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國會가 주5일제 결단내려라 에 대해서














(조선사설) 국회는 이제 주5일 근무제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만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차선(次善)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는 이제 주5일 근무제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만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차선(次善)이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노와 사가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을 졸속 처리하게되면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 폭풍을 생각해 볼 때 국회와 노사정위가 좀더 논의를 한 뒤에 접점을 찾아 국회 통과를 추진 해야한다고 본다.











(조선사설)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후 경영계는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아우성이고, 노동자들은 정 부안이 강행되면 총파업하겠다는 상황이다. 여기서 여야가 또다시 손을 놓는다면 나라 경제가 결 딴날 판이다. 그런데 여당은 미온적이고 야당 또한 어떻게 당론을 모을지 알 수가 없다. 이번마 저 또 넘기면 엄청난 대가(代價)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후 경영계는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아우성이고, 노동자들은 정 부안이 강행되면 총파업하겠다는 상황이다. 여기서 여야가 또다시 손을 놓는다면 나라 경제가 결 딴날 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노사정위를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IMF 위기때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노사정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노사정위의 논의절차도 대단히 미흡했고 또 국회의 주5일제 논의도 지금까지 졸속으로 이뤄져왔다. 이렇게 남의 일 다루듯 무사태평으로 있다가 노동자들이 개별사업장별로 주 5일제 도입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타결 짓자 주 5일제 도입에 반대해왔던 냉전 수구적인 방씨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사용자측 단체들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 여당은 미온적이고 야당 또한 어떻게 당론을 모을지 알 수가 없다. 이번마저 또 넘기면 엄청난 대가(代價)를 치르게 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심도 깊게 다뤄야한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졸속으로 8월국회의 회기에 맞춰 오는 20일에 처리한다면 오히려 민의를 대변하는 측면보다 사회분열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 지금처럼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노조가 주5일제 도입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더욱이 노동계는 임금은 그대로 두고, 노는 날만 늘어나는 현대자동차 방식을 모델로 삼 고 있다. 이미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노조의 실력행사에 무릎을 꿇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처럼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노조가 주5일제 도입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더욱이 노동계는 임금은 그대로 두고, 노는 날만 늘어나는 현대자동차 방식을 모델로 삼 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조가 주5일제 도입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괴력을 한국사회에서는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노동계는 임금은 그대로 두고, 노는 날만 늘어나는 현대자동차 방식을 모델로 삼 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은 상당부분 허구에 찬 억지라고 볼 수 있다. 현대자동자 사측이 단순하게 임금은 그대로 두고, 노는 날만 늘어나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여 주5일제를 택하겠는가?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동자들이 임금은 그대로 두고 노는 날만 늘어나는 주 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수 없다. 노동자들은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주장과 달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미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노조의 실력행사에 무릎을 꿇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측이 직장폐쇄를 했으면 했지 노조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을까?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를 노동자들과 합의한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주5일제를 사측이 받아들여 망하게 된다면 어느 기업이 주 5일 근무제를 노동자들 요구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조선사설) 그러나 현대차 방식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기업이 얼 마나 되겠는가. 사(使)측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당장의 파업손실을 피 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임을 의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현대차 방식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기업이 얼 마나 되겠는가. 사(使)측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당장의 파업손실을 피 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임을 의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지난번 현대 자동자 울산공장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가지고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언론소비자들에게 왜곡보도를 했었는데 오늘자 사설도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차 방식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묻겠다. 현대차 방식의 주5일제를 도입했을 경우 회사경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사측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점에 대해서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대답해야한다고 본다.











(조선사설)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주5일제 관련 법안은 3년 가까운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반영 한 것이다. 노사 모두 정부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 를 받고 있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손질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주5일제 관련 법안은 3년 가까운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반영 한 것이다. 노사 모두 정부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 를 받고 있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손질할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을 빌린다면 정부의 안을 지난10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3년 가까운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반영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사정위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홍재희) ====== 민주노총이 중도에 노사정위를 거부하기도 했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았고 운영에 있어서도 IMF 위기때 노동시장의 유연화 라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을 합법적으로 가능케하는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 데 일정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그쳤었다. 그러한 노사정위의 유명무실했던 활동에 비추어 봤을 때 노사정위의 주5일제 관련 법안은 3년 가까운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반영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측에 유리하게 상당부분 짜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홍재희) ====== 그리고 노사정위가 지난해 10월에 국회에 제출 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수 있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통령선거등 굵직굵직한 현실정치적 행사 일정등에 묶여 아직까지 발목이 잡혀 있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말로는 민생정치를 주장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민생정치와 먼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보따리를 자주 싸며 정치적 둥지를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에 치중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홍재희) =======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정국 때문에 다루지 못하고 올해 로 넘겨진 듯한데 올해도 벌써 2/3가 지났지만 국회에서 주5일제와 관련해서 논의다운 논의를 심도깊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조선일보식으로 정부제출안이 최선이니까 통과시켜야 한다는 수구적인 재벌오너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논조에 동조해 국회가 졸속으로 통과 시켜서는 안된다. 좀더 깊이 있는 논이를 통해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 주5일제에 대한 국회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국회 통과를 시도해야한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국회는 한국사회 전체에 다양한 변화를 동반하는 주5일제 근무제 도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너무 안이하게 접근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국회로서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총파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난관을 극복해야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너나없이 직시해 야 할 때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8.17 18:36 35' / 수정 : 2003.08.17 19:08 54'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로서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총파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난관을 극복해야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너나없이 직시해 야 할 때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주장과 같이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5일제가 마치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으로 매도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홍재희) ====== 주5일제는 경영측 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지만 노동 그 자체가 전부이고 노동 그자체가 사회적인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노동 그 자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노동자들에게도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한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숫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높지만 주5일제를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대변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원원들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한국 현실정치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볼 때 냉전 수구적인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오는 8월20일의 주 5일제에 대한 국회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두들기는 소리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확대재생산 시키는 신호음과도 같게 될 것이다.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을 국회통과 이전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노와 사의 견해차를 좁힌 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주 5일제 도입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지불해야할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