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통령의 연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빛이 역력해 보이는 초조한 눈빛, 그리고 광복절 날 어울리지 않는 미군철수 이야기.
내가 듣기로는 미군철수를 기정사실화하자는 의도로 느껴졌습니다.
미군이 후방으로 빼는 논의는 사실이지만, 대통령 입으로 주한미군철수를 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10년내 자주국방이라는 글 귀 뒤에는 미군철수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군의 공백을 , 돈도 돈이려니와 기술적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건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공백은 돈으로는 200조가량된다고 하구요. 그 돈을 다 채우지도 않을 거구요.
결국, 우리 국방은 지금 주한미군전력을 절반도 메꾸지 못하며 생색내기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무얼 노려, 자주국방을 핑계로 한총련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 머리에 주입시키려는 걸까요.
난 이 나라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한총련과 대통령이 하나로 이어진 나라, 한총련은 또 다른 끈을 저 너머에 갖고 있을 테구요.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표면적으로라도 강조하고, 아무염려 없음을 인�瑄갬졀�했을 테고, 또 사실 광복절은 그런 무거운 내용보다는 우리의 광복을 기념하는 날이었을 뿐입니다.
나라가 점점 이상해져 우려를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글은 어느 어르신이 쓰신 글인데, 내용은 좀 과격하지만 들어볼만한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한상구라는 분이 쓰셨어요.
정일이지령-노무효의 자주국방
먼저 노 무현이가 어제 광복절 기념식에서 국군의 자주국방을 역설하자, 북한도 따라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이 강화될 수록 혁명적 경각심을 높이고 북한 전체를 금성철벽의 요새로 튼튼히 꾸려 나가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발전을 이룩해 나가자"고 선동했다.
북한도 결론적으로 외세배격, 민족 대단결,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하자는 적화전략용 "자주통일" 전략을 그대로 보여 준 논조였다. 그것은 노 무현의 주장과 일맥상통 하며 결과적으로 남북이 주한미군 철수를 8.15를 기해 동시에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광복절에 자주국방을 외친 행위는 청와대 정책수석의 말에서 그 불순행각이 명백히 확인된다. 즉, 권 오규 수석이란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은 무엇이냐는 담론을 담아내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면 이는 곧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적인 소위 외세(미군)의존 철폐에 동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복의 의미가 "자주"라면 이는 곧 남북민족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북한의 전략에 편승, 협력한다는 의미 이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과 연합군에 의하여 조선이 광복을 되찾았는데 이제와서 미군철수를 외치면 북한전략에 동조한 결과. 그래서, 노 무현의 8.15 자주국방을 위한 외세의존 배척발언이 8.15를 기해 북한과 동시에 선언한 반미전략으로 판단.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또다른 대목은 자주국방 10년 간 소요될 국방비 부담 보다, 박 정희 대통령 당시의 자주국방론과, 노 무현의 현재의 자주국방론은 대별된다는 사실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박 정희 대통령 시대의 자주국방은, 당시 카터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군을 의도적으로 빼낼려고 했던 반면, 오늘의 노 무현의 자주국방론은 미친 정신병자의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남한 실정에서 10년 후건 100년 후건 무슨 자주국방이 필요한가 말이다.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으면 자동적인 안보위협이 감소되는 데, 미국정부가 철수하지도 않겠다는 미군을 우리가 애써 �아내는 이 한심한 짓이 도리어 반자주국방 행위라는 것이다.
재론하지만, 노 무현의 생각대로 우리가 10년 후 자주국방을 이루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부터 알자. 자주국방도 입으로만 가능한가. 그 준비 경비가 무려 200조 억원이 투입된다. 그 재원이 어디 있나. 대선공약 중 수도이전도 진행 못하는 판국에 무슨 얼어죽을 10년 장기 국방전략 인가 말이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도 무식하니 경축식장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 곁을 떠나 먼 산을 바라보고 시름에 잠기는 표정을 지었다. 청와대 놈들은 노 무현의 정신나간 소리에 "방어전쟁 기획력을 갖추겠다는 뜻"이라고 변명했는데, 이들이 이 정도로 무식하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이들을 모조리 소탕, 돌아오지 않는 다리 위로 넘겨야 할 것 같다.
그들의 말대로 "방어전쟁"을 위한 전략이라고 하나 현재 북한의 남침의지를 볼 때 그것이 정치적 남침이건 군사적 남침이건 간에 앞으로 수 년내가 고비인데, 왜 광복절 행사장에서 10년 후의 자주국방, 미군의존 탈피 의사를 밝혔는가 말이다.
이는 순전히 의도적인 계산이 복선을 깔고 있다. 유추하면 북한과 짜고 동시에 터뜨린 민족자주 국방론을 천명하면서 미군을 추방하자는 결의를 보여 준 것 밖에 안된다.
우리가 어제 논평했 듯, 미군이 스스로 빠져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 무현이가 계속해서 주한민군 철수를 강요하는 짓은 빨갱이 짓이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약간의 북한 대남전략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노무현의 자주국방론, 주한미군 철수론은 북한의 서울기습 공격을 지원하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가 전시 중 미군 작전권 까지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관하겠다는 발상은 조금 시기상조 이며, 결국은 북한 인민군과 한판 붙겠다는 취지 다.
이런 자가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 앉아 있나. 미군과 힘을 합쳐 동북아의 안정과 남한의 안보를 위한 공동의 이익추구를 구축해도 힘든 때에, 북핵 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10년 후 자주국방 완료 등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다.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젊은 운동권 출신들이 이래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소위 <자주국방> 개념이나, <한반도 군사작전 개념>도 모르는 것들이 방어전쟁 기획력 등을 내 세운 그 작태가 심각하다. 하는 짓들이 모두가 북한과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연상케 했다.
지금 그들이 국가경제 산업 육성 안, 취업난 해소, 교육정책 개선, 서민보호 등을 위한 정책개발은 없고 묵은 정치자금 비리나 조사하고 10년 후 자주국방론을 펴고 앉아있는 이들의 무능과 무지를 볼 때 아찔한 느낌이다.
결론은, 박 정희 시대의 자주국방론은 글자 그대로 우리 힘을 비축하자는 뜻이었으나 노 무현의 자주국방론은 우리 힘을 불필요하게 비축하자는 비생산적인 발상 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 내의 인권문제 등을 언급, 미군을 빼면서 "북한이 남한을 적화해도 모르겠다"면 어떠한 자주국방론도 필요하나,
현재의 한미상호방위 공약준수, 그 돈독한 동반관계에서 볼 때 미군철수 후 자주국방은 불필요 하다는 것이고 이는 오로지 북한에 남침기회를 제공하는 구실이 됨으로 노 무현의 언동을 주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누가 이 자의 아가리를 찢을 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