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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전쟁 나 평택서 休戰하게 될까봐 수도 옮기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김안제(金安濟)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은 수도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 남북간 전쟁이 일어나 평택쯤에서 휴전이 된다면 인구는 5할, 국력은 7할 이상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안제(金安濟)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의 주장에 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가정은 실현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한민족공동체가 남북의 적대적 대립체제를 종결시키고 한반도 주변의 중 . 일 . 미 . 러 등의 4대강국과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 했을때 현재와 같이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정치 . 경제 . 사회 등의 모든 핵심적인 국가적 역량이 밀집돼 있는 상황 속에서 주변 4강들은 수도권만 집중공략하면 대한민국은 쉽게 두손들게 돼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민족의 안보 차원에서도 신행정 수도이전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역량을 전국토에 걸처 골고루 분산배치 발전 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때 신행정 수도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수도를 평택 이남인 공주 연기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 뜻인 모양이다. 정말 요즘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사설은 신행정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말꼬리잡기식의 엉뚱한 주장을 통해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본질적인 사안을 물타기 하지마라? 전혀 비현실적인 주장이지만 그런 주장이 현실화돼 만에 하나 남북간 전쟁을 통해 한국이 평택쯤으로 밀린다는 가정 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 인데 그것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비교를 통해 보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 평택까지 밀고 내려올수 있는 자체역량이 부족하다. 가정을 한다면 한국이 신의주 까지 밀고 올라갈수도 있지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박정희 정부가 임시 수도이전 구상을 내놓았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밖으로 서울 사수(死守)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을 잃고 평택까지 쫓겨가면 이미 이 나라는 공산화된 것이나 한가지이지 5할이니 7할이니 숫자놀음을 할 계제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가 임시 수도이전 구상을 내놓았을 때와 20여년이 훨씬 지난 오늘의 이 시점의 한반도 안보환경은 질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 정권때와 달리 현재 남한이 북한을 총체적인 국력에서 압도하고 있고 또 박정희 정권때에는 남북의 적대적 대립체제를 통해 남북전쟁의 가능성이 항존하고 있었지만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분명히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 협력의 공존공영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남북간 전쟁이 발발했을때에도 현재와 같은 수도권과밀화 현상과 국가의 핵심역량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는 북한이 서울만 집중공략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공략할 수 있는 서울의 취약성이 노출될수 있겠지만 국가의 핵심역량과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만성적인 문제점을 신행정수도이전을 통해 핵심역량을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 골고루 분산시키고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접근 한다면 만에 하나 남북간 전쟁이 발생해도 서울만 집중공격당하는 측면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이전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의 안보적 취약성과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은 언제 닥쳐올지 모를 통일을 대비할 때이고 그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에 나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그런 마당에 전쟁이 나 남쪽으로 밀려날 경우나 상정하다니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발상이 어디 있는가. 다른 곳도 아니고 이 나라 외교 안보의 중추인 외교부 직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통일걱정을 하고 있었는가? 조선일보는 이제까지 남북문제를 접근할 때 북한의 당 . 정 . 군을 남북의 적대적 대립체제의 선두에 선 패배불가능의 신화를 지닌 존재로 한국군이 도저히 상대할수 없는 ‘군신’ 의 경지에 북한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했었다. 그런 조선사설이 오늘자 사설에서는 “ 전쟁이 나 남쪽으로 밀려날 경우나 상정하다니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발상이 어디 있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홍재희) =====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북한의 당 . 정 . 군 체제의 강력한 측면을 부각시킨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북한체제는 스스로의 체제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성립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최근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 논리적 근거로 북한체제의 사실상 붕괴를 통한 남한이 흡수하는 통일문제를 제기하며 갑자기 통일이 곧 10여년을 전후로한 시기에 될것같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일보가 신행정 수도이전의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북한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갑자기 주장하면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제기되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위해 북한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고민 운운하는 주장 보다는 북한체제의 굳건한 조선노동당 규약을 거론하면서 북한체제의 지속가능한 존재를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의 논리로 악용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북한체제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접근을 통한 앞뒤맞지 않는 모순적 접근태도는 조선일보가 지니고 있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거부의 몸짓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패배도 없고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신행정 수도이전이 오히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신행정수도이전과 함께 현재 휴전선지역에 밀집돼 있는 남북의 군사력도 몇 개의 경보병사단만을 휴전선 경비에 투입하고 나머지 남북의 군사력은 중장기적인 군비통제와 군축을 전제로 해서 북한의 경우 남한의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서울에 대한 집중공격의 타켓이 상실됐기 때문에 현재의 휴전선 부근의 밀집된 방사정포등의 군사력은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평양이북에 있는 청천강이북으로 이동배치하고 남한의 군사력(주한미군 전력포함) 도 서울이남의 금강 이남지역으로 이동배치해서 서울과 평양이 각각 남북의 핵심 군사력의 전방에 위치해 남북이 상호 군사적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된다.







(홍재희) ====== 그렇게 됐을때 남한의 주력군사력이 북한을 겨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본에 가까워 지고 일본에 군사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북한의 군사력 주축이 남한을 겨냥하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국경 가까이 전진배치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한반도 쪽으로 쏠리고 일본의 군사력도 한반도 쪽으로 쏠리게 되면 지금까지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상대국가에 대한 군사력의 전전배치에 대해 풀어져 있던 긴장감이 증폭돼 러시아와 중국 일본사이에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제기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이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인 긴장완화의 메진저 역할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단계가 좀도 숙성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축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중심지역인 휴전선 부근을 세계의 공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이 조성되고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도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해할 때라고 본다.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는 “통일 후 북한에서 500만명이 서울로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도 말했다. 그러니 서울 인구를 줄여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놓자는 주장인 듯하다. 이것도 말 같지 않은 말이다. 수도를 옮긴다고 서울 인구가 얼마나 줄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를 세운다고 해서 서울 인구가 크게 줄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한가지 있다. 조선사설은 신행정수도이전문제 하나만을 가정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서울과 수도권의 각종규제를 풀어 질적인 재도약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발전계획과 신행정수도이전을 동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수 있게되면 가정이지만 통일후 북한에서 500만명이 남한으로 일시에 오게 됐을때 신행정 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지방에 일자리 창출이 골고루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 500만명의 남하한 북한 주민들을 수도권과 서울은 물론 지방에골고루 분산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통일후유증을 가볍게 겪고 지나갈수 있다.







(홍재희)===== 그러나 현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역량이 집중돼 있고 수도권의 과밀화와 서울의 포화상태속에서 500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서울에 밀려들어왔을때 서울은 감당할수 없을 것이다. 일시에 500만명의 고용창출도 수도권에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상태는 지방경제가 몰락해 지방에서 계속 서울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남하한 500만명의 북한주민을 몰락해가고 있는 지방에서 나누어 흡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이상태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에 500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일시에 몰려든다면 대한민국은 마비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한반도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차원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런 관점을 간과하면서 조선일보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말꼬리잡기식의 비토를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통일 시 북한주민들의 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북한을 어떻게 개발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통일수도 역시 그런 큰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수도이전 구상을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귀를 막고 있다가, 수도이전 명분이 동이 나자 이제 와서 통일을 끌어들이는 것도 듣기 거북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이미 부연해주었듯이 신행정수도이전은 한반도의 균형있는 발전과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다. 그리고 남한 내의 지방분권을 통한 발전계획에 따라 지방발전을 동시에 추구해 어느 날 갑자기 남하하게 될지도 모를 수백만명의 북한주민들을 부작용 없이 받아들이고 소화해 낼수 있는 민족적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명분이 설득력을 잃게 되자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전혀 거론하지 않던 북한체제의 붕괴를 염두에 둔 10년 전후에 통일문제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악용하고 있다. 조선일보 속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이번 해프닝은 국정홍보처의 서울 비하 광고, 재경부와 건교부가 내놓은 기업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외국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서울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자료에 이은 이 정부의 정신 나간 행동의 속편(續篇)인 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신행정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논리적 주장을 펼쳐보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신문이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과 서울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행정 수도이전보다 설득력있는 대안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비방일 뿐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일보는 지금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비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궁색함이 신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주체들의 언행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지엽적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식으로 신행정 수도이전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말꼬리잡기식의 지엽적인 문제제기가 신행정수도이전을 무력화 시킬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물론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이 완벽한 것일수는 없다.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문제는 고쳐나가면 된다. 그래도 될 것을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가 대한민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전쟁 나 평택서 休戰하게 될까봐 수도 옮기나 (조선일보 2004년 8월6일자)





김안제(金安濟)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은 수도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 남북간 전쟁이 일어나 평택쯤에서 휴전이 된다면 인구는 5할, 국력은 7할 이상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수도를 평택 이남인 공주 연기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 뜻인 모양이다. 정말 요즘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박정희 정부가 임시 수도이전 구상을 내놓았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밖으로 서울 사수(死守)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을 잃고 평택까지 쫓겨가면 이미 이 나라는 공산화된 것이나 한가지이지 5할이니 7할이니 숫자놀음을 할 계제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은 언제 닥쳐올지 모를 통일을 대비할 때이고 그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에 나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그런 마당에 전쟁이 나 남쪽으로 밀려날 경우나 상정하다니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발상이 어디 있는가. 다른 곳도 아니고 이 나라 외교 안보의 중추인 외교부 직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는 “통일 후 북한에서 500만명이 서울로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도 말했다. 그러니 서울 인구를 줄여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놓자는 주장인 듯하다. 이것도 말 같지 않은 말이다. 수도를 옮긴다고 서울 인구가 얼마나 줄 것인가.



통일 시 북한주민들의 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북한을 어떻게 개발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통일수도 역시 그런 큰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수도이전 구상을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귀를 막고 있다가, 수도이전 명분이 동이 나자 이제 와서 통일을 끌어들이는 것도 듣기 거북하다.



결국 이번 해프닝은 국정홍보처의 서울 비하 광고, 재경부와 건교부가 내놓은 기업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외국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서울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자료에 이은 이 정부의 정신 나간 행동의 속편(續篇)인 셈이다.입력 : 2004.08.05 18:1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