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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地自體長들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반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들이 부과하는 기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국가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4~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세금을 덜 내고 싶은 것은 납세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4~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논란의 여지는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우선 지방세(地方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일부나마 국세(國稅)로 떼내가면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게 돼 지방분권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존 부동산 보유세에 얹어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경우 이중적인 세부담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천정부지로 치솟고있는 부동산 값 폭등으로 내집 장만의 꿈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 폭등을 막고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동산 투기등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앙정부가 개입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소득이 있는 곳에 적정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반대한다는 것은 일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침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서울·경기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재산세 문제와 배경을 같이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 그리고 서울의 강남지역등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제할수 있는 정책적 접근을 통해 효과를 거두었다고 조선일보는 생각하고 있는가? 이들 지역의 주택이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이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차원의 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들이 중앙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와 함께 전국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원인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오로지 세금만으로 때려잡겠다고 나선 데 있다. 지금껏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시경제적 종합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항상 세금 방망이만을 휘둘러왔다. 재산세만이 아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몇 배를 올리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까지 세금처방만 일관되게 발급해온 것이다.



그 청구서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집값은 잡았지만 대신 건설경기가 죽어버린 것이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5만 가구를 넘어섰고, 주택허가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거래도 얼어붙고, 건설업체들은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건설산업 불황은 다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눈먼 세금 몽둥이가 경제 전체를 때려잡은 꼴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원인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오로지 세금만으로 때려잡겠다고 나선 데 있다. ” 라고 주장하며 아주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집값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의 도입을 통해 집값을 어느정도 안정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천정부지로 오를대로 오른 집값의 하락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큰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홍재희) ====== 국가적으로 부동산 투기열풍을 통해 기형적인 성장 패턴을 잠재우고 건전한 성장패턴을 형성하기위해 세제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건실한 성장을 통해 다시 납세자들에게 재분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건설경기가 죽어버린 것이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5만 가구를 넘어섰고, 주택허가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경기의 침체를 다양한 세제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이미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맞물려 건설산업이 불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조선사설주장대로 건설시장의 위축현상이 단순히 정부가 과도하게 부동산 관련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 이라고 볼수는 없다. 부연한다면 두눈 부릅뜬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몽둥이가 부동산 투기의 몸통을 지금 힘차게 가격하고 있는 셈이다.







(홍재희) ===== 이번에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조선일보 또한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기회에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가족들 그리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가족들과 함께 조선일보 임직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분석해 보면 이들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가족들 그리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가족들과 함께 조선일보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속내를 잘 알수 있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地自體長들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반대 (조선일보 2004년 8월 7일자)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들이 부과하는 기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국가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4~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우선 지방세(地方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일부나마 국세(國稅)로 떼내가면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게 돼 지방분권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존 부동산 보유세에 얹어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경우 이중적인 세부담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침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서울·경기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재산세 문제와 배경을 같이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원인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오로지 세금만으로 때려잡겠다고 나선 데 있다. 지금껏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시경제적 종합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항상 세금 방망이만을 휘둘러왔다. 재산세만이 아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몇 배를 올리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까지 세금처방만 일관되게 발급해온 것이다.



그 청구서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집값은 잡았지만 대신 건설경기가 죽어버린 것이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5만 가구를 넘어섰고, 주택허가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거래도 얼어붙고, 건설업체들은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건설산업 불황은 다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눈먼 세금 몽둥이가 경제 전체를 때려잡은 꼴이다.

입력 : 2004.08.06 18:46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