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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라 하는 곳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착취하여 이득을 극대화하는 땅 장사하는 브로커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토지의 공개념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은 것이지 싼 땅값으로 강제 매수하여 땅 장사하기 위하여 묶은 것은 아닐 진데 지금 토지공사의 행위는 그와 같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시 고려사항의 기준은 해당지역의 도로와의 거리, 지형, 앞으로의 가치와 효용성 등등을 따져 실제 거래 가의 시세가격을 감정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정부가 만든 법을 어기고 특별법을 만들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만 하여도 그렇습니다.

강제로 묶었던 땅이었고 공영개발이라는 강제성이 부여되었기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부과도 공시지가의 기준이 아닌 보상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투기지역까지 덧붙여 양도소득세가 무려 5배를 상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취해야 할 행위인가요?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듯이 뺏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경제 원리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 역시 열린 정부란 말입니까?



요즈음은 공기업도 시세를 고려 토지를 다시 대토 할 수 있는 협의 매입과 시세가로,

사기업에서는 시세가보다 더 좋은 가격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라는 곳의 토지 보상액은 이전 부지로 대토를 마련할 수 없는 공시지가로 강제 수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주민들의 거부사태는 사생결단식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산과 조상 대대로의 고향과 삶의 터전을 버리며 까지 정부의 시책에 응하려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시세 가와 인센티브는 못줄 망정 공시지가로 수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다못해 사그리 죽이려는 발상이라 생각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토지소유주들은 주는 대로 먹고 주기만을 멍하니 기다려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대전 서남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현 주민으로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잘 이뤄지기만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