인구는 감소되어야 할 필요가 잇다는 점이다. 한국의 국토는 미국이나 중국등과 다르게 그 한계4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외국으로 진출하지 않는 한, 그러나 외국으로 진출한다해도 과거의 동아나 현대처럼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정도의 과대규모도 역시 경계대상이다. 적당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해외로 발을 돌리는 사고 아니면 건설업체수는 과도하게 줄어야 할 필요성만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된 건설경기의 불황은 결국 내수부진을 불러온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정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겨내야 할 고통이지 철회해야 할 고통은 아니다. 아프다고 진통제를 계속 복용시키면서 치료약을 복용케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병사하고 말 것이다.



여하간 그런 상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기는 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한 외연확대가 불투명 또는 그 한계를 분명히 보이던 시기인 2001년에 건설경기를 부양한 것은 대단히 실수한 것이다. 그 여파로 투기가 조장되어 집값이 대폭 인상된 것은 결국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기에 이르렀다. 자! 이제 다시 내수진작을 위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할텐가?



부동산가격이 몇년사이 그토록 폭등한 뒤편에 물가가 잠자코 있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다. 부동산겨각이 앞서나갔는데, 즉 앞에서 끌어갔는데, 물가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일 뿐이다. 우리가 그토록 인플레를 억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렸어도, 결국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결국 다른 물가인상의 촉매제일 뿐이다. 더더구나 다른 경기가 동시부양되었다거나 또는 연ㅚ적으로 부양되거나 급상승도니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가의 독보적 상승은, 결국 두고두고 물가인상의 주인공이 될 수 밖ㅇ 없는 것이다.



그 주인공을 돕기 위해, 더군다나 증시침체, 시중금리 인하추세, 거기다가 각종 재해로 인한 농산물가 인상 견인,..이런 것들은 그 주인공을 받쳐주기에 너무나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인플레를 억지키 위해서 가장 급하게 내밀었던 것이 돈안드는 선거였다. 항상 돈선거 하고나면 고인플레가 조장된 경험을 발판삼아, 돈안드는 선거가 곧 인플레 억지정책의 제1순위라 샐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급상승한 부동산가격에 대한 대응책은 될 수 없는가보다.



물론 그 밖에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한국의 물가상승의 조연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오늘은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 하고, 다만 상당기간 앞서서 나간 부동산가격 앙등 덕을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반문을 누군가 하게 될 것이다. 몇년전에 분명히 당신은 아파트에 투자하여 손해볼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햇는데, 지금 당시보다 그 가격이 최소 50% 이상 최고 몇백%이상 상승했는데, 그 말이 틀렸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거픔이 꺼져도 결국 당시 가격은 보전될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할 수 있다.



맞다. 거품 꺼져봐야 원금을 까먹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시중금리가 낮다 해도 대출받아 집산 사람은 당장 환금한다 해도 손해가 예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것이 아까워 오래동안 보유하게 된다면 결국 고스란히 그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고 나면 과연 그 저축한 액수와 같ㄱ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더더구나 대출받아 집산 이들이 현실적으로 버텨내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잇음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지금 상당수의 실수요 주택이 남아돌고 있는 현실이라면, 더더구나 수도이전의 논쟁이 불붙고 잇는 현실이라면 그 미래는 매우 불안한 것이 틀림 없다.



그리고 부동산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한, 주택가격은 내년에도 내릴 것이 분명하다. 더더구나 보윳헤인상 추세 역시 그 가격하락에 부채질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축금리 역시 오를 기미가 없다. 그리고 인플레가 잦아들 기미 역시 보이지 않는다. 역시 그 이유가 바로 부동산물가상승이 이제 쉬면서 다른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만치 언제까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는 동안에 각종의 사회병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 주변환경을 인정사정 없이 왜곡하면서 결국 연쇄적으로 모든 것을 어렵게 하면서 또한 마비시키고 있다. 이것을 누가 풀어갈 것이며, 어찌 풀어갈 것이며,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며, 어떤 유인을 통해 이를 실현헤 갈 것인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조세인하와 규제완화의 해법과 막대한 자금을 푸는 방법이 대결하며 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과연 그 해법들이 옳은가? 옳은 진단과 처방일 것인가? 그리고 그 처방전을 국민에게 들이댈때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접2수하여 정치권에서 처방한 처방약을 잡수실 것인가?.....



결론: 역사는 역시 소중한 것이다. 2001년 당시의 경기(특히 부동산경기부양) 부양책은 정도를 지나친 정책이며 그간의 밑거름을 모두 소진해 버리는 악수였다. 자! '물가'는 아직도 얼마나 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을 향해 달릴 것인가?



만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