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규제 완화는 대폭으로, 재정확대는 조심을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기업투자를 막고 있는 15가지의 기업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면서 경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국내기업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탈출하는데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까닭이 있겠는가. 이왕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면 15가지 항목에 그칠 게 아니라 좀더 과감하게 푸는 것이 좋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문제를 파생시킬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사회적 규제조치를 행정규제와 동일시해서 무분별하게 철폐했을때의 심각한 사회공익적 손실을 열린 우리당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철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정규제는 철폐해야하겠지만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규제는 철폐해서는 안된다. 재벌체제에 대한 규제는 불요불급한 행정규제가 아닌 불공정 . 불투명 . 반칙경제를 통해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반시장적 행위로서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발표에선 재계가 그간 강력히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완화가 빠졌다. 그래서 재계에선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는 제동장치를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투자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재계와 마음을 연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한국경제의 질적 양작성장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는 재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차원에서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할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 반칙경제질서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면 재벌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개혁입법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적용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하겠다.







(홍재희) ====== 재벌체제에 대한 규제완화는 제2의 IMF 경제위기를 예약해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열린 우리당은 지난 1년 반동안 무엇하고 있다가 변화와 개혁의 동력인 다수여당의 힘을 탈선적으로 남용해 재벌체제와의 유착을 통해 정치적인 죽음의 입맞춤을 하려하는가? 재벌과의 정경유착의 입맞춤을 통해 죽어나간 역대 정권의 비참한 묘비명들이 눈앞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또 열리우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자(赤字)재정을 편성, 공공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자재정 편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97년 이후 경제난과 자연재해 발생 등을 이유로 매년 빚을 내어 나라살림을 꾸려왔다. 국채(國債) 발행이 잦은 결과 국가채무가 180조원대에 육박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국채(國債) 발행이 잦은 결과 국가채무가 180조원대에 육박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가들과 비교분석해 보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아직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선진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에서는 내수진작과 시중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의 카드부채를 모두 탕 감시 켜주고 신용불량을 해제시켜 주어야한다고 본다. 신용불량자 400만명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150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홍재희) ====== 동시에 그들이 일정기간동안 카드발급을 받을수 없고 카드사용을 할수 없게 하고 현금사용만을 가능하게 해 그들이 일자리를 구해 소비를 촉진시킬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카드발행사에게도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한 일정정도의 책임에 대한 패널티를 가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적절하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침체된 내수의 진작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물론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탕감과 신용불양 해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가드부채를 갚아 나온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으나 신용불량자 양산이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IMF 관리체제를 극복해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중에 신용카드제도 도입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온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와 내수부진을 400만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신용불량 해제와 탕감을 통해 촉진시키고 경기가 되살아 난다면 그래서 우리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되살아난 경기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정부는 이번기회에 경기회복의 중요한 대안으로 400만에 이르는 신용카드 사용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탕감과 신용불량해제를 통해 그들이 건강한 소비를 통해 내수진작에 기여하게 하고 다시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줘서 대량파산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이 그 적기이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재벌들에 대한 규제완화나 적자(赤字)재정을 편성, 공공사업을 벌이는 방안보다 더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신용카드 불량자들에 대한 탕감과 신용불량 해제를 통한 그들의 건강한 소비참여로 내수진작을 꾀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점에서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90년대 초 경기불황을 맞자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경제불황은 더욱 깊어졌고,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한국경제를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한국의 재벌체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단호한 변화와 개혁을 지체없이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가 재벌체제에 대한 변화와 개혁없이 더 이상의 양적 질적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에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그런 의욕이 전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무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고, 일부 규제 완화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결부시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절실한 것은 규제완화보다는 정경유착의 썩은 정경유착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할 수 있는 재벌개혁과 함께 동시에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방의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경기의 할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려면 재벌들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가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신용불량의 규제를 완화해줘서 신용불량을 해제해 이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들과 그의 가족들 까지 1500만명에 달하는 계층들이 다시 건강한 소비주체로 우리사회에 복귀할수 있게 하는 것이 내수촉진과 정체된 국내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들의 설비를 촉진시킬수 있다.







(홍재희) ===== 그래야 청년실업을 해소할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재벌들에 대한 규제완화쪽으로 간다면 현재 양극화현상의 상징인 20 : 80의 사회구조가 10 : 90의 절대적 양극화 현상의 고착화된 사회로 퇴화 될 것이다. 규제완화 대상의 선정 중요성이 이렇듯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이시점에 정부는 규제대상의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재벌들에 대한 규제완화는 양극화 현상만 부채질 하게 돼 있다.











[사설]규제 완화는 대폭으로, 재정확대는 조심을 (조선일보 2004년 8월10일자)





열린우리당은 기업투자를 막고 있는 15가지의 기업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면서 경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국내기업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탈출하는데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까닭이 있겠는가. 이왕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면 15가지 항목에 그칠 게 아니라 좀더 과감하게 푸는 것이 좋다.



이번 발표에선 재계가 그간 강력히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완화가 빠졌다. 그래서 재계에선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는 제동장치를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투자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재계와 마음을 연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열리우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자(赤字)재정을 편성, 공공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자재정 편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97년 이후 경제난과 자연재해 발생 등을 이유로 매년 빚을 내어 나라살림을 꾸려왔다. 국채(國債) 발행이 잦은 결과 국가채무가 180조원대에 육박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 점에서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90년대 초 경기불황을 맞자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경제불황은 더욱 깊어졌고,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에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그런 의욕이 전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무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고, 일부 규제 완화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결부시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입력 : 2004.08.09 18:43 29' / 수정 : 2004.08.09 18:4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