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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북한정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은 탈북자 468명이 한국으로 온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 행위이자 백주의 테러 범죄”라면서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응당한 계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내달 3일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로서 탈북동포 468명을 한데 모아 기획탈북형태로 공개적으로 한국에 입국시킬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접근해 볼때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북한측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해 탈북동포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탈북동포 문제는 이제 까지 와 같이 남한이 체제 우월적 차원에서 시혜를 베푸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접근은 북한체제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긴장을 조성해 북한의 남한사람들에 대한 월북 시도라는 대남 공작을 부추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남북관계조성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장관 반기문외교부장관등이 벌인 이번 이벤트 기획입국 정치 행사는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앞으로 남북한사이의 험난한 갈등을 잉태시키는 소탐대실이 아니었나 하는 분석을 해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 북한 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이다. 북한정권이 굳이 한국이나 국제사회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일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탈북동포문제에 대해서 대안없이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더욱이 탈북동포문제를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아닌 대북 적대적 공존정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북한체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시점에서 탈북문제를 풀어 나갈 대안을 제시하며 어떤 방법이 가장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돼야한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우리가 인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탄압만 했기 때문이다. 남조선과 중국 등에 부담을 주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말이다.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 대륙 수천 ㎞를 헤매며 동남아에까지 가 한국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다. 북한 정권이 이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북행렬은 정치적인 동기보다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68명이 탈북해 동남아 국가에 집결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인권단체나 유엔등의 기관이 이들 탈북동포들을 정치적 망명자로 인식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을 놓고 볼때에도 이번에 탈북한 동포들을 비롯한 최근 탈북행렬은 정치적 망명의 성격보다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우리의 경우도 1950 ~60년대부터 미국행 밀항선을 타고 1970~80년대 중동에 돈벌러나가고 현재도 우리남한인들 상당수가 일본에 불법 체류하며 돈을 벌고 있고 미국의 닭공장에서 일하며 미국영주권을 얻기 위해 땀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탈북동포들의 행렬을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연한다면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은 아직도 대북 적대적 공존체제끼리의 대결구도 속에서 바라보던 시각을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접근하며 탈북동포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 대륙 수천 ㎞를 헤매며 동남아에까지 가 한국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다. 북한 정권이 이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체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서 탈북동포들이 북한내부에서 먹고 살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서 탈북을 막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정권이 최소한의 이성을 가졌다면 스스로 주민들의 생존마저 보장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수천리 길을 헤매며 살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북한체제의 모순으로 해서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북한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잡고 있는 북한체제를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체제가 비판받을 일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내부적인 모순과 중첩된 문제는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미국의 총체적인 봉쇄정책과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의 지속이 북한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한 남북의 적대적 공존과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부추겨온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도 북한주민들의 피폐해진 생활을 파생시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그 점에 대해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갈 데 없는 탈북자들을 돌보고 받아주는 나라를 향해 감사는 못할지언정 거꾸로 ‘유인 납치’니 ‘백주의 테러’니 하면서 위협 공갈을 해대고 있으니 세계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북한체제가 감당하지 못해 북한을 떠나 제3국에서 대책없이 방황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당연히 긴급구난의 차원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탈북동포들을 돕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탈북행렬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해볼때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이번에 아무런 대책없이 북한정부를 자극하며 이벤트성 행사로 탈북동포 468명을 무더기로 입국시킨 것은 노무현 정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탈북동포정책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대량입국 시키면 경제의 양극화를 통해 어려워진 한국경제에 노출돼 있는 국민들이 탈북동포들을 부담없이 받아들일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앗아가게 하고 부담을느껴 정부의 탈북동포정책에 대한 국민적 거부의 여론형성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에 보았듯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기색을 좀처럼 보여주고 있지않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이번 탈북동포들의 집단 입국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일부 보수적인 국민들과 냉전수구세력들에게 대량탈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 착시현상에 빠지게 할수도 있다고 본다. 사실은 탈북동포들의 행렬이 과거보다 숫적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탈북행렬의 성격도 정치적 망명성격에서 단순하게 경제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탈북유형으로 바뀌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이번 이벤트성행사로 탈북동포 468명을 무더기로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엿볼수 있는 노무현 정권의 탈북동포 정책에 대한 또 하나의 심각한 결함은 이들을 한꺼번에 입국시켜 체계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교육을 시킬수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탈북동포적응시설인 하나원은 수용인원이 500명도 채 못된다. 이곳 하나원에 적응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포화 상태이다.







(홍재희) ====== 이들이 모두 교육받고 나가야 이번에 탈북동포들에 대한 적응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수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정권은 집권이후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까지 탈북동포들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태진전에 대비해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대책없이 한꺼번에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탈북동포 468명을 무더기로 입국시킨 것 빼고는 전혀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홍재희) =====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 고 또 하나는 이시점에서 한국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탈북행렬을 받아들여 최악의 경우 수만명 내지 수십만명을 받아 들일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의 준비와 사회적 역량이 갖추어져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런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있다. 일단 받아들이는 문제로 만족하던 탈북동포문제접근방법은 결국은 국민들 부담이 가중되는 경제적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정부가 설득력있는 방법으로 이해 시키지 못하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로 부터도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조선사설은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살기 위해 국경을 넘는 탈북자나 그들을 같은 동포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당국 자체의 무능과 폭압임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대안없이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끊임없이 이어지게될 탈북동포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국이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는 의도적으로 비켜가고 있다. 예를 들어 수십만명이 들어올 경우 대책은 있는가? 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깊이 고민해 보았는가?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심각한 탈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지니면서 탈북동포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동안 북한정권은 국경선에 2중 3중의 경계망을 치고 탈북자들을 쫓아 중국에 보위부 요원들을 잠입시키는가 하면 붙잡혀 온 탈북자들을 극형에 처하는 등 온갖 극약 처방을 다 써 보았지만 허사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탈북동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한다. 북한체제는 지금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이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은 이제 해제돼야한다. 계속해서 봉쇄조치를 감행해 북한체제의 모순과 중첩된 어려움으로 탈북동포들이 계속 발생해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며 지불하는 경제적인 기회비용도 엄청나다고 본다. 탈북동포 한명 받아들여 적응 교육시키고 사회에 내보내 자립을 돕는데 우리한국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홍재희) ===== 그렇다고 모든 탈북동포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탈북동포 한사람을 교육시키고 사회에 내보내 자립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을 모으고 모아 북한지역에 공장을 세워 고용을 창출한다면 주민들 100명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탈북동포들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미국과 방씨족벌의 조선일보 방식으로 북한체제를 계속 압박하고 그에 견디지 못한 동포들이 탈북해 한국이 받아들여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 보다 북한에 대한 봉쇄를 풀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켜 북한주민들이 추구하고있는 경제적인 동기를 북한에서 일하며 성취할수 있게 하면 비용도 줄이고 탈북동포들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정권이 탈북 사태를 막는 길은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빈곤과 억압을 해소하는 것뿐이다. 북한이 탈북자 문제로 남북 대화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협 관련 접촉은 예정대로 끌고 가는 것도 너무 속보이는 행태이다. ”





(홍재희) ======= 라도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되지도 않는 억지 소리 그만하라? 탈북동포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먼저 북한체제가 변해야 하는데 현재 북한체제는 변화과정에 있다. 그러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심화 시키기 위해 북한체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탈북동포들 대부분이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의 주민들로서 경제적 이유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 . 일본과 중국 . 러시아와 유엔의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북한탈북동포들의 지속되고 있는 행렬을 방지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으로 신의주와 함경도 쪽의 중국 국경인근에 두개의 공업단지를 각각 조성해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의 국경부근 주민들에게 일하고 돈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그들이 구태여 경제적 이유 때문에 탈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지난번 6 . 15 공동행사장에서 북한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남한 정부와 기업에 촉구했었다.









(홍재희) ===== 그리고 현재 휴전선 인근의 개성에 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또 금강산지역도 개발 중에 있으니까 북한의 많은 유휴노동력을 흡수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재 추산되고 있는 수만내지 수십만명의 탈북동포들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이 군비통제와 군축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한국군이 해마다 사용하고 있는 전령증강사업예산 6조원 가운데 해마다 5000억원정도만 떼어내 북한지역에 골고루 공단을 조성하는데 투자한다면 탈북동포문제는 물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이번과 같이 계속해서 북한측을 자극하고 북한체제를 봉쇄하는 정책을 들을 바꾸지않은가운데 대량양산되고 있는 탈북동포문제를 한국사회가 지속해서 떠안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국민들은 한국정부의 탈북동포입국문제에 대해서 반대해 한국정부의 탈북동포 대책은 북한정부의 반대와 한국국민들의 비토속에서 샌드위치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홍재희) ===== 최근에도 경기도 어느지역에서 탈북동포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 것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관계도 이번 탈북동포 입국문제로 순탄치 않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 북한이 탈북자 문제로 남북 대화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협 관련 접촉은 예정대로 끌고 가는 것도 너무 속보이는 행태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









(홍재희) ====== 그러나 북한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면 북한이 노무현 정권과 장기적인 남북관계진전을 위한 정권의 이해를 뛰어넘는 민족적 통합의 프로젝트에 응하기 보다는 대남 공작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그대그때 하나씩 주고받는 전술로 응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은 마치 김영삼정권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면 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잃어버리자 북한체제가 대남공작적 전술로 대응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이번 탈북동포 대량입국 문제는 그런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노무현 정권은 이번 탈북동포들에 대한 대량입국으로 반발하고 있는 북한정부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를 분석해보면 1994년부터 1997년 까지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최악의 순간에도 그들이 외부세계에 굽히지 않고 그들 정치적 프로그램에 따라 어려운 시절을 지나온 점을 유추해 볼때 이번 탈북동포들의 대량입국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접근태도의 현실적 한계를 추론해 낙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북한체제를 피상적으로 만 접근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중대한 오판일수도 있다고 본다.











[사설] 북한정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 2004년 7월30일자)







북한은 탈북자 468명이 한국으로 온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 행위이자 백주의 테러 범죄”라면서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응당한 계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내달 3일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 북한 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이다. 북한정권이 굳이 한국이나 국제사회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일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인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탄압만 했기 때문이다. 남조선과 중국 등에 부담을 주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말이다.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 대륙 수천 ㎞를 헤매며 동남아에까지 가 한국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다. 북한 정권이 이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최소한의 이성을 가졌다면 스스로 주민들의 생존마저 보장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수천리 길을 헤매며 살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오갈 데 없는 탈북자들을 돌보고 받아주는 나라를 향해 감사는 못할지언정 거꾸로 ‘유인 납치’니 ‘백주의 테러’니 하면서 위협 공갈을 해대고 있으니 세계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살기 위해 국경을 넘는 탈북자나 그들을 같은 동포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당국 자체의 무능과 폭압임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북한정권은 국경선에 2중 3중의 경계망을 치고 탈북자들을 쫓아 중국에 보위부 요원들을 잠입시키는가 하면 붙잡혀 온 탈북자들을 극형에 처하는 등 온갖 극약 처방을 다 써 보았지만 허사였다.



북한정권이 탈북 사태를 막는 길은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빈곤과 억압을 해소하는 것뿐이다. 북한이 탈북자 문제로 남북 대화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협 관련 접촉은 예정대로 끌고 가는 것도 너무 속보이는 행태이다.



입력 : 2004.07.29 18:21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