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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 경제, 藥 없는 病 앓고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엊그제 제주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1만달러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고, 일은 덜 하고 욕구만 분출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우리 경제 체질이 노화(老化)·산성화(酸性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주장은 한국경제에 대한 현실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OECD 가입국 가운데 노동강도가 가장 강한 그룹에 속하고 있고 장시간의 노동시간 그리고 빈발하는 산업재해 위험속에서도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사회에서 분배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주 열악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미국보다도 높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증가와 IMF 경제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후유증으로 급증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빈곤문제가 더 이상 죄시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분배 문제가 제기됐다고 본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현실은 경제 체질의 노화(老化)·산성화(酸性化) 가 아니라 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특수한 양극화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얼마 전에는 정부 경제팀 수장인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말한 일도 있다.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순환기 장애’라거나, ‘링거에 의지해 체온을 유지하는 허약체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문제는 현재의 경제에 대한 이런저런 진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방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현재 증상은 기존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정부가 이제 까지 선호해온 몇몇 극소수 재벌그룹위주의 기업활동에 한국의 경제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의존해오다가 이제 그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본다. 재벌성장 위주의 한국경제는 명목상 적정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현상의 심화로 인해 내수부진과 함께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고용구조도 악화되는 등의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몇몇 극소수 재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대다수 서민대중 들의 피폐해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벽에 부딪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현실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 “한국경제의 현재 증상은 기존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곤혹스러워 해야하는 점은 재벌경제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사실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전문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왜곡된 진단과 처방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가장 큰 의문은 수출 부문의 활력이 왜 내수 부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1~2분기 뒤에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고용과 소비도 늘어나는 게 상식이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몇몇 극소수 재벌그룹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출부문의 활력이 내수부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벌그룹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침체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수가 활성화 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런 내수부진의 모순 속에 설비투자가 촉진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극소수 재벌그룹들의 고용구조를 보면 신규채용이 거의 없고 고용유발효과가 거의 없는 부문이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지금은 지난해 9월부터 수출이 30%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설비투자는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 역시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는데도 민간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소득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나 그것은 전체적인 통계치 일 뿐이고 빈익빈 부익부현상의 심화로 인해 소득이 상위소득계층에 쏠려있고 절대다수의 서민대중 들의 가계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인데 민간소비가 늘 턱이 있겠는가? 조선사설은 소득과 민간소비부문에 대한 접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적인 양극화 현상을 간과하고 있다. 수출을 해도 몇몇 재벌그룹만 매력적인 흑자를 내고 있을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속빈강정처럼 실속 없는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은가?







(홍재희) 조선사설은





“ 그동안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장담이 번번이 빗나가고, 정부 정책이 먹혀들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새로운 질병에 맞는 새로운 처방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래서 ‘일본형 장기불황’ 운운하는 암담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래서 ‘일본형 장기불황’ 운운하는 암담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신용평가기관인 S&P 는 한국경제의 체질과 구조는 일본경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본형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고용도 창출하고 한국경제가 균형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동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남북간의 경제적인 상호보완적관계의 정립을 통해 한국경제가 한단계 질적으로 도약할수 있고 북한경제도 동반성장해서 한반도의 경제현실을 같이 개선하고 성장해나가는 측면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중국경제가 잘나가가고 동시에 대만과 홍콩 경제가 동반성장하고 있는 것은 중국본토와 대만 홍콩등이 상호보완적인 경제적인 호환성을 살려 공존의 경제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한국이 IMF 경제위기의 암울한 터널속을 헤메는 경제위기와 북한이 사상최악의 기아사태를 겪고 있는 시기에도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등은 양적 질적성장의 경제적인 공동체의 장점을 살리는 중화경제의 성장을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보여줬다. 한국도 이제 북한과 함께 제2의 질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심각한 것은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위기를 거론하면 눈동자부터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정부의 빗나간 대응이다. 이러다가 경제가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그때는 또 누구한테 그 책임을 떠밀고 원망하려고 그러는지 걱정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한국경제의 모순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며 불필요하게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또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불신을 증폭 시키고 있는 는 악의적인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야 말로 한국경제의 심리적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수 있다.







(홍재희) ===== 해외의 자본가들이나 투자가들 내지 해외기업인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한국의 일부보수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직돼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의 발언은 조선일보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의 주장은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기업인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결코 과격하지 않고 또 요구하고 있는 주장에도 무리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홍재희) ===== 그러나 한국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해외 투자가들은 일부 한국언론의 한국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한국의 현실과 다른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언론의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은 적게하고 임금은 많이 받으려하는 게으른 집단으로 매도했고 또 노동자들이 만성적인 파업에 재미 붙이고있는 것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홍재희) ===== 이러한 보도태도가 해외투자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잘 새겨 들어야 한다. 경제는 심리적인 측면이 상당부분 작용하게 돼 있다. 조선일보의 경제관련 사설을 보면 대한민국이 곧 망할것과 같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어느 해외 투자가가 조선일보 사설을 만약에 본다면 한국에 투자하려하겠는가? 그리고 조선사설을 본 독자들이 어떻게 우리경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수 있겠는가? 조선일보는 그렇게 한국이 곧 망할 듯이 매일 매일 매도하다시피하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면 어쩔것인가? 조선일보는 대안없는 비방을 이제 중단하고 제대로 된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경제활력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사설] 한국 경제, 藥 없는 病 앓고 있나 (조선일보 2004년 7월 28일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엊그제 제주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1만달러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고, 일은 덜 하고 욕구만 분출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우리 경제 체질이 노화(老化)·산성화(酸性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정부 경제팀 수장인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말한 일도 있다.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순환기 장애’라거나, ‘링거에 의지해 체온을 유지하는 허약체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문제는 현재의 경제에 대한 이런저런 진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방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현재 증상은 기존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은 수출 부문의 활력이 왜 내수 부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1~2분기 뒤에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고용과 소비도 늘어나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해 9월부터 수출이 30%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설비투자는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 역시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는데도 민간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장담이 번번이 빗나가고, 정부 정책이 먹혀들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새로운 질병에 맞는 새로운 처방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래서 ‘일본형 장기불황’ 운운하는 암담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위기를 거론하면 눈동자부터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정부의 빗나간 대응이다. 이러다가 경제가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그때는 또 누구한테 그 책임을 떠밀고 원망하려고 그러는지 걱정이다. 입력 : 2004.07.27 18:30 09'