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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법원의 ‘憲裁 카드’ 적절치 않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일부 판사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법원은 오는 25일로 임기 만료되 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이른바 개혁적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법 관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라지만 이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취할 방 도는 아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개혁적인 인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수구적인 헌법재판관의 지명을 바라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에 개혁적인 인사를 선택하는 것은 이 시대가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는 당위이자 순리라고 본다. 그러한 순리를 취하는 것이 대법원의 도리라고 본다.











(조선사설) 대법원장은 자기 기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경우 그것이 합리적이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당 하게 거부하는 소신을 가져야 한다. 이번 대법관 제청 문제를 다른 기관 구성원 지명권을 이용 해 피해 나가겠다는 발상은 대법원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최고법원마저 인사권을 정상배들이 하는 뒷거래와 다를 게 없이 행사한다면 나라 체면은 어찌 되겠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현역 법조인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대다수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적인 인사를 대법관에 제청하는 문제를 마치 '정상배들의 뒷거래' 인양 매도하고 있다.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천박스러운 언론 플레이를 준엄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역 법조인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대다수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음성적인 뒷거래가 아닌 도도하게 흐르는 시민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당당한 외침인 것이다. 친일 반민족의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순리적 물줄기를 거역하는 시대착오적인 수구적 논조를 이제 중단 해야한다.











(조선사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선임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입법ㆍ행정ㆍ사법 3부(府)에 분할한 것은 헌재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 몫이 정치적 고려에 따르 더라도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3인만큼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률적 능력을 중시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 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입법ㆍ행정ㆍ사법 3부(府)에 분할한 것은 헌재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 라고 했듯이 좀더 헌재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입법ㆍ행정ㆍ사법 3부(府)에 의한 분할의 기계적인 다양성이라는 충원방식에서 탈피해 21세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적 해석에 부합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를 대법원장이 선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상투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매도하고 있는 이른바 정상배들이 아닌 현실정치를 초월한 시민사회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초당적인 접근에서 비롯된 순수한 문제제기를 정치적 성향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냉전 정치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 대법원장은 중심을 잡고 원칙에 의거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일부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위축 돼 편법을 쓴다면 법원의 위신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더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입력 : 2003.08.17 18:36 13'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대법관 지명과 헌법재판관 선임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에 대한 강렬한 욕구분출을 일부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여론을 축소 지향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며 호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묻겠다. 이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새로운 인사문제를 놓고 한국사회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거센 변화를 바라는 바람을 일부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홍재희) =======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수구적인 인사관행에 안존하며 스스로 법원의 위신에 먹칠해온 관행을 이제 깨야한다. 그 첫 걸음으로 대법원은 친일반민족 반미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가 확대 재생산 해 내고 있는 조선일보의 수구적 논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변해야한다. 그 변화는 구 시대적 선민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