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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침체의 진실



이글은 공익성이 강한 글로 무단, 전재, 복사를 허하며, 많이

퍼 날으시기를 부탁합니다. -- 친일청산개시를 기념하며.





내수침체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지금보다 더어려운 국제경기침체기나, 기업투자가 더 어려웠던 시기가



어디 한,두번이었었나? 과거, 유가파동, 남북긴장 , IMF외환위기에도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와 취업난은 없었다.



신 빈곤층 300백만 -- 실제로는 더 되겠지만 이것이 해답이다.



그놈에 채권압류명령 때문에, 직장생활도, 장사도 할 수없다.



(실제로 TV ,냉장고, 가제도구, 가계의 의자, 책상도 압류되고 있다.)



소송전문가라면 어기(무분별한 압류)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푼 돈도 이자로 내는 정직한 채무자일수록 무슨여유로 변호사를 쓰겠는가?







그 간 정부가 과거에는 없었던 신용불량제도를 만들어, 다 수의 국민을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므로써, 경제동력이 마비된 것이다,



또, 기초 생존권을 도외시한 악날한 채권압류명령을 남발한 법원의



판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가족이 해채되고, 빛독촉으로



쫓겨다니며, 노숙자로, 자살자로,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가?



이제 그 원인과 책임.. 그 정당성과 해법을 규명하고자 한다.











무엇이 급한문제 인가?



민생경제 과연 회복 할 수 있을까?



국제금융을 연구해 보면 미국은 지불을 자국통화인 달라로 하기 때문에



대외수지가 적자라고 해서 돈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 달라로 지불된



돈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체나 주식시장으로 재유입되고 무역수지적자가



커질수록 달라의 금융시장유입이 가속화 된다.



다시말해서 달라를 벌어들인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초강대국이자



세계금융의 중심인 미국의 국체나 주식을 자동적으로 사들이게 된다



달라보유가 과거로 부터 큰 나라는 일본이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이후 무조건 달라보유를 늘려왔다.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후 달라는 더욱 강한달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만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달라보유를 기피하고 따른 화폐를



선호한다면 미국달라가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 미국증시는 붕괴된다.



미국 월가의 증시가 폭락하면 미국인들의 가계지출은 얼어붙고,



경기침체로 이어져 미은행의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미국은 물론



미국에 투자가 많은 일본등이 보유한 미국의 국체, 주식,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달라를 이용해 그동안 호황을 누려왔던 미국,



일본등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달라보유나 미국에 투자가 많은 일본은 죽으나 사나 미국의





강한달라 정책에 협조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일본의 단세포적인 경제주체가 미국의 세계경제전략에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엔화의 강세나 유로화가 등장하면서 부터



국제공용통화로서의 달라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도전을 받게된다.



만일 달라의 가치가 폭락하던지, 무적의 고평가된 국제공용통화로서의 가치



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문제점은 그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언해 왔지만 미국이 대책을



마련치 못하다가 클린턴은 정말 절묘하게 "강한달러"를 유지하는데



성공한다.





미국의 클린턴정부는 1995년 4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역플라자 합의"



라고 부르는 - 엔화의 강세를 약세로 반전시키는 합의를 이끌어 낸다. -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로 죽어 갈 때



미국의 6,7년간의 클린턴 경제 호황의 핵심이다.



일본은 불로소득계층을 추방하고, 자본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저금리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세계경제강국이 되었지만 무역만으로는



성장엔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 성장엔진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



그 중에 하나는 일본의 거의 제로금리에 머물고 있는 일본은행의 예금을



모두 달러로 예금함으로서, 미달러의 수급이 높아져 "강한 달러"가



유지됨은 물론, 일본 은행의 예금된 달러가 미국 금융시장으로 대거유입됨으로서



대우와 나스닥의 폭등을 만들어 냄으로써 미국은 물론, 일본도 짭짤한



수익을 얻게 된다.



또, 국제관계를 고려해 자세히 밝힐수 는 없지 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유휴 제펜달라등과 폭리를 목적으로한 대규모의 핫머니



달라뭉치돈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수 년전부터



개발도상국들에 유동저금리대출달러로 경제개발 및



협조라는 미명(美名)하에 대출금융(개발도상국)의 폭증을 유도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달러의 수입 및 지출을 늘리게 함으로써,



나중에 자금(대출 달러)를 한꺼번에 회수함으로써, 외환위기를 발생시켜



급히 빛갚을달러를 필요케 하고 이를 이용해 고금리를 챙김으로써,



고금리에 따른 고수익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있는 기업을 흡수하거나



붕괴시킴으로서 세계경제를 독점하고자 하는 술책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 왜 외환위기가 극복된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박통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해오면서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부의 분배가 이루워 지지 못했고, 대기업의 너무 중소기업을 도와 주어선지





당연히 형성되었어야 할 대만같은 중소기업이 발달되지 못했다.



민주화가 되면서 김영삼정부는 험악한 세계금융시장의 동향을



너무 잘 감지하여(??), 각종금융기관이 폭증난립하여, 이 위험한 작전달러의



유입이 가속화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속되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높은 고육열로



자본만 확보되면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계층이



형성되어, 김영삼정부이후 각종금융기관의 난립으로 대출이 중소기업이나,



전문직등 개인에게 용이 해져, 세계화의 희생물인 농어민은 물론



특별한 사업목표가 없어도 대출금을 부동산에만 투자해도 충분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중소서민까지 가계대출을 늘리게 된다.

( 7,80년대 까지는 그랬다. -- 지금도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때 IMF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그 때까지 상상도 못하던 국가민생보호법의



핵심인 이자제한법이 본회의 상정도 없이 졸속 법사위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핫머니의 공격에 의해 유발된 외환위기는 실제 콜금리가



IMF외환위기 전보다 외환위기기간중 높았던기간은 약 6개월에 불과 했다.



실제가 그러함에도 뷸구하고





극내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악용하여 콜금리가 외환위기 6개워후



외환위기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금리로 채무를 독촉, 무분별









한 폭리를 취함으로써,



유동성만 조금만 확보되면 바로 회생 할 수 있는 우량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부도로 몰리게 된다.







IMF외환위기로 국내 소비가 참담하게 얼어 붙어 있엇던 시기에, 설마 국가가



유동성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민생안정의 기본법인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고,



바로 금리를 저금리로 바꾸어 경기를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IMF통화기금자체에서도 한국에서 고금리정책을 실시했던 것은 잘못이었음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이유인지 실제콜금리가 외환위기 이전상태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제한법을 부활시키지 않고 버티다가, 설마하며



주위친지로 부터 사업의 전망과 경쟁력에 자신이 있어 빛을내며 악착같이 버티던,



장래 우리경제의 성장잠제력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등이



높은 이자를 감당못해,



흑자도산함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깊은 실망과 국민적배신감으로 인하여,



줄줄히 국내의 유수한인재, 특히 이공계전문인력들이 이민행을 택하게 된다.

그러니, 성장잠재력은 이민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원은 절대 하루아침에 형성되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데, 지금도 연간 100조가 넘는 돈까지 막대한 외화반출



로 국내를 빠져나가고 있다.





과연, 무슨이유에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으며,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엄청나게 지연되었고. 카드문제는 어떻케 발생되었는가?



이자제한법폐지가 당시 IMF 통화기금의 입김의 산물이라는 것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동성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과하고



이자제한법폐지를 계속 유지,고집한 데는 고리채로 불로소득을 노리는



무리들의 준동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IMF외환위기 기간중 외국기업입장에서 볼 때, 경제난으로 대한민국의



경쟁사가 쓸어진다면 세계시장을 쉽게 독점하게 될 것이다.



국내 대기업도 자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등이 무너진다면



국내 시장을 쉽게 장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IMF외환위기이후 별 노력없이 아주쉽게 불로소득활수



있는 방법이 생겨 났다. 이것은 경기가 불황이면 불황일수록



서민경제가 파탄이면 파탄일 수록 돈이 더 짭짤하게 벌리는 것이다.





외환위기이전에는 "신용카드"라는 것을 카드사예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발급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떼일 것을 대비해서.



신용조사를 철저히하여, 골드카드인 경우에는 사회적 신분의



상징물로 통하던 시기가 있었다.



원래 신용카드라는 것이, 백화점카드같이 매출을 늘리고,



VIP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상품매출 전략에의해



고안된 것으로, 써비스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상품의 특성인 차별성으로 확연히 나타난다 할 것이다.



누가 더 보너스상품을 더 주는지,, 누가 더 활인율이 높은지...



심지어는 카드복권추첨까지....



우리가 어음, 수표쓴다고 복권당첨되고, 물건 살 때 활인율 높여



주는게 아니다. 오히려, 어음, 수표로 대금을 지불 한다면 지불자가



현금보다도 더 손해를 보는게 현실이다. 예) 합법적 어음활인 등...







따라서, 어음, 수표는 상품성이 없어, 상품성이 강한 신용카드외는 그 성질이



확연이 구분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연체를 어음,수표의 부정사용에 준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



다 할 지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또, 신용의 제대로 된 조사없이 마구잡이로 발급한 카드는 증여행위인 것이다.



만일, 증여행위가 아니라면 신용카드는 엄연히 개인 및 사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



로 컴퓨터나 I.T의 발달로 새롭게 탄생된 상품으로,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와는 법률적차이가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연체에 관한 건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통제를 받는 것이 합



당하다 할 것이다..



또, 신용카드 발급시 모집인은 형사처벌에 관한 설명을 하였는가?



카드약관에는 일반복사가 어렵도록 갖가지 칼라를 사용하였으며,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깨알같은 글씨로 구성되어 있어, 약취,유인의 냄세가



강하여,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채권법상 채무불능은 없고 지체만 있으므로 , 카드연체에 대하여,



형법적용은 불가하다 할 것이다.



또, 총칼없는 전쟁, 세계경제전쟁에 늘 직면하고 살고 있는 현 시국에, 국가가



세계금융시장의 중요한 흐름을 적절하게 대치하지 못하여, IMF외환위기를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것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며,



무능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금제금융에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이 입증된다면, 고금리로



인한 전체국민에게 손배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입증이 없다 할지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은 자신(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



만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채권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IMF외환위기시,



갑자기 정부가 이자제한법을 없에버려, 금융권의 고금리를 감당못해, 채권법상



채무지체자가 되었거나, 순전히 은행간의 정보에 불과했던 대출상황정보를



국민의 인격권을 무시한 "신용불량"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인격권 침해는 물론,



신용이란 용어자체를 채무지체에만 한정함으로써, 국어사전으로써의 신용이란의미는



"사람을 믿어줌"이란 본래 우리말의 사람에 대한 포괄적 신뢰(가족간의 신뢰,



친구간의 신뢰, 직업직종간의 사회적 신뢰등)인 데도 불구하고, 국어의 훼손은







물론,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다.



"신용불량"이란 용어대신 채권법에 있는 "채무지체"란 용어를 사용함이



인권보장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금리로 피해가 발생하여, 신불자가 된 사람은 극히 억울할뿐



아니라, 신용이니 불랼이니 한 비 인권적 용어에 의하여, 2번,3번



죽이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직무위기가 아니더라도, 순수 본인(채무자)자신의



귀책사유(고의,과실)가 희박한 신용불량자에게는 현재 채권법상



기판력(민사재판)의 채권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요구나, 법의 평등,정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이다.





또, 신용불량자로 등제되면 취업등 사회적활동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데,



신용불량자등제에는 타법(형법.민법)에서 시행되는 시효제도가 운용되고 있지않아



그 기본권 침해가 영구적이라 위헌적 이라 힐 것이다.





억울한 신불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은 못하더라도 채무 및 신불에 대한



시효를 초 단기적으로 운용하여, 경제활동인구를 회생하여, 국가경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재 배드뱅크의 한시적 소극적운용은 채무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함으



로써, 단지 신용불량자의 수만 줄이는데 기여 할 뿐 실질적으로 이땅의 경제와



가족의 경제를 책임졌던 가장들을 회생시키는 데는 관심없는 전시행정이라 할 것이다.



5천이란 액수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으며, 어떻게 계산이 되어 나온 액수인가?



말도 않되는 고금리로 아주 작은 집이나, 구멍가게가 날아갔다면,



그 부도 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이었겠는가?



어찌 이 액수(5천만원)가 이 땅의 경제동력인 가장의 채무액이겟는가?



정부가 정말 끝까지 이러한 생존권 침해를 방조한다면,



국민의 선택은 하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하나는 미루어 짐작 하기 바란다



PS] 통계청의 실질대출금리는 특히 IMF외환위기기간중의 월별금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로

대출금리가 그렇게 낮았다면 망한사업가가 극히 소수였을 것이다. .



국가는 경제위기초래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구성하여,

IMF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주범을 색출하고,

길거리 발급,

증여성 -- 신용카드부실문제와 신용불량자가 400백만에 이르게 되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내수침체의 진실2 -(펌)





많이 퍼가시길....



2004.07.13(화)



국회본회의 오후 이헌재의 신불자회생에 대한 답변중 기가막힌 명답이 있어, 이를 한번 되씹어 보고자 한다.



이헌재왈 신불자회생을 위해서 은행들이 직장을 알선하는데, 신불자가 그 직장이 마음에 안들어 취업을 안하므로 신불자가 무직이 돼서 신불자 회생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최근 하루에 자살자가 평균 3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중 상당수가 금유기관의 빛독촉에 못견뎌 자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취업알선 않해 조도 좋으니깐 살인적인 빛독촉이나 하지마라!

악날한 빛독촉으로 직장도 못다니고, 가족이 해채되고, 노숙자가 늘어나고,

신 빈곤층이 300백만이라는데, 이 신빈곤층은 기초생활기반조차

무너뜨리는 악날한 금융권의 빛독촉으로, 생계수단이 없어져서,

생겨난 것이다.

-- 빵이 없으면 과자 먹으라고! --







다음의 보도내용을 보자.



강릉 은행 방화, 생활고 비관으로 잠정 결론



지난 4 일 국민은행 강릉 중앙지점에 일어난 방화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릉경찰서는 방화 피의자인 48 살 노 모 씨의 은행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거의 없고 노 씨가 신용 불량자로 등록돼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는 점을 미뤄 생활고 때문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노 씨가 군대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하며 배운 기술로 점화장치가 장착된 사제 폭탄을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지난 4 일 강릉시 금학동 국민은행 강릉 중앙지점에서 점화장치가 된 시너통을 폭발시켜 은행직원 7 명이 다쳤으며 자신은 3 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지역] 기현정 기자







택시노조원 청와대 앞서 분신



16일 오후 7시10분께 청와대 55면회소 앞에서 민주택시노조 소속 이모(36.S운수 택시운전사)씨가 분신,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씨는 청와대 55면회소 앞으로 택시를 타고 와서 내린 뒤 갑자기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분신했습니다.



이씨는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다시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중태 상태 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 등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분신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2004.06.16 20:31













은행권 신불자 구제 실적 `저조` 2004-06-16 (10:25)



은행권이 올들어 단독 신용불량자에 대해 대대적인 채무재조정에 들어갔지만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은행권이 신용불량자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업알선 프로그램도 신불자들의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4월초부터 빚을 진 단독 신용불량자 12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에 들어갔지만 5월말 현재 1만5천여 명의 채무를 재조정하는데 그쳤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2월부터 단독 신용불량자 만8천9백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에 나섰지만 5월말 현재 4,331명만 채무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들이 신불자를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취업알선 프로그램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불량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리은행도 3월초부터 신용불량자 취업알선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단 1명만을 취업시키는데 그쳤습니다.



김정기 기자 kimmy123@sbs.co.kr





▒ 카드빚 만삭 주부 7살 딸과 함께 자살

카드 빚에 몰린 주부가 출산을 앞두고 딸과 함께 단독주택 안방에서 숨진 지 한달여 만에 발견됐다.



9일 오후 3시쯤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정모(31)씨의 집 안방에서 정씨의 부인 임모(31)씨가 일곱살 난 딸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정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부인 임씨가 집 안방 문틀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었으며 딸도 바닥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양쪽 손목 동맥도 흉기에 의해 끊어져 있었다. 방안에서는 임씨가 지난달 8일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돈 때문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글이 적혀 있었다.



임씨의 시아버지(68)는 경찰에서 "아들이 며느리 명의의 신용카드로 빌린 7000만~8000만원가량의 빚을 갚지 못하자 서울로 직장을 구하러 간 뒤 지난해 8월부터 소식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생활고를 비관해오던 임씨가 지난달 8일께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중앙일보]

정용백 기자





--- 다들 어느나라 사람인지 그것이 알고싶다. ---

은행이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일하기 싫어서 자살한다는 말인가?







[뉴스광장] 은행 담보 부동산 경매 급증





⊙앵커: 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하는 일이 부쩍 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의 2배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부동산거품 붕괴 조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입니다.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모두 5만 50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나 급증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처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은행관계자: 장기적인 경기침제로 생계형연체자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담보로 제공된 다세대주택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자: 은행들은 최근 다세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인정비율도 50%로 낮췄습니다.



담보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감원용(시중은행 여신정책팀차장): 연립주택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받는 부동산으로써 부실화됐을 때 처분도 힘들기 때문에...



⊙기자: 전셋값은 올 들어 지난 2002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당시 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와 전셋값 하락이 집값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성식(LG 경제연구원 연구 위원): 주택공급 과잉이 2, 3년간은 지속되고 투기억제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결국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부동산 거품 붕괴, 이른바 자산디플레이션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경제] 박유한 기자

입력 시간 : 2004.06.28 (07:47) / 수정 시간 : 2004.06.28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