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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판정하고, 간첩으로 복역한 사람을 조사관으로 채용해 군(軍)장성들을 조사하도록 해 논란을 부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문사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드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를 왜곡하지마라? 의문사 진상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은 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판정하지 않았고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공권력이 국가적 폭력행위를 통해 특정 개인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행위로 인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진상을 조사하는 재조명작업이었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 간첩으로 복역한 사람을 조사관으로 채용해 군(軍)장성들을 조사하도록 해 논란을 부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운운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선사설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조작된 간첩혐의로 실정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된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이사람이 군(軍)장성들을 조사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과거경력을 문제 삼는다면 조선일보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이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해 간첩으로 복역한 사람을 조사관으로 채용해 군(軍)장성들을 조사하도록 해 논란이 될 수 있다면 남로당 간부였던 박정희 전대통령은 공산주의자였다. 그런 공산주의자 출신 박정희가 1961년 대한민국헌법을 총칼로 짓밟고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앉아 1979년 박정희의 부하인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사망할 때 까지 장장 18년동안 일인 장기집권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인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간첩으로 복역한 사람” 도 박정희 보다 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실정법적인 검증과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적 사적역할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신분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 출신 박정희는 명백한 공산주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의 보루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검증? 을 전혀 거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장장 18년 동안 장기집권하며 군최고통수권을 행사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실정법적 처벌을 받고 복권된 “ 간첩으로 복역한 사람”을 문제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 간첩으로 복역한 사람”의 간첩혐의는 대한변협의 그당시 성명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국가기관에서 조작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의문사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드릴 생각이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 밝힌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나아가 “민주화 운동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규정 때문에 생긴 혼란”이라면서 “원칙적으로 그것이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불법 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침해 행위를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의문사위원회의 결정과 활동 방식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면 그러한 국가공권력이 불법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십년이 지난 이시점까지 숨기고 은폐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국가공권력의 야만적인 폭력성을 극복해 나가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금이 가게 했던 국가적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도 밝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강한 정체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 국민의 궁금증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은 지금부터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돼 48년 건국을 하고 50년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존망의 위기에 몰리면서도 국민들은 땀흘려 일하고 학생들은 잠 안 자고 공부해서 간신히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이른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권때 만들어진 의문사위의 활동을 5년도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친일진상규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친일 진상규명을 하게 되면 조선일보에 대한 친일 반민족행위를 규명하기위해 한층 강화시킨 법률안이 집권세력으로부터 작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씨 족벌의 반민족적범죄행위에 대한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제까지 유지해온 기득권이 상실될까봐 그것을 막기위한 방어적 조치로 조선일보가 이 시점에서 의문사위가 펼쳐온 수많은 진상규명 활동에 가운데 딱 한 가지 문제를 끄집어 내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성사될수 없도록 물타기하기 위해 의문사위의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며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의문사위와 대통령이 전혀 제기하지 않은 다양한 물타기용 화두를 끄집어내 소모적인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본 제국주의시대의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48년 건국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며 국가적 폭력행위를 통해 국민개개인들이국가의 인권유린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있었다면 규명해서 다시는 부당한 국가적 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의문사위가 남파간첩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판정내린 이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해 그나마 균형을 잡아주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전향장기수들을 강제전향시키기 위해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강제전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불법적으로 때려죽인 국가의 폭력행위자체를 정당화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의문사위의 의도도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강제전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때려죽인 국가의 폭력행위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췄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했던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이든 아니든…”이라며 의문사위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을 1969년 8월 7일 이후의 행위로 그 시기를 한정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69년 8월 7일 이전에도 민주화운동은 치열하게 전개됐었다. 1961년 한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총칼로 짓밟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쿠데타에 맞선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대통령 말대로 민주화운동과 관련없는 데까지 조사범위를 넓히면 6·25전쟁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나 그 이후 빨치산과 김일성이 대남 적화(赤化)를 위해 간첩들을 대량으로 남파하던 시대의 사건까지 모두 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말을 왜곡해서 매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얘기는 국가공권력이 불법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이다. 그것은 국가공권력의 바른 집행을 통해 국가가 공동체들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보호하기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당연한 국가의 자기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 있기 이전부터 의문사위의 활동과는 별개로 제주 4 . 3 사건에 대한 과거사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이미 보고서 까지 적성되고 있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인권은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고 전복하려던 사람들의 인권은 그렇게 감싸안으면서 이들과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인사들의 인권과 명예는 멋대로 짓밟아도 된다는 말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인사들의 인권과 명예는 멋대로 짓밟아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억지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인사들의 인권과 명예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한다면 조선일보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칭송했던 정의사회구현을 대외명분으로 내세웠던 전두환 정권때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구국의 결단을 내린 전두환정권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천서에서 권인숙양에게 성고문을 했던 국가공무원들의 야만적인 행위를 정당화 하고 인권과 명예의 이름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홍재희) ===== 민주화를 요구한 박종철군을 물고문으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고 물고문 사실을 은폐했던 인 전두환정권의 국가적 폭력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하면 전두한 정권의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조선일보는 기억하는가? 전두환정권이 광주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폭도들로 매도하며 대량학살하고 정통성없는 정권을 탈취했을때 조선일보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다. 그때 전두환정권에 의해서 학살되고 조선일보에 의해서 폭도로 매도됐던 광주의 민주시민들은 아직도 폭도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체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폭도로 매도된채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주장했던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1980년 5월광주항쟁을 폭도들의 폭동으로 매도했던 조선일보의 입장을 바꾸고 광주시민들에게 폭도로 매도한 것을 공개 사죄하고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조선일보가 복권시켜야 한다. 더욱이 조선일보가 폭도로 매도했던 광주시민들을학살한 국가적 폭력의 행위당사자엿던 그당시 군지휘관들이 받은 각종 훈장들은 이제 취소되고 민주화에 역행했던 것으로 정립해 놓아야 한다.









(홍재희) ===== 이러한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민주화 진상규명과 같은 초보적 조사조차 아직 진행되지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인사들의 인권과 명예를 중히 여긴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총칼로 유린하고 광주시민들을 폭도도 매도하고 광주시민들의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을 통한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한 전두환 군사정권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에 의해 유린된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인 대한민국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굉주시민들의 짓밟힌 인권과 명예를 찾아주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광주시민들은 아직도 폭도로 돼있고 조선일보도 그 당시 폭도로 매도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사죄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폭동으로 매도했던 조선일보의 헌법유린해위에 대해서 공개 사과해야한다.







(홍재희) ===== 그리고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 5 . 17 신군부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시대의 신문이라면 전두환정권과 신군부의 국가적 폭력행위에 편승한 조선일보의L 국가정체성 파괴와 헌정질서 유린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데 조선일보와 그 당시 신군부들은 그런 반성도 없고 진실규명에 협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통령 직속의 제3기 의문사위의 조사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또 “반민특위 해체 이래로 잘못된 역사의 규명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는 타당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위해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기위해 그동안 있었던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본격적인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추진방법도 국회에 넘겨서 끊임없는 정쟁의 소모로 변질시켜 유야무야 하지 않도록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는 그러한 가치관의 정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오고 방치해 왔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거꾸로 물구나무서게 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지금 그걸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귀를 의심할 소리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대통령의 말에서 국민들은 이제 비애(悲哀)를 느낄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문사위의 역할에 대해서 국가정체성문제를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박근혜 한나라당대표가 윽박지르고 그런 박대표의 주장을 조선일보가 확대재생산 시켜 여론몰이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사실아닌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과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이번 뿐만아니라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려고할때도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강행도 수구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공격하기위해 의회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악용했지 않았는가? 그러나 국민들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동의하지 않았고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이번에도 친일진상규명에 대해서 강화된 법률안이 마련되자 이에 친일 진상규명의 대상자인 조선일보와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친일진상규명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친일진상규명을 피해가기위해 김대중 정권때 구성된 가운데 조사가 끝나고 역할이 끝난 제2기 의문사위의 인적구성원에 대해서 지난 5년여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번에 친일진상규명을 무력화 시키기위한 도구로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방상훈 사주의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수구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수단으로 친일진상규명을 무력화 시키기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부체제인 조선일보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협박과 공갈을 즉각 중단하라? 조선일보의 대통령에 대한 협박공갈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도전 행위이다.













[사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있는가(조선일보 2004년 7월31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판정하고, 간첩으로 복역한 사람을 조사관으로 채용해 군(軍)장성들을 조사하도록 해 논란을 부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문사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드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나아가 “민주화 운동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규정 때문에 생긴 혼란”이라면서 “원칙적으로 그것이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불법 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침해 행위를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의문사위원회의 결정과 활동 방식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궁금증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은 지금부터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돼 48년 건국을 하고 50년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존망의 위기에 몰리면서도 국민들은 땀흘려 일하고 학생들은 잠 안 자고 공부해서 간신히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이른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이다.



의문사위가 남파간첩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판정내린 이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해 그나마 균형을 잡아주었었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했던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이든 아니든…”이라며 의문사위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을 1969년 8월 7일 이후의 행위로 그 시기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말대로 민주화운동과 관련없는 데까지 조사범위를 넓히면 6·25전쟁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나 그 이후 빨치산과 김일성이 대남 적화(赤化)를 위해 간첩들을 대량으로 남파하던 시대의 사건까지 모두 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고 전복하려던 사람들의 인권은 그렇게 감싸안으면서 이들과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인사들의 인권과 명예는 멋대로 짓밟아도 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또 “반민특위 해체 이래로 잘못된 역사의 규명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지금 그걸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귀를 의심할 소리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대통령의 말에서 국민들은 이제 비애(悲哀)를 느낄 뿐이다.

입력 : 2004.07.30 19:10 04' / 수정 : 2004.07.30 19:3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