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한국경제, 국민들의 마음까지 식어간다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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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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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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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경제, 국민들의 마음까지 식어간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러다 경제가 아주 내려앉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에게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 오늘의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게된 결정적인 요인은 역대정권은 물론 현정권까지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질적인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재벌경제체제를 한국경제의 대안없는 상징으로 규정해 놓고 무모하고도 맹목적이라고할 정도로 맹신하며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됐다. 조선일보와 역대정권 그리고 현정권은 현재 재벌경제체제가 단군 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총체적인 한국경제의 양적 질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역동적인 작동을 하기 보다 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심화 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신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의 앞날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소비도 투자도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어려우니까 졸라매고, 졸라매니까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덫에 걸린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와 같이 중소기업은 서자취급받고 극소수의 재벌체제에 과중하게 한국경제의 생산자로 선택해주는 선민취급을 하고 그 밖의 대다수 국민들은 재벌체제의 생산을 일방적으로 소비해 내고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재벌체제하의 중소기업의 불황과 국민들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이 하락했을때 재벌체제의 단군이래 최대호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 주체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零下)로 내려가 버린 게 벌써 오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기대지수는 89.6을 기록, 2000년 12월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를 통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전반적인 성장구조 속에서도 대부분의 서민대중들 생활이 하락하고 있거나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극소수 재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부연한다면 대한민국의 극소수의 몇몇 재벌들이 사상최대의 흑자행진을 갱신하면 할수록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은 하락내지 정체돼 있는 양극화 현상을 통해 한국경제가 더 이상 재벌위주의 경제적인 구조로 이어나간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삼등국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재벌들은 승승장구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100을 웃돌면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가계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70) 역시 2003년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기비관론이 갈수록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경기비관론이 갈수록 퍼져가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경기비관론이 갈수록 퍼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예로 들며 설득력있는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마음이 식으면 경제도 식는 법이다. 현재 홀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내년 초부터 IT경기가 둔화되면 그 앞을 예측할 수 없다. 여기에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언제 꺼질 줄 모르는 부동산 거품이 복병처럼 우리 경제를 노리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예측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은 믿을것이 못된다. 조선일보는 1997년 한국이 IMF 관리체제롤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속에서도 한국경제는 건실하기 때문에 IMF 관리체제라는 위기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한국경제는 그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이 있은 직후에 바로 한국스스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 관리 체제로 편입됐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재벌체제에 대한 모순에 대한 이유 있는 문제제기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 현재 홀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내년 초부터 IT경기가 둔화되면 그 앞을 예측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걷고 IT경기의 활성화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벌개혁이 왠말이냐고 윽박지르고 나올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경기의 거품은 점진적으로 상당부분 꺼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모건스탠리 증권사와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경제의 엔진이 한번 꺼지면 되살리기 힘들다. 정부는 우선 식어버린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대로 떨어질것이라면 일부 극소수 재벌들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기업들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상태가 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성장이 아닌 정체내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대안으로 현재 극소수 재벌체제의 경제구조 하에서 재벌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중소기업발전을 통해 재벌들 이외의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건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하겠다.
(홍재희) ===== 그리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성장 동력이 더 이상 한국경제의 균형 잡힌 성장의 동력으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기 때문에 지방의 몰락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방의 성장이 중앙의 성장과 함께 한국경제의 성장축으로 일어설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집단과 중소기업집단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자신감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국민의 마음이 식어버린 이유, 국민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유, 그것이 정부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자신감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용기를 가지고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조선일보가 독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부연한다면 재벌위주의 경제체제는 이제 뜯어고쳐야 한다.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더 이상 재벌들의 성장이 한국경제의 질적 양적 성장을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재벌경제호황과 상반되게 한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 실사구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사설이 재벌개혁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의 족벌세습사주체제와 한국의 재벌들도 같은 속성을 지닌 세습족벌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같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통해 성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면 재벌개혁은 조선일보가 피해가도 한국사회가 피해가거나 우회해서 지나친다면 한국경제를 건강하게 살릴수 없다고 본다. 그런 개혁에 대한 정공법이야말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게할수 있을 것이다.
[사설] 한국경제, 국민들의 마음까지 식어간다 (조선일보 2004년 8월6일자)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러다 경제가 아주 내려앉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의 앞날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소비도 투자도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어려우니까 졸라매고, 졸라매니까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덫에 걸린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零下)로 내려가 버린 게 벌써 오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기대지수는 89.6을 기록, 2000년 12월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웃돌면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가계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70) 역시 2003년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기비관론이 갈수록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식으면 경제도 식는 법이다. 현재 홀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내년 초부터 IT경기가 둔화되면 그 앞을 예측할 수 없다. 여기에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언제 꺼질 줄 모르는 부동산 거품이 복병처럼 우리 경제를 노리고 있다.
모건스탠리 증권사와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경제의 엔진이 한번 꺼지면 되살리기 힘들다. 정부는 우선 식어버린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펴야 한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국민의 마음이 식어버린 이유, 국민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유, 그것이 정부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입력 : 2004.08.05 18:17 04'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러다 경제가 아주 내려앉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에게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 오늘의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게된 결정적인 요인은 역대정권은 물론 현정권까지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질적인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재벌경제체제를 한국경제의 대안없는 상징으로 규정해 놓고 무모하고도 맹목적이라고할 정도로 맹신하며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됐다. 조선일보와 역대정권 그리고 현정권은 현재 재벌경제체제가 단군 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총체적인 한국경제의 양적 질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역동적인 작동을 하기 보다 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심화 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신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의 앞날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소비도 투자도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어려우니까 졸라매고, 졸라매니까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덫에 걸린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와 같이 중소기업은 서자취급받고 극소수의 재벌체제에 과중하게 한국경제의 생산자로 선택해주는 선민취급을 하고 그 밖의 대다수 국민들은 재벌체제의 생산을 일방적으로 소비해 내고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재벌체제하의 중소기업의 불황과 국민들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이 하락했을때 재벌체제의 단군이래 최대호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 주체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零下)로 내려가 버린 게 벌써 오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기대지수는 89.6을 기록, 2000년 12월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를 통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전반적인 성장구조 속에서도 대부분의 서민대중들 생활이 하락하고 있거나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극소수 재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부연한다면 대한민국의 극소수의 몇몇 재벌들이 사상최대의 흑자행진을 갱신하면 할수록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은 하락내지 정체돼 있는 양극화 현상을 통해 한국경제가 더 이상 재벌위주의 경제적인 구조로 이어나간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삼등국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재벌들은 승승장구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100을 웃돌면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가계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70) 역시 2003년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기비관론이 갈수록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경기비관론이 갈수록 퍼져가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경기비관론이 갈수록 퍼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예로 들며 설득력있는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마음이 식으면 경제도 식는 법이다. 현재 홀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내년 초부터 IT경기가 둔화되면 그 앞을 예측할 수 없다. 여기에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언제 꺼질 줄 모르는 부동산 거품이 복병처럼 우리 경제를 노리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예측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은 믿을것이 못된다. 조선일보는 1997년 한국이 IMF 관리체제롤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속에서도 한국경제는 건실하기 때문에 IMF 관리체제라는 위기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한국경제는 그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이 있은 직후에 바로 한국스스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 관리 체제로 편입됐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재벌체제에 대한 모순에 대한 이유 있는 문제제기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 현재 홀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내년 초부터 IT경기가 둔화되면 그 앞을 예측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걷고 IT경기의 활성화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벌개혁이 왠말이냐고 윽박지르고 나올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경기의 거품은 점진적으로 상당부분 꺼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모건스탠리 증권사와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경제의 엔진이 한번 꺼지면 되살리기 힘들다. 정부는 우선 식어버린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대로 떨어질것이라면 일부 극소수 재벌들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기업들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상태가 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성장이 아닌 정체내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대안으로 현재 극소수 재벌체제의 경제구조 하에서 재벌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중소기업발전을 통해 재벌들 이외의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건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하겠다.
(홍재희) ===== 그리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성장 동력이 더 이상 한국경제의 균형 잡힌 성장의 동력으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기 때문에 지방의 몰락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방의 성장이 중앙의 성장과 함께 한국경제의 성장축으로 일어설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집단과 중소기업집단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자신감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국민의 마음이 식어버린 이유, 국민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유, 그것이 정부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자신감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용기를 가지고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조선일보가 독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부연한다면 재벌위주의 경제체제는 이제 뜯어고쳐야 한다.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더 이상 재벌들의 성장이 한국경제의 질적 양적 성장을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재벌경제호황과 상반되게 한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 실사구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사설이 재벌개혁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의 족벌세습사주체제와 한국의 재벌들도 같은 속성을 지닌 세습족벌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같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통해 성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면 재벌개혁은 조선일보가 피해가도 한국사회가 피해가거나 우회해서 지나친다면 한국경제를 건강하게 살릴수 없다고 본다. 그런 개혁에 대한 정공법이야말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게할수 있을 것이다.
[사설] 한국경제, 국민들의 마음까지 식어간다 (조선일보 2004년 8월6일자)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러다 경제가 아주 내려앉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의 앞날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소비도 투자도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어려우니까 졸라매고, 졸라매니까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덫에 걸린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零下)로 내려가 버린 게 벌써 오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기대지수는 89.6을 기록, 2000년 12월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웃돌면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가계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70) 역시 2003년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기비관론이 갈수록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식으면 경제도 식는 법이다. 현재 홀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내년 초부터 IT경기가 둔화되면 그 앞을 예측할 수 없다. 여기에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언제 꺼질 줄 모르는 부동산 거품이 복병처럼 우리 경제를 노리고 있다.
모건스탠리 증권사와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경제의 엔진이 한번 꺼지면 되살리기 힘들다. 정부는 우선 식어버린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펴야 한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국민의 마음이 식어버린 이유, 국민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유, 그것이 정부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입력 : 2004.08.05 18:1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