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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 駐日美軍再編(주일미군재편)과 自衛隊(자위대)





● 駐日美空軍(주일미공군)



橫田(요코다) 基地(기지) 主力(주력)은 괌(Guam)으로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9日 15:21



美軍再編(미군재편)의 一環(일환)인 駐日美空軍移轉構想(주일미공군이전구상)의 全容(전용)이 7月29日, 밝혀졌다.



(1) 在日美空軍(주일미공군) 橫田(요코다) 基地(기지)[東京都(도쿄도) 福生市(훗사시) 등]의 第374輸送航空團(제374수송항공단) 實動部隊(실동부대) 全體(전체)를 괌(Guam)의 앤더슨 空軍基地(공군기지)[Andersen Air Force Base]에 移轉(이전)해, 司令部要員(사령부요원) 등을 240명으로부터 69명으로 削減(삭감)한다 (2) 駐日美空軍의 司令部機能(사령부기능)은 橫田 基地에 남긴다 라는 것이 기둥이다.



日·美 兩(양) 政府(정부)의 外務(외무)·防衛關係消息通(방위관계소식통)에 의하면, 構想(구상)은 美 政府로부터 日本 政府에 非公式(비공식)으로 打診(타진)되었다. 美國側(미국측)은 當初(당초), 橫田 基地의 第5空軍司令部(제5공군사령부)를 괌의 第13空軍司令部(제13공군사령부)로 移轉(이전)·統合(통합)시킨다는 意向(의향)을 傳(전)해 왔다.



이것에 대해서 日本側(일본측)은 『司令部(사령부) 全體가 國外(국외)로 移轉되면 極東地域(극동지역)에서의 抑止力低下(억지력저하)가 念慮(염려)된다』라고 難色(난색)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美國側은 橫田 基地에 第5空軍司令部司令官(제5공군사령부사령관)과 一部(일부)의 組織(조직)만을 남기고, 主力(주력)인 第374輸送航空團 實動部隊와 C-130 輸送機(수송기) 11機(기) 등 航空機(항공기)를 괌으로 옮기는 代替案(대체안)을 提示(제시)했다.



實動部隊移轉構想(실동부대이전구상)의 背景(배경)에는, 아시아·太平洋地域(태평양지역)의 空軍司令部機能(공군사령부기능)과 輸送機 등을 괌에 集中(집중)시키고 싶다는 目的(목적)이 있다. 이 地域(지역)의 抑止力維持(억지력유지)를 위해, 陸上部隊(육상부대) 등을 迅速(신속)히 移動(이동)시키는 輸送力保有(수송력보유)를 目標(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關係消息通(관계소식통)에 의하면,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國防長官(국방장관)의 構想으로서, 太平洋軍司令官(태평양군사령관)에 처음으로 空軍大將(공군대장)을 任命(임명)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 포스트(Post)는, 지금까지 傳統的(전통적)으로 海軍大將(해군대장)이 맡아 왔지만, 空軍力强化(공군력강화)에 의해 아시아·太平洋地域 全體의 抑止力(억지력)을 維持(유지)하고 싶은 생각이다.



美軍은 괌의 空軍機能(공군기능)을 强化(강화)한 다음, B-52 爆擊機(폭격기)나 高高度無人偵察機(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Global Hawk) 등을 常時配置(상시배치). 日本 周邊(주변) 등 極東有事時(극동유사시)에는 괌으로부터, 이러한 航空機를 緊急展開(긴급전개)시키는 態勢(태세)를 確保(확보)할 展望(전망)이다.



한편, 對領空侵犯(대영공침범) 등 卽應性(즉응성)이 要求(요구)되고 있는 駐日美軍(주일미군) 三澤(미시와) 基地[靑森縣(아오모리현)]나 嘉手納(가데나) 基地[沖繩縣(오키나와현)]의 戰鬪機部隊(전투기부대)는 現行(현행) 그대로 남긴다는 方針(방침)이라고 한다.



▶ 橫田(요코다) 基地(기지) = 東京都 福生市 등 5개 市(시) １개 町(쵸)에 걸쳐, 3,350m의 滑走路(활주로), 駐日美軍과 第5空軍(제5공군) 兩 司令部 등이 있다. C-130 輸送機 등이 配置(배치)되어 있으며, 軍人(군인) 약 4,000명을 비롯해, 基地關係者(기지관계자) 1萬1,000명 정도가 滯在(체재). 東京都에 의하면, 離着陸回數(이착륙회수)는 年間(연간) 2萬回(회)에 달한다. 輸送機는 日本, 韓國, 괌 등의 美軍基地(미군기지)를 묶어, 太平洋地域의 美軍 航空輸送(항공수송)의 據點(거점)으로 되어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29i108.htm







● 橫田(요코다)의 空軍司令部(공군사령부) 「消滅(소멸)」



駐日美軍(주일미군) 10月에라도 移行(이행)에 着手(착수)



東京新聞(도쿄신문) 2004年7月29日 朝刊(조간)



美國이 進行(진행)하는 美軍再編(미군재편)의 一環(일환)으로서, 駐日美軍(주일미군)과 駐日美空軍(주일미공군)의 兩(양) 司令部(사령부)를 兼(겸)하는 橫田(요코다) 基地(기지)[東京都(도쿄도)]의 第五空軍(제5공군)이 第一三空軍(제13공군)[괌(Guam)]을 統合(통합)한 後, 괌島(도)에 移轉(이전)해, 事實上(사실상), 在日美空軍司令部(재일미공군사령부)가 消滅(소멸)되는 案(안)을 日本側(일본측)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7月28日, 알려졌다.



駐日美軍司令部(주일미군사령부)는, 美國으로부터 캠프(Camp) 座間(자마)[神奈川縣(가나가와현)]에 移轉(이전)할 豫定(에정)인 陸軍(육군) 第一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로 옮긴다. 再編(재편)은 빠르면 10月부터 始作(시작)되어, 駐日美軍은 日本 防衛(방위)로부터 「아시아·中東地域(중동지역)의 安定(안정)」으로 크게 軸足(축족)을 옮긴다.



駐日美軍의 改編案(개편안)은 하와이(Hawaii)의 美 太平洋軍(태평양군)으로부터 日本 政府(정부)에 傳(전)해져, 7月 中旬(중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열린 實務者會議(실무자회의)에서 다시 나타냈다.



美國은 10月부터 駐日美軍의 再編에 着手(착수)하고 싶은 意向(의향)이며, 약 240명 있는 在日美空軍司令部의 要員(요원)을 段階的(단계적)으로 괌島에 옮겨, 最終的(최종적)으로는 약 60명으로까지 削減(삭감)한다.



第五空軍司令官(제5공군사령관)[中將(중장)] 도 1-2年을 目標(목표)로 괌島에 옮겨, 駐日美空軍은 副司令(부사령)인 准將(준장)이 最高位(최고위)로 된다. C-130 輸送機(수송기) 등을 가진 第三七四空輸航空團(제374공수항공단)은 橫田 基地에 남는다.



이에 따라, 駐日美軍司令部를 美 워싱턴州(주)[Washington]로부터 캠프 座間에 移轉해 오는 陸軍 第一軍團司令部에 移行(이행)한다.



司令官(사령관)은 大將(대장)으로 格上(격상)되지만, 이것은 駐日美軍에게 아시아·太平洋全域(태평양전역)의 安定을 맡길 뿐만 아니라, 中東(중동)의 危機(위기)에도 對應(대응)할 수 있는 前線司令部(전선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다. 「極東條項(극동조항)」을 정한 日·美 安保條約(안보조약)의 空文化(공문화)가 加速(가속)되는 것으로 된다.



元來(원래) 美國은 섬나라인 日本 防衛(방위)에 美國의 海軍力(해군력)과 空軍力(공군력)이 不可缺(불가결)이라고 判斷(판단)해, 航空母艦(항공모함)을 包含(포함)한 第七艦隊(제7함대)를 두어, 戰鬪機部隊(전투기부대)를 配置(배치)해 왔다. 再編에 의해, 日本 防衛의 任務(임무)는 限(한)없이 작아진다.



防衛廳(방위청)은 駐日美空軍司令部가 有名無實化(유명무실화)되는 것을 重大(중대)하게 받아들여,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 航空總隊司令部(항공총대사령부)를 府中(후추) 基地[東京都]로부터 橫田 基地에 옮기는 案을 나타내, 日·美의 一體化(일체화)를 强調(강조)하며 挽留(만류)를 圖謀(도모)했지만, 美國은 計劃(계획)을 進行시킨다는 方針(방침)이다.



▶ 美軍再編(미군재편) = 美國은 美軍戰力(미군전력)의 維持(유지)와 國防費削減(국방비삭감)을 兩立(양립)시키려는 目的(목적) 때문에, 世界各地(세계각지)에 재빠르게 展開(전개)할 수 있도록 軍의 機動性(기동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兵力削減(병력삭감)을 目標로 하고 있다. 괌島의 空軍基地(공군기지)에는 世界最大(세계최대)의 給油施設(급유시설)을 만들어, 駐日美空軍과의 統合을 摸索(모색)하고 있었다.



http://www.tokyo-np.co.jp/00/sei/20040729/mng_____sei_____001.shtml







● 陸上自衛隊常備隊員(육상자위대상비대원) 5,000명 增員(증원)



潛水艦(잠수함)도 增隻(증척)



自衛隊(자위대) 新體制案(신체제안)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9日 03:09



2004年末 새로운 「防衛計劃(방위계획)의 大綱(대강)」[防衛大綱(방위대강)] 策定(책정)을 향해, 防衛長官直屬(방위장관직속)의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檢討會議(검토회의)」가 整理(정리)한 陸上(육상)·海上(해상)·航空(항공) 各(각) 自衛隊(자위대)의 新體制案(신체제안)이 7月28日, 밝혀졌다.



陸上自衛隊常備自衛官(육상자위대상비자위관) 15萬명으로의 增員(증원), 潛水艦(잠수함)의 增加(증가), 彈道(탄도) 미사일(Missile)에 對備(대비)한 電子情報收集機(전자정보수집기)의 能力向上(능력향상) 등이 包含(포함)되어 있다. 大規模(대규모) 地上軍侵攻(지상군침공) 등에의 對處(대처)에 重點(중점)을 두었던 內容(내용)으로부터, 테러(Terror)·彈道 미사일 등 새로운 威脅(위협)에 對應(대응)하는 體制(체제)로 變更(변경)한 것이 特徵(특징)이다.



이번에 밝혀진 3개 自衛隊의 新體制案은, 防衛大綱에 包含되는 自衛隊의 部隊編成(부대편성)·主要裝備(주요장비) 등을 나타내는 「別表(별표)」의 基礎(기초)로 되는 것이다.



그것에 따르면, 陸上自衛隊自衛官(육상자위대자위관)의 編成定數(편성정수)는, 現(현) 防衛大綱의 16萬명을 維持(유지)한다. 다만, 테러 對策(대책)의 强化(강화) 등을 目的(목적)으로, 通常(통상) 常備自衛官(상비자위관)을 現 大綱(대강)의 14萬5,000명으로부터 15萬명으로 늘리며, 有事(유사)에 對備하는 卽應豫備自衛官(즉응예비자위관)은 1萬5,000명으로부터 1萬명으로 줄인다는 方針(방침)이다.



緊急卽應連隊(긴급즉응연대)·國連平和維持活動(국련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國連=UN] 敎育專門部隊(교육전문부대)의 新設(신설) 등, 테러나 國際協力任務(국제협력임무) 등을 想定(상정)한 部隊編成에도 力點(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의 主力裝備(주력장비)인 90式(식)[1990年式] 戰車(전차)는 2-3年 以內(이내)에 調達(조달)을 停止(정지)해, 戰車의 全體學(전체수)는, 現 防衛大綱의 약 900兩(량)으로부터 약 600兩으로 削減(삭감). 火砲(화포)도 약 900門(문)·兩으로부터 약 710門·兩으로 削減한다. 敵(적)의 上陸(상륙)에 對備한 陸上自衛隊의 重裝備(중장비)는, 어떤 것이라도 削減의 方向(방향)을 내세웠다.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에서는, 潛水艦(잠수함)의 作戰用(작전용) 16隻·敎育訓鍊用(교육훈련용) 2隻인 現 體制를 再檢討해, 敎育訓鍊用 潛水艦을 늘린다는 計劃(계획)이다. 언제라도 實任務(실임무)에 投入(투입)할 수 있는 敎育訓鍊用 潛水艦을 增加시키는 것은, 日本 周邊海域(주변해역)에서 活動(활동)을 活發化(활발화)시키고 있는 中國의 威脅(위협)에 對備하려는 것이 主(주)된 目的이다.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는, 彈道 미사일 對策을 重視(중시)해, 電子情報收集機 YS-11EB 의 後繼機(후계기)에 대한 能力向上을 檢討(검토)한다 라고 하고 있다. 美軍의 RC-135S 코브라볼(Cobra Ball)과 같은 미사일 追跡能力(추적능력)을 갖게 하는가 어떤가가 檢討課題(검토과제)다. 向後(향후), 미사일 防衛(방위) 시스템(System)의 整備(정비)와 맞춰 結論(결론)을 낸다.



戰鬪機(전투기)는, 邀擊(요격)·對地攻擊(대지공격)·偵察(정찰) 등 여러가지 任務(임무)에 對應할 수 있는 體制를 만들어, 機種(기종)을 現在(현재)의 3機種으로부터 2機種으로 줄인다. 沖繩(오키나와)와에 F-15 戰鬪機를 配置(배치)하는 것과 더불어, 下地島(시모지시마)에의 戰鬪機配置(전투기배치)도 計劃(계획)하고 있어, 南西航空混成團(남서항공혼성단)[司令部(사령부) = 沖繩縣(오키나와현) 那覇(나하) 基地(기지)]을 强化(강화)한다는 方針(방침)이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40729it01.htm







● 防衛懇談會(방위간담회)가 11개 項目(항목)의 論點整理(논점정리)



威脅認識(위협인식) 등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7日 23:20



小泉(고이즈미)[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수상)의 私的諮問機關(사적자문기관) 「安全保障(안전보장)과 防衛力(방위력)에 관한 懇談會(간담회)」[座長(좌장) 荒木浩(아라키 히로시) 東京電力顧問(도쿄전력고문)]은 7月27日, 「防衛計劃(방위계획)의 大綱(대강)[防衛大綱(방위대강)]」의 再檢討(재검토)를 향해, 지금까지 6回(회)의 論議(논의)를 11개 項目(항목)으로 分類(분류)한 論點整理(논점정리)를 公表(공표)했다.



「威脅認識(위협인식)」의 項目에서는,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의 擴散(확산)이나, 國際(국제) 테러(Terror) 등 새로운 威脅(위협)에의 對應(대응) 重要性(중요성)을 强調(강조).



「危機管理體制(위기관리체제)」에서는, 미사일(Missile) 防衛(방위)에 있어서 政府(정부)의 意思決定(의사결정) 本然(본연)의 姿勢(자세)를 論議할 必要性(필요성)을 指摘(지적)했다.



自衛隊(자위대) 國際的(국제적) 活動(활동)의 法的地位(법적지위)에 관한 「國際平和協力(국제평화협력)」이나, 武器輸出3原則(무기수출3원칙)의 再檢討를 包含(포함)한 「産業(산업)·技術基盤(기술기반)」의 項目도 包含시키고 있다.



各各(각각)의 項目마다, 『從來(종래)의 基盤的防衛力構想(기반적방위력구상)을 다시 생각할 必要도 있다』 『平時(평시)의 自衛隊에 어떠한 任務付與(임무부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가는 것이 必要』라고 한 委員(위원)의 意見(의견)을 紹介(소개)하는 形態(형태)로, 報告書(보고서)의 方向性(방향성)을 밝혔다.



懇談會에서는 이번 論點整理를 베이스(Base)로, 9月 初旬(초순)을 目標(목표)로 事務局(사무국)이 報告書의 草案(초안)을 만들어, 9月末에라도 報告書를 整理한다는 方針(방침)이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27ia21.htm







● 武器輸出3原則(무기수출3원칙) 再檢討(재검토)의 方向(방향) 나타내다



首相(수상)의 私的諮問機關(사적자문기관)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7日 21:55



政府(정부)가 年末(연말)에 策定(책정)하는 새로운 「防衛計劃大綱(방위계획대강)」을 향해 設置(설치)된 小泉(고이즈미)[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수상)의 私的諮問機關(사적자문기관) 「安全保障(안전보장)과 防衛力(방위력)에 관한 懇談會(간담회)」[座長(좌장) 荒木浩(아라키 히로시) 東京電力顧問(도쿄전력고문)]은 7月27日의 會合(회합)에서, 論點整理(논점정리)의 文書(문서)를 整理(정리)했다.



自衛隊(자위대)를 國際協力(국제협력)에 積極活用(적극활용)하는 것이나, 事實上(사실상), 一切(일체)의 武器輸出(무기수출)을 禁止(금지)하고 있는 武器輸出3原則(무기수출3원칙)의 再檢討(재검토)를 進行(진행)시킨다는 方向(방향)을 나타냈다. 懇談會는 이것을 土臺(토대)로 論議(논의)를 깊게 해, 9月中에 首相에게 報告書를 提出(제출)한다.



懇談會는 4月末부터 6回(회)의 會合을 거듭해 왔다. 7月27日의 第7回 會合에서는, 지금까지의 論議(논의)를



(1) 安全保障과 防衛力의 基本的(기본적) 思考方式(사고방식)



(2) 威脅認識(위협인식)



(3) 東아시아의 戰略環境(전략환경)



(4) 危機管理體制(위기관리체제)



(5) 情報(정보)



(6) 日·美 安保體制(안보체제)



(7) 國際平和協力(국제평화협력)



(8) 自衛隊의 任務(임무)·體制(체제)



(9) 計劃方式(계획방식)



(10) 人材育成(인재육성)



(11) 産業(산업)·技術基盤(기술기반)[武器輸出3原則을 包含(포함)한다]의 11개 項目(항목)으로 나누어, 各各(각각)에 대해 主(주)된 意見(의견)을 적는 形態(형태)로 論議의 方向을 나타내는 文書가 事務局(사무국)으로부터 提出되었다.



「基本的 思考方式」으로서는, 日本에의 侵略(침략)에 對備(대비)해, 必要最小限度(필요최소한도)의 基盤的(기반적) 防衛力을 保有(보유)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基盤的防衛力構想(기반적방위력구상)」에 대해, 『다시 생각할 必要(필요)가 있다』라는 意見을 적었다.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의 擴散(확산)이나 國際(국제) 테러(Terror) 등의 「새로운 威脅(위협)」에 對備해, 國際平和協力(국제평화협력)을 위해서 自衛隊를 活用(활용)하기에는, 지금까지의 同(동) 構想(구상)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事務局에 의하면, 基盤的防衛力構想의 思考方式은 維持(유지)하면서 「基盤的」의 定義(정의)를 고쳐야 한다 라고 하는 意見(의견)과 構想 그 自體(자체)를 拔本的(발본적)으로 再檢討해야 한다 라고 하는 主張(주장)이 있어, 向後(향후) 매듭짓는다고 한다.



「威脅認識」이나 「戰略環境」등에서는, 『새로운 威脅에의 對應(대응)이 重要(중요)』라며 테러 등에의 對處(대처) 必要性(필요성)을 指摘(지적).



한편, 北朝鮮(북조선)을 指名(지명)해 『有事時(유사시)의 防衛(방위)도 重要』라고 하는 등, 從來型(종래형)인 「傳統的(전통적) 威脅」에 對備할 必要도 認定(인정)해, 『傳統的 威脅이 강한 이 地域(지역)에서는, 日·美 安保體制에 根據(근거)하는 抑止態勢(억지태세)가 重要』라고 했다.



各論(각론)에서는, 海外(해외)로의 武器輸出을 事實上 禁止하고 있는 「武器輸出3原則」에 대해, 再檢討를 要求(요구)하는 意見을 複數(복수) 적었다. 『美國 등과 共同(공동)으로 裝備開發(장비개발)을 進行시키는 것은 「죽음의 商人(상인)」으로 되는 것과는 다르다』 『全面禁止(전면금지)는 不合理(불합리). 平和國家(평화국가)로서, 國際紛爭(국제분쟁)의 助長(조장)을 回避(회피)한다 라는 本來(본래)의 趣旨(취지)로 되돌아가는 것이 急務(급무)』라고 했다.



3原則(원칙)은 當初(당초), (1) 共産諸國(공산제국) (2) 國連決議(국련결의)[國連=UN]에 의해 武器輸出이 禁止되고 있는 나라 (3) 國際紛爭의 當事國(당사국) 또는 그 憂慮(우려)가 있는 나라로의 輸出(수출)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內容(내용)이었지만, 1976년에 三木(미키)[三木武夫(미키 다케오)] 內閣(내각)이 對象地域以外(대상지역이외)로의 武器輸出도 『조심한다』라는 政府統一見解(정부통일견해)를 公表(공표)했다. 이것을 再檢討하도록 要求하는 意見이다.



國際平和協力을 위해, 自衛隊 海外派遣(해외파견)을 積極的(적극적)으로 進行할 必要性도 指摘했다. 海外派遣은 日·美 同盟(동맹)의 强化(강화)로 이어진다 라는 意見이나, 『自衛隊의 任務(임무)에서, 國際協力이 運動競技會(운동경기회)에의 協力(협력)과 同等(동등)하게 자리매김 되어 것은 異常(이상)하다』라고 한 意見을 列擧(열거)했다.



現在(현재)의 自衛隊法(자위대법)에서는, 自衛隊의 海外活動(해외활동)은 「附隨的任務(부수적임무)」로 자리매김 되어 있지만, 이것을 國土防衛(국토방위)와 같은 「本來任務(본래임무)」로 格上(격상)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主張이다.



그리고, 그대로 放置(방치)하면 日本에 대한 攻擊(공격)에 이를 憂慮가 있는 경우 등의 「周邊事態(주변사태)」에서 美軍을 支援(지원)하는 「後方地域支援(후방지역지원)」에 대해서도, 本來任務로 고쳐야 한다 라고 하는 意見을 많이 내놓아, 이것을 통해서 日·美 同盟을 强化한다는 方向을 나타냈다.



現在의 防衛大綱(방위대강)은 1995年에 改定(개정)되었다. 政府는, 그 後 「새로운 威脅」이 深刻化(심각화)한 것이나, 테러特措法(TERROR특조법)이나 이라크特措法(IRAQ특조법)에 根據하는 自衛隊 海外派遣을 進行시켰다고 하는 狀況(상황)의 變化(변화)를 받아, 年末에 大綱(대강)을 改定한다는 方針(방침)이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727/012.html





▶ [意見(의견)] 7月20日에는 日本經團連(니뽄케이단렌)이 武器輸出3原則(무기수출3원칙)을 고쳐, 日本도 武器輸出(무기수출)을 認定(인정)해야 한다 라고 提言(제언)했다. 더욱더 이 懇談會(간담회)가, 武器輸出을 認定하도록 再檢討(재검토)를 要求(요구)하는 것 같다.



武器輸出解禁(무기수출해금)의 公式上(공식상) 理由(이유)는, 美國의 MD(Missile Defense) 등에 日本 企業(기업)이 參劃(참획)[計劃(계획)에 參與(참여)]하기 위해 라고 說明(설명)되고 있다.



日本이 MD 導入(도입)을 決定(결정)했을 때, 그 豫算(예산)[약 1兆円(엔)=약 10兆원]은 戰車(전차)나 戰鬪機(전투기)나 護衛艦(호위함) 등의 正面裝備費(정면장비비)를 깎아, 그것으로 MD 豫算을 補塡(보전)한다고 決定되었다. 그렇게 되면, 日本 防衛産業(방위산업)은 大幅的(대폭적)인 豫算削減(예산삭감)이 現實(현실)로 된다.



그러나, 日本이 武器輸出을 解禁(해금)해, 美國의 MD 開發(개발)에 參加(참가)한다고 해도, 防衛産業의 豫算이 늘어난다고 하는 保證(보증)은 없다. 오히려 MD는 美國 武器産業(무기산업)이 獨占(독점)해, 日本 企業을 排除(배제)하는 것이 軍事技術(군사기술)의 現實이다.



그러면, 왜 武器輸出3原則의 再檢討인가. 그것은 東南(동남)아시아나 中東(중동)에서 日本製(일본제) 武器(무기)의 需要(수요)를 展望(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神經(신경)이 쓰이는 것은, 競爭(경쟁)이 嚴格(엄격)한 國際武器市場(국제무기시장) 속에서, 日本製 武器가 팔리는가 하는 疑問(의문)이다.



물론, 日本製 戰車나 護衛艦은 너무 高價(고가)이므로 賣物(매물)로 되지 않는다. 더욱더 日本製는 性能(성능)이나 信賴性(신뢰성)도 뒤떨어진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事實(사실)은 여러가지 곳에 世界(세계)에서 通用(통용)되는 日本製 武器가 숨겨져 있다.



먼저, 첫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메가플로트(Mega-Float)[巨大浮體(거대부체)]이다. 海上(해상)을 移動(이동)할 수 있으므로, 荷物(하물)을 集積(집적)하거나, 航空機(항공기)의 離發着(이발착)이 행해지는 메가플로트는 軍事價値(군사가치)가 매우 높다. 日本 造船業界(조선업계)가 힘을 쓰고 있지만, 日本에서의 活用(활용)은 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생각나는 것은 워터제트(Water Jet)를 裝備(장비)한 200톤(Ton) 클래스(Class)의 高速警備艇(고속경비정)이다. 政情(정정)이 不安定(불안정)한 페르시아灣(만)[Persian Gulf]이나 말라카海峽(해협)[Malacca Straits], 거기에 필리핀(Philippines) 등에 輸出(수출)하면, 게릴라(Guerrilla)나 海賊(해적)에게 커다란 威脅(위협)을 줄 수가 있다.



最近(최근)에는 民生品(민생품)의 新技術(신기술)을 從來武器(종래무기)에 應用(응용)하면, 낡은 武器를 飛躍的(비약적)으로 하이테크(High Tech)化(화)시킬 수가 있다. 日本 防衛産業이 노리는 것은 이 部分(부분)이라고 생각한다. 例(예)를 들면, 高性能(고성능) 産業(산업) 로보트(Robot)와 武器를 合體(합체)시키면, 想像(상상)을 超越(초월)하는 新武器(신무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武器輸出解禁의 目的(목적)은 絶對(절대)로 MD는 아니다.



하지만, 한번 日本이 武器輸出에 나서면, 日本 企業이 朝鮮戰爭(조선전쟁)[韓國戰爭(한국전쟁)]이나 베트남戰爭(전쟁)[Vietnam War]에서 돈을 번 것처럼, 武器産業에 依存(의존)하는 産業體質(산업체질)이 생겨난다. 그 産業體質은 世界各地(세계각지)에서 政情不安定(정정불안정)이나 紛爭(분쟁)을 期待(기대)하게 된다.



日本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많은 資源(자원)이나 市場(시장)을 海外(해외)에 依存하는 日本은, 世界가 安定(안정)되어 繁榮(번영)하는 만큼 發展(발전)하도록 되어 있다. 世界各地에서 紛爭이 일어나, 戰爭이나 政情不安定이라면 日本 企業이 發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安易(안이)하게 日本은 武器를 輸出해서 큰 돈벌이를 企圖(기도)하게 된다. 武器輸出은 麻藥(마약)과 같은 것이다. 특히 日本과 같은 나라는 그 害惡(해악)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을 武器輸出大國(무기수출대국)으로 나아가게 해선 안된다.





▶ 經團連(케이단렌) 『武器禁輸再考(무기금수재고)를』



防衛豫算削減(방위예산삭감)에 危機感(위기감)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1日 03:17



日本經團連(니뽄케이단렌)[奧田碩(오쿠다 히로시) 會長(회장)]은 7月20日, 武器輸出(무기수출)을 禁止(금지)하고 있는 「武器輸出3原則(무기수출3원칙)」과 「宇宙(우주)의 平和利用原則(평화이용원칙)」의 再檢討(재검토)를 要求(요구)하며 「向後(향후) 防衛力整備(방위력정비) 本然(본연)의 姿勢(자세)」라고 題目(제목)을 붙인 提言(제언)을 整理(정리)했다.



經團連(케이단렌)[日本經濟團體連合會(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防衛豫算(방위예산)의 削減(삭감)이 繼續(계속)되는 가운데, 輸出禁止(수출금지)가 向後에도 繼續되면 防衛産業(방위산업)의 技術(기술)·生産基盤(생산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 라는 危機感(위기감)을 안고 있다.



向後, 政府(정부)가 2004年, 防衛大綱(방위대강)과 中期防衛力整備計劃(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1-2005年度]을 再檢討하는 日程(일정)을 노려보며, 政府로의 動作(동작)을 강하게 한다는 方針(방침)이다.



提言은, 國際的(국제적)으로 裝備(장비)·技術의 高度化(고도화)가 進行(진행)되어, 多國間共同運用(다국간공동운용)이 增加(증가)되는 가운데, 日本이 共同開發(공동개발) 프로젝트(Project)로부터 뒤쳐져, 防衛裝備(방위장비)의 技術·코스트(Cost)面(면)에서 뒤떨어진다는 念慮(염려)를 指摘(지적).



한편,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에 있어서의 미사일(Missile)·核開發(핵개발) 등 日本 安全保障環境(안전보장환경)의 威脅(위협)이 增大(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日本 安全保障(안전보장)에 支障(지장)을 招來(초래)한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 政府가 美國과 共同硏究(공동연구)를 進行시키고 있는 미사일 防衛(방위)[MD, Missile Defense]에서도, 共同生産(공동생산)이나 對美輸出(대미수출)을 實現(실현)시킴에 있어, 3原則(원칙)이 障害(장해)로 된다 라고 經團連은 보고 있다.



이러한 認識(인식)을 基礎(기초)로, 제언은 『一律禁止(일률금지)가 아니라, 國益(국익)에 따른 形態(형태)로 輸出管理(수출관리)·技術交流(기술교류)·投資(투자) 本然(본연)의 姿勢(자세)를 再檢討해야 한다』라며 原則의 再檢討와 柔軟(유연)한 運用(운용)을 要求하고 있다.



그리고, 防衛目的(방위목적)의 利用(이용)이 認定(인정)되지 않는 日本 衛星(위성)에 대해 『國際的(국제적)으로는 侵略(침략)·攻擊(공격)을 目的으로 하지 않는 利用은 認定되고 있다. 國際的인 解釋(해석)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主張(주장)하고 있다.



冷戰終結後(냉전종결후) 防衛豫算(방위예산)의 抑制(억제)에 의해, 防衛廳(방위청)이 發注(발주)하는 航空機(항공기)나 艦船(함선) 등의 「正面裝備品(정면장비품)」의 新規契

約總額(신규계약총액)은, 1990年 1兆727億円(엔)[약 10兆7,270億원]을 피크(Peak)로 거의 一貫(일관)되게 減少(감소). 2003年度에는 7,630億円[약 7兆6,300億원]으로 떨어지고 있다.



經團連은 1995年·2000年에도, 3原則의 再檢討를 提言. 2004年2月 自民黨(자민당) 首腦(수뇌)와의 懇談(간담)에서도 再檢討를 강하게 要望(요망)하고 있었다.



http://news.goo.ne.jp/news/asahi/keizai/20040721/K0020201126047.html







● 핼로란(Richard Halloran)의 눈[眼(간)]　



美 航空母艦(항공모함)의 太平洋前線配置(태평양전선배치)



內外(내외)의 政治情勢(정치정세)에 影響(영향)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9日 朝刊(조간) [記事要約(기사요약)]



美國은 東西海岸(동서해안)에 6隻(척)씩의 航空母艦(항공모함)을 配置(배치)하고 있다. 동쪽은 大西洋(대서양)에 面(면)하며 버지니아州(주)[Virginia] 노호크(Norfolk]에 5隻, 플로리다州[Florida] 메이포토(Mayport)에 1隻이다. 서쪽의 太平洋(태평양)에는 캘리포니아州[California] 샌디에고(San Diego)에 3隻, 워싱턴州[Washington]에 2隻과 橫須賀(요코스카)에 1隻 合計(합계) 6隻이다.



이 가운데 워싱턴州의 1隻이 西太平洋(서태평양)으로 移動(이동)할 可能性(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파고(Thomas Boulton Fargo) 太平洋司令官(태평양사령관)은 7隻째의 航空母艦을 大西洋으로부터 太平洋으로 配置하도록 主張(주장)하고 있다.



그 配置處(배치처)는 괌(Guam) 외에, 하와이(Hawaii)나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싱가포르(Singapore), 타일랜드(Thailand), 日本이나 臺灣(대만) 등이 歡迎(환영)할 것이다. 橫須賀의 航空母艦 키티호크(Kitty Hawk)[CV 63]는 2008年에 退役(퇴역)하지만, 代替(대체) 航空母艦은 2009年까지 配置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日本이 電力(전력)의 1/3을 原子力發電(원자력발전)에 依支(의지)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航空母艦은 原子力航空母艦(원자력항공모함)이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反核(반핵)의 日本人을 說得(설득)할 수 있다.]



美國은 最近(최근) 數週(수주) 동안에, 世界各地(세계각지)에서 7개 航空母艦戰鬪群(항공모함전투군)을 投入(투입)해, 9개國 海軍(해군)과 合同(합동)으로 「섬머펄스(Summer Pulse) 04」라고 불리는 演習(연습)을 행하고 있다. 航空母艦戰鬪群이 前線配置(전선배치)되어 卽應戰力(즉응전력)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도 重要視(중요시)된다.



▶ 리처드 핼로란(Richard Halloran)氏 = 저널리스트(Journalist). 1930年 美 워싱턴 DC[Washington, D.C.] 出生(출생). 1960－1970年代에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나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東京支局長(도쿄지국장)을 歷任(역임). 1998年 勳四等瑞寶章(쿤욘토즈이호쇼)[勳章(훈장)]를 受章(수장). 著書(저서)에 「아시아 (Asia) 目擊(목격)」[産經新聞에 連載(연재)] 등. 하와이에 居住(거주)하며 執筆活動中(집필활동중).





▶ [意見(의견)] 前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나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東京支局長(도쿄지국장)을 맡았던 핼로란(Richard Halloran)[하와이(Hawaii) 居住(거주)]의 寄稿記事(기고기사)이다.



美軍의 航空母艦配置(항공모함배치)를 알기에는 좋은 記事(기사) 라고 생각한다. 臺灣(대만)으로의 航空母艦配置를 暗示(암시)하는 등, 조금 엉성한 느낌도 들지만, 그것들을 控除(공제)해도 읽어볼만한 記事이다.



새로운 見解(견해)로서, 航空母艦配置에 대해서는 現地(현지)의 有力政治家(유력정치가)가, 乘組員(승조원)의 給料(급료)나 維持管理費用(유지관리비용) 등 現地에의 經濟效果(경제효과), 乘組員家族(승조원가족)이 살게 됨으로써 票(표)로 이어지는 效果(효과)를 期待(기대)해, 誘致(유치)에 熱心(열심)이라고 한다.



하와이에서는 이노우예(Daniel K. Inouye) 上院議員(상원의원)이 航空母艦誘致(항공모함유치)를 위한 運動(운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워싱턴州[Washgington]에서는 軍에 協力的(협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航空母艦(항공모함)의 數(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思考方式(사고방식)을 알게 되었다.



中東(중동)이나 이슬람敎徒(교도)[무슬림(Muslim)]가 사는 東南(동남)아시아로의 距離(거리)를 생각하면, 괌(Guam)에 航空母艦이 新配置(신배치)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괌에 航空母艦戰鬪群(항공모함전투군)이 使用(사용)할 수 있는 軍港(군항)을 整備(정비)하고, 家族用住宅(가족용주택)을 짓는 등의 費用(비용)은 莫大(막대)한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岩國(이와쿠니) 基地(기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厚木(아쓰기)의 夜間訓練(야간훈련)[滑走路(활주로)]을 옮기는 것에 關心(관심)이 모여 있지만, 岩國 基地에 建設(건설)되는 新軍港(신군항)은 航空母艦도 接岸(접안)할 수 있다고 들었다. 完成豫想圖(완성예상도)를 보면, 軍港을 防波堤(방파제)가 둘러싸고 있었다. 이것은 自爆(자폭) 테러(Terror) 등을 위한 漁船(어선)을 排除(배제)할 수 있는 機能(기능)이 있다.



그리고, 橫須賀港(요코스카항) 옆에는 巨大(거대) 탱커(Tanker)[油類運搬船(유류운반선)]가 往來(왕래)하는 浦賀(우라가) 水道(수도)가 있다. 海上拉致(해상납치)된 石油(석유) 탱커가 接岸中(접안중)인 航空母艦에 突進(돌진)하면 막을 수가 없다. 더욱더 하이잭(Hijack)의 可能性(가능성)이 있는 羽田(하네다) 공항(空港)에 가까운 橫須賀(요코스카)는 하늘로부터의 테러에 약하다. 이것을 생각해 둘 必要(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