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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결국 재산을 밖으로 빼내는 시대가 닥쳤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서 올 상반기 중 개인들이 해외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보낸 자금을 나타내는 경상이전 대외지급액이 58억5620만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었다.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주비와 교포들이 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빼간 자금을 합친 ‘자본이전 대외지급액’도 8억6720만달러로 23.5% 증가했다또 해외 여행경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억달러 늘어난 43억2760만달러에 이르렀고, 해외 유학 및 연수비는 10억8990만달러로 32.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하면 모든 문제들을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접근하게 된다. 물론 개인들이 해외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보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외국에서 그 가족들이 보내는 돈보다 많아 수지타산을 맞춰 봤을때 적자로 나타난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흑자로 반전 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시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구촌 시대에 한국인 들이 지향하는바가 폐쇄적이 아닌 개방성에 있다는 것을 해외 여행경비와 해외 유학 및 연수비의 증가율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관광객의 숫자와 우리나라에 유학 및 연수를 하러 오는 방문객의 숫자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아무 대가(代價) 없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가는 자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상당액은 재산 해외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LA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의 ‘원정 투자단’이 화제에 오르고 있는 사실들은 국내 재산 해외유출의 증거로 꼽히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외 유학 및 연수비는 아무 대가(代價) 없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가는 낭비성 자금이라고만 일방적으로 단정 지을수 없다. 지적인 축적을 전제로 한 교육과 연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종에 지적인 수입을 위한 지출이라고 볼수 있다. 유달리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말이 투자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가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한다. 물론 해외로 교육이민이나 연수를 보내지 않고 우리내부에서 소화해 낼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해외여행객들을 한국이 많이 유치해서 우리가 해외여행경비로 지출하는 액수와 수지를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지난해부터 미국 LA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의 ‘원정 투자단’이 화제에 오르고 있는 사실들은 국내 재산 해외유출의 증거로 꼽히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주비와 교포들이 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빼간 자금을 합친 ‘자본이전 대외지급액’도 8억6720만달러”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8억6720만달러가 모두 LA지역에 투자된것도 아니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의 ‘원정 투자단’이 활동했다면 그곳에도 투자했을것이고 또 다른 해외지역에도 투자했을터인데 그렇다면 8억6720만달러의 대부분이LA지역에 투자됐다해도 LA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상황과 접목시키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미국의 LA지역이 우리나라사람들의 부동산 투기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이 그렇게 허술한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여기에는 국내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탓도 있지만 근본원인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해진 나라 사정 때문이다. 집권층과 친정부 언론매체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 세우고, 가진 사람들을 기득권층으로 몰아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해외여행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런 분위기 탓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억지를 넘어 궤변에 가깝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시중에 흘러 다니는 유동적인 자금 의 0.2% 정도인 8억6720만달러를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주비와 교포들이 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빼간 자금을 합친 ‘자본이전 대외지급액’으로 지출된다고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해진 나라 사정 때문에 해외로 빼돌렸다고 조선사설이 몰고 간다면 나머지 99.8%는 우리나라사정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하지 않은 나라 사정 때문이 아닐까?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러한 점도 생각해 보았나? 우리나라에 IMF 경제위기가 도래했던 시기를 전후로 해서 한국의 해외 여행경비등의 적자가 엄청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조선일보는 무어라 했는가? 오늘자 조선사설과 같이 여행경비적자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부동산매입하는 것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해진 나라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그런식으로 접근한다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수많은 부동산들을 매입하고 예술작품들을 매입한것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해진 나라 사정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이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쉬워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측면도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생시킨 원인일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 집권층과 친정부 언론매체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 세우고, 가진 사람들을 기득권층으로 몰아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해외여행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런 분위기 탓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부자들 뿐만아니라 왠만한 중산층들이나 서민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여행은 기분좋게 다녀오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집권층과 친정부 언론매체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 세우고, 가진 사람들을 기득권층으로 몰아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서 해외여행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억지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조선사설의 주장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매도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분으로 해외여행에 심취한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설득력있게 주장을 전개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1997년 김영삼정권때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기직전에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그 당시 까지 사상최대였었는데 그때도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집권층과 친정부 언론매체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 세우고, 가진 사람들을 기득권층으로 몰아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위기와 관련해서 해외여행경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말인가? 그리고 요즘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중국정부와 언론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 세우고, 가진 사람들을 기득권층으로 몰아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기다 국내 기업들의 올 상반기 중 해외 직접투자(신고액 기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늘었다. 노조의 등쌀과 정부 규제가 기업들의 등을 해외로 떠민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업이건 개인이건 기회만 있으면 돈보따리를 싸들고 밖으로 뛰쳐나가야만 살길도 열리고 마음도 편해지는 나라가 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조의 등쌀 때문에 기업들의 올 상반기 중 해외 직접투자(신고액 기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다면 노조가 없기 때문에 노조의 등쌀에 시달리지 않고 있는 삼성그룹이 해외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현상은 조선사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노조가입률은 전체 노동자들의 15% 미만밖에 안된다. 특히 중국등 해외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중국등에 진출하고 있는 그들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노조가 없는 기업들이다. 노조등쌀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아니다. 반면에 강력한 노조활동이 왕성한 국내굴지의 재벌기업들은 국내에 다가 오히려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들이 해외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보낸 자금을 나타내는 경상이전 대외지급액이나 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빼간 자금을 합친 ‘자본이전 대외지급액’ 그리고 해외 여행경비와 해외 유학 및 연수비와 국내 기업들의 올 상반기 중 해외 직접투자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나 학생등 전문가들 기업인들 등이 경제적으로 세계화된 지구촌 개방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홍재희) ===== 폐쇄적인 국경시대에 안주하던 시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지만 열린 지구촌 시대에 공생공존하고 있는 인류구성원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사람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교류하고 견문을 넓히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치를 긍정적으로 각인시키는 의미로 접근 해야한다. 물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철저하게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오늘자 조선사설의 억지궤변과 같이 개방된 지구촌 시대에 열린시각을 지니고 세계를 향하고 있는 우리국민들의 역동성을 조선일보가 현정권에 대한 조선일보의 불만이 가득한 시각으로 접근해 “ 대한민국은 기업이건 개인이건 기회만 있으면 돈보따리를 싸들고 밖으로 뛰쳐나가야만 살길도 열리고 마음도 편해지는 나라” 로 매도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정확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볼수 없다.









(홍재희)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정말 견디기 어렵다면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가장먼저 한국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방상훈 사주의 조선일보가 곧 나라가 망할것 같이 매도하면서도 한국에서 조선일보가 견디지못하고 도망친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조선일보는 올 상반기 중 개인들이 해외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보낸 자금을 나타내는 경상이전 대외지급액이 58억5620만달러로 부각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 무역수지흑자규모가 단군이래 사상최대치를 연일갱신하고 있다는 혖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사설] 결국 재산을 밖으로 빼내는 시대가 닥쳤나(조선일보 사설 2004년 7월31일자)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서 올 상반기 중 개인들이 해외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보낸 자금을 나타내는 경상이전 대외지급액이 58억5620만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었다.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주비와 교포들이 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빼간 자금을 합친 ‘자본이전 대외지급액’도 8억6720만달러로 23.5% 증가했다. 또 해외 여행경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억달러 늘어난 43억2760만달러에 이르렀고, 해외 유학 및 연수비는 10억8990만달러로 32.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아무 대가(代價) 없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가는 자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상당액은 재산 해외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LA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의 ‘원정 투자단’이 화제에 오르고 있는 사실들은 국내 재산 해외유출의 증거로 꼽히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내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탓도 있지만 근본원인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해진 나라 사정 때문이다. 집권층과 친정부 언론매체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 세우고, 가진 사람들을 기득권층으로 몰아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해외여행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런 분위기 탓이다.



여기다 국내 기업들의 올 상반기 중 해외 직접투자(신고액 기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늘었다. 노조의 등쌀과 정부 규제가 기업들의 등을 해외로 떠민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업이건 개인이건 기회만 있으면 돈보따리를 싸들고 밖으로 뛰쳐나가야만 살길도 열리고 마음도 편해지는 나라가 된 것이다. 입력 : 2004.07.30 19: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