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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자주국방論 虛實 따져 봤는가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역점을 둔 메시지는 ‘자주국방’이었다. 노 대통령은 “자주독립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희) ====== 필자가 ‘자주국방’ 이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것이 벌써 30년이 넘었다. 부연한다면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때부터 ‘자주국방` 이라는 얘기는 신물이 나도록 들어왔다. 그때 국민소득이 불과 1000불을 오르내리던 시절에 주장하던 ‘자주국방` 이라는 얘기를 국민소득이 10000불시대인 오늘에 이르기 까지 외치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경과해야 겨우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을 보면 한국은 지난 30년동안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고 무엇하고 있었는가 라고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 솔직히 말해 상당수 국민들은 이 연설을 들으면서 ‘왜 굳이 광복절 날에…’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우리의 전략으로 자주국방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어떤 계기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광복절 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얘기를 한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우리민족 스스로 독립을 성취하지 못했고 또 외세에 의해서 광복과 분단이 동시에 중첩되는 가운데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비극적인 역사의 희생양이 된 우리들이 그것도 광복절 날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의미심장한 일 이라고 본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지금부터 30여 년전에 지금보다 국민소득이 1/10 밖에 안되던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자주국방을 외칠때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주장하니까 비판적인 논조를 서슴치 않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1978년을 전후 로 해서 미국의 지미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할 때 박정희가 미군철수에 대비해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박정희 정권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논조를 유지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조기에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사설) 한국의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외교적 오해나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라는 노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주한미군이나 한·미 군사동맹으로부터의 ‘자주(自主)’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북핵으로 인한 안보위기가 여전하고,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한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박정희가 이른바 10월 유신 이후에 4대 국경일 때마다 공개적으로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으면서 박정희 정권 때 보다 노무현정권이 총체적인 국력의 신장을 통해 자주국방의 역량 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음에도 그래서 자주국방의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성숙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천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전형 적인 `노무현 죽이기` 차원의 비방 이상의 의미부여를 할 수 없다.











(홍재희) ======= 특히 미국이 세계전략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비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괌 독트린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미국의 지미카터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주장했을 때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런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로 인해 한국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사회가 겪었던 안보불안으로 인한 대 공황상태를 겪었던 경험을 잊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접근해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얘기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홍재희) ========주한미군이 영구 주둔하는 것도 아니고 한 . 미 군사동맹도 영구불변일수 없다. 또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정치의 냉엄함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한 논의는 늦어도 한참 늦은 상태이다. 그러한 때늦은 자주국방문제를 논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한국국민들이나 조선일보의 의도와 달리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켰을 때 어떡할 것인가?














(홍재희) ====== 그리고 한국정부와 한국의 국민들 과 한국사회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한 . 미 군사동맹이 미국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한국의 자주국방을 통한 안보를 스스로 조성하지 못하고 냉전수구적이고 맹목적인 친미사대적 조선일보 식으로 막연하게 미국만 믿고 있다가 당하는 한국사회의 패닉현상을 상상이나 해 보았는가? 국가안보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한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허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그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대처하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자주국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자주국방이라는 개념 자체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적 호소력은 있을지 몰라도,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낡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세계적 추세는 홀로서기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자주국방보다는 국제적 협력에 바탕을 둔 안보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일부 후진국들을 뺀다면 전세계에서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건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다.











(홍재희) ======= 전세계 어느나라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해 놓고 주권국가로서이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적 협력에 바탕을 둔 자국의 안보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조선일보가 자신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라?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국제적 협력에 바탕을 둔 안보 전략을 채택하는 거의 모든 국가들은 주권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을 스스로 행사하면서 국제적 협력에 바탕을 둔 안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해 놓고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상실한 가운데 한 . 미 군사동맹이라는 대미 종속적 관계라는 변칙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정치 . 경제 . 군사. 외교 등의 대미협상을 할 때 자주국가로서의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미국의 정책에 종속돼 결과적으로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누릴수 있는 국제정치적 유형무형의 부가가치를 스스로 낭비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한국보다 총체적인 국력이 수십배 약한 북한에 의해 따돌림 당하고 북 . 미간의 직접담판을 지켜 보아온 1994년 제네바회담과 최근의 북핵과 관련한 북미간의 담판을 보완해주는 형식의 에 6자 회담에 참석하는 한국의 위치가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은 ‘10년 내에’ 자주국방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자주국방을 원치 않을 국민은 없겠지만 실효성도 따져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8.15 17:45 06` / 수정 : 2003.08.15 20:06 41`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광복절 날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한 뜻깊은 자주국방의지표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일제침략기에 친일 반미의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그때그때 불가피한 상황 론을 거론하며 일제에 식민지 정권에 편승한것을 정당화하더니 이제 친미 종속적 사대주의에 젖어 광복절 날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얘기를 비방하고 있다. 자주국방의 재원이 얼마가 소요될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














(홍재희) ======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지금보다 더 완화되고 남과 북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가 정착되면 자주국방에 소요되는 경비는 생각보다 적게 들수 있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가 지금보다 많이 소요 된다해도 자주국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자주국방을 하게 되면 한국이 중국 . 일본 . 러시아 . 미국과의 국제 정치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감과 동시에 한국의 위상이 강화돼 자주국방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것 못 지 않은 유형무형의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자주국방의 본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