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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민의 食藥廳인가, 제약회사의 식약청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의 감기약을 판매금지 조치하면서 위험성 연구팀의 보고서 내용을 축소해 발표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있던 ‘PPA 성분이 뇌졸중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통계학적으로 유의성(有意性)은 다소 부족…’이라고 얼버무리고, ‘뇌졸중 위험성 증가는 30세 이상 모든 연령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특히 여성에게 뚜렷하다’는 결과는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기약은 거의 모든 국민이 1년에 몇 번씩 찾는 가정상비약 비슷한 것인데, 이런 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이 오히려 줄이고 잘라내 발표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한 식품과 의약품의 검증기관이 국민의 건강보호보다 다른 데 그 역량을 소모시켰다면 식품의약품안정청 존재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 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속해 있는 외청과 공기업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정부의 외청과 공기업들은 대국민 서비스행정의 일선기구들이라고 할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정청을 비롯한 정부외청이나 공기업들은 이타적인 대국민 행정 서비스 보다 조직이기주의와 관련업계의 이기적 로비에 너무 오랜기간 동안 유착해 있었고 너무 고착화 돼있었던 관성이 이번 식품의약품안정청 이 감기약의 위험성을 축소해 발표한것으로 통해 벌거벗겨 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을 비롯한 정부외청과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외과수술을 통해 이들이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충실하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뇌졸중의 가능성을 4~9배나 높인다는 PPA 성분의 약은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000년 판매 중지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2583만여건이 처방됐고, 처방전 없이 판매된 것까지 합하면 거의 전 국민이 먹은 셈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문제가 불거진 뒤 2년이 지나서야 연구에 착수하고 그 후로 또다시 2년이 지나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축소·은폐까지 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안 책임을 묻고 인적청산하고 제도와 관행의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 뇌졸중의 가능성을 4~9배나 높인다는 PPA 성분의 약은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000년 판매 중지됐다.” 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소식이 알려졌을 터인즉 지난 4년이 경과하도록 정부가 무성의하게 대처해온 것 못지않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할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 한번도 문제제기 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한다.









(홍재희) ======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출신성분 분포를 대략적으로 분석해보면 정부관료와 업계 그리고 학계등 의학 전문가그룹과 법조계등의 이른바 기득권 층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접근해 전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번 사건이 터기게 된 동기부여를 한 뇌졸중의 가능성을 4~9배나 높인다는 PPA 성분의 약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 4년동안 방기한 측면이 국회의원들의 전문성부족 때문이 아닌 국민들 건강 보호보다 감기약 업계에 더 치우친 의정활동으로 해서 문제점을 덮고 지나갔지 않았나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와 감시소홀의 국회책임을 감히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제시 해야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판매금지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는 감기약판매를 지난 4년 동안 방치한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와 감시 및 비판적 대안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해명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쯤 되면 그렇게 힘들인 연구 결과를 왜 기자들이 쉬는 휴가철 토요일 오후에 슬며시 발표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결과 보고서는 장관도 보기 전에 제약업계 손에 들어가고 발표는 보고서가 나온 뒤 한 달이나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것 아닌가. 결국 제약회사로 하여금 해당 약품의 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감기약파동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도 행정부와 국회가 직무유기한 사안에 대해서 지난 4년전부터 언론이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사회에 공론화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호루라기를 언론의 입장에서 불수 있는 기회가 지난 4년 동안 조선일보에게 주어졌으나 조선일보는 호루라기를 불기는커녕 죽음 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식약청의 발표이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았는가?







(홍재희) ====== 언론의 존재이유가 뭔가? 조선일보의 존재이유가 뭔가? 행정부의 역할에 문제가 있어서 국회가 견제와 감시를 통해 해결해 나가지 못할 때 행정부와 국회의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비판기능을 해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이번 감기약 의 위험성이 지난4년 동안 묵시적으로 방치돼 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을때 이러한 행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침묵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도 “ 뇌졸중의 가능성을 4~9배나 높인다는 PPA 성분의 약은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000년 판매 중지됐다.” 라는 사실을 이미 4년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미온적으로 지금까지 방기해왔고 국회조차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기해왔는데 조선일보조차 지금까지 이러한 심각한 국민건강을 헤치는 위험성이 있는 감기약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난 4년동안 공론화라는 호루라기를 불지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식약청이 약품업계와 유착된것과 다를바 없는 조선일보도 약품회사의 광고수주가 떨어질 까봐 이문제를 지난 4년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침묵해온 것이 아닐까?







(홍재희) ===== 그이유가 아니라면 조선일보가 이문제를 이미 4년전에 언론의 입장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4년이 지난 그것도 정부발표이후에 늦장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일보는 국민과 독자의 편이 아닌 정부와 국회와 한통속이 돼서 감기약제조회사들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국민건강을 파괴시키는데 기여한 공동정범?들이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과 보고서는 장관도 보기 전에 제약업계 손에 들어가고 발표는 보고서가 나온 뒤 한 달이나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것 아닌가. 결국 제약회사로 하여금 해당 약품의 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4년 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이번 것 말고도 위험 성분이 포함돼 외국에서 금지된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것이 60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 약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정직한 자세로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래도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할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시민사회단체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기약 위험성분 검증 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정부인 식약청의 석연치않은 태도와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와 감시역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할 국회가 이문제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침묵을 통한 직무유기를 한 것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로 상징되고 있는 정치권력에 대해서 국민과 독자의 편에서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할 언론인 조선일보가 지난 4년동안 이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 의 순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행정부와 국회의 정치권력이 국민건강을 헤칠수 있는 감기약성분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면 조선일보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경고의 호루라기를 이미 4년전에 불어서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다면 오늘과 같은 대혼란과 국민들이 경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조선일보도 입이 열개라도 할말없다. 조선일보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가? 조선일보도 비판의 대상이다.







(홍재희) ======= 그래도 이사회에 마지막으로 남은 보루는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 이다. 문제는 이들 단체들의 역할 또한 언론이 기사화 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전달될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국민들이 깨어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식약청을 믿을 수 없고 국회의 직무유기와 조선일보가 이러한 현실을 지난 4년 동안 보도하지 않고 침묵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행정부와 외청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외과수술을 촉구하고 국회와 조선일보개혁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대적인 수술을 하도록 국민적 압력을 넣자? 조선일보가 독자의 신문인가? 제약회사의 홍보매체인가? 조선일보는 대답하라?









[사설] 국민의 食藥廳인가, 제약회사의 식약청인가 (조선일보 2004년 8월7일자)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의 감기약을 판매금지 조치하면서 위험성 연구팀의 보고서 내용을 축소해 발표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있던 ‘PPA 성분이 뇌졸중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통계학적으로 유의성(有意性)은 다소 부족…’이라고 얼버무리고, ‘뇌졸중 위험성 증가는 30세 이상 모든 연령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특히 여성에게 뚜렷하다’는 결과는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기약은 거의 모든 국민이 1년에 몇 번씩 찾는 가정상비약 비슷한 것인데, 이런 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이 오히려 줄이고 잘라내 발표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뇌졸중의 가능성을 4~9배나 높인다는 PPA 성분의 약은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000년 판매 중지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2583만여건이 처방됐고, 처방전 없이 판매된 것까지 합하면 거의 전 국민이 먹은 셈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문제가 불거진 뒤 2년이 지나서야 연구에 착수하고 그 후로 또다시 2년이 지나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축소·은폐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그렇게 힘들인 연구 결과를 왜 기자들이 쉬는 휴가철 토요일 오후에 슬며시 발표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결과 보고서는 장관도 보기 전에 제약업계 손에 들어가고 발표는 보고서가 나온 뒤 한 달이나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것 아닌가. 결국 제약회사로 하여금 해당 약품의 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이번 것 말고도 위험 성분이 포함돼 외국에서 금지된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것이 60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 약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정직한 자세로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8.06 18:46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